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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국민주택 보급 촉진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1/03/05
☐ 중위 소득 이하 가구 위한 주택 건설 확대
◦ 2021년 국민 주택 건설 계획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1년도 국민 주택 신규 착공 건설 계획과 관련 예산을 공개했다. 주라이다 카마루딘(Zuraida Kamaruddin)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장관은 최근 2021년에 1만 7,000호의 국민 주택을 새로 짓기 시작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용 관사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택지방자치부는 우선 말레이시아 공공 주택 보급의 핵심 정책인 PPR(People’s Housing Proje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 1만 4,000호의 주택을 신규 착공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도 PPR 프로그램을 위해 총 5억 링깃(한화 약 1,385억 원)을 예산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 또한,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주택 개발 공기업 SPNB(Syarikat Perumahan Negara Berhad) 역시 RMR(Rumah Mesra Rakyat) 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에 3,000호의 신규 주택 건설을 시작하며, 관련 예산은 3억 1,500만 링깃(한화 약 87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 이에 더해,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는 2021년에 저소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 PPAM(Malaysia Civil Servants Housing Programme)에도 SPNB의 RMR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한 규모의 3억 1,000만 링깃(한화 약 858억 원)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 이번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은 저소득층인 월 소득 4,850링깃(한화 135만 원) 미만의 B40 그룹과 중위 소득 계층이자 월 소득 4,850~10,959링깃(한화 약 135만~303만 원)의 M40 그룹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지방자치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 공사 속도에 박차, 유지보수에도 예산 배정
-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는 2021년에 총 1만 5,577호의 신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SPNB 역시 2021년 내에 4,380호의 주택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1만 4,547호의 주택을 준공하여 민간에 공급하였는데, 주택지방자치부는 2021년에는 이보다 약 5,000호 이상 늘어난 2만 호 가량을 준공하여 입주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주택지방자치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작업 속도를 높여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는 기존 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주택지방자치부는 노후화된 국민 주택 유지 보수에 1억 2,500만 링깃(한화 약 346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으며, 해당 예산은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 보강이나 자연재해로 파괴된 주택 보수에만 사용한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주택지방자치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1,000만 링깃(한화 약 28억 원)을 국민 주택 단지 내 쓰레기 처리와 방역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오래된 국민 주택의 시설물 보수와 쓰레기 처리, 위생 관련 사안은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주택지방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방 정부도 국민 주택 공급 계획 확대, 관련 규제 완화
◦ 슬랑오르, 4만 호 주택 공급 정책 발표
-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가 위치한 곳이자 말레이시아 경제의 핵심 지역이기도 한 슬랑오르(Selangor) 주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도 주 예산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B40 그룹과 M40 그룹을 위한 새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 로드지아 이스말리(Rodziah Ismail) 슬랑오르 주 주택정책과 총 책임은 현재 슬랑오르 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약 6,000호의 국민 주택을 건설 중이며, 2021~2022년 사이에 신규 주택 건설 승인과 건설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슬랑오르 주는 루마 이다만(Rumah Idaman, 영어로 dream house)이라고 이름 붙인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슬랑오르 주 내의 중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총 4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로드지아 이스말리 총 책임은 ‘주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삶의 기본권 중 하나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슬랑오르 주의 주택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에 가능한 빠르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슬랑오르 주 주택정책과는 루마 이다만 프로그램이 단순히 주택 공급 양에만 치중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로드지아 이스말리 총 책임은 루마 이다만 프로그램으로 공급하는 국민 주택은 대부분 실사용 면적 28평(1,000ft²) 이상이며, 에어컨과 주방 수납장, 붙박이장이 구비된 풀옵션 주택으로 설계되었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재무부, 주택 개발 지원 위한 정책 시행
- 한편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21년도 정부 예산 계획에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50만 링깃(한화 약 1억 3,8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정책이 말레이시아의 주택 보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이와 같은 법안이 발표되자 말레이시아 주택부동산 개발협회(REHDA, Malaysian Real Estate and Housing Developers’ Association)는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기에, 해당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부동산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 말레이시아 부동산중개인 협회(MIEA, Malaysian Institute of Estate Agents) 역시 재무부의 결정을 반기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중개인 협회는 오래된 구축 주택의 거래 활성화도 주택 보급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말레이시아 정부, 주거의 질 향상 의지 표명
◦ PPR 프로그램, 루마 말레이시아로 이름 변경
- 주라이다 카마루딘 주택지방자치부 장관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중앙 정부 국민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이었던 PPR 프로그램을 루마 말레이시아(Rumah Malaysia)로 바꾸고, 정책 세부 사항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국민 주택 공급 주무 부처를 통합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등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꾸준히 개선했다. 주라이다 카마루딘 장관은 루마 말레이시아에서 변경된 가장 핵심 내용으로, 기존 20평(700ft²)이었던 국민 주택 최소 면적을 25평(900ft²)로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 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를 각 지역별로 차등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 주라이다 카마루딘 장관은 주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거 면적이라고 말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이 더 넓은 집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택지방자치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 주택의 공급 면적을 계속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또한 주택지방자치부는 그동안 국민 주택 건설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커뮤니티 시설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라이다 카마루딘 장관은 기도실과 놀이터, 커뮤니티 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국민 주택 단지에 함께 조성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 주라이다 카마루딘 장관은 국민 주택이 준공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모든 호실에 입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국민 주택이 지어진 지역의 지방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라이다 카마루딘 장관은 국민 주택 건설 홍보부터 입주 희망자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 소개까지, 국민 주택 입주 희망자가 입주 완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중요 행정 절차를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국민 주택 실 입주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연방국토부, 국민 주택 단지에 와이파이 서비스 검토
- 한편 최근 말레이시아 연방국토부(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는 국민 주택 단지에 와이파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누아 무사(Tan Sri Annuar Musa) 연방국토부 장관은 현재 B40 그룹이 주로 거주 중인 국민 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누아 무사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 수요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은 통신비 부담으로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보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수준 차이가 향후 빈부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를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누아 무사 장관은 무료 와이파이 설비 증설에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말레이시아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과 주거 만족도 향상 효과를 감안할 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 양에서 질로, 말레이시아 주택 정책 변화
- 과거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족한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보급 호수에 치중한 정책을 주로 펼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주택의 품질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늘어났다.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민 주택의 품질과 단지 내 부대시설 등 주거 환경에도 관심을 둔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국민 주택 공급 정책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민 주택 핵심 프로그램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러한 정책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dge Markets, New PPR projects to be known as 'Rumah Malaysia', says Zuraida, 2021.02.19.
The Vibes, PPR to be rebranded as ‘Rumah Malaysia’: Zuraida, 2021.02.19.
Malay Mail, Zuraida: Kuantan’s city status due to efforts in district development, 2021.02.21.
The Vibes, RM1 bil injected into B40, M40 housing projects: Zuraida, 2021.02.03.
Malay Mail, More houses to be built this year for B40, M40, says minister, 2021.02.02.
Edge Markets, More houses to be built this year for B40, M40, says Zuraida, 2021.02.03.
CompareHero, T20, M40 And B40 Income Classifications In Malaysia, 2020.09.24.
Property Guru, What Was PPAM (Or PPA1M), And What’s Next?, 2019.05.24.
Property Guru, What Is PR1MA And How Do I Apply For This Scheme?, 2019.04.05.
A New Malaysia, People's Housing Program for Ownership (PPRM), 2017.11.12.
SPNB, Rumah Mesra Rakyat (RMR), 2021.03.03.
The Star, Sheltering Low-Income Households, 2020.12.08.
Selangor Journal, 40,000 affordable new homes for B40, M40 groups in Selangor, 2020.12.12.
Daily Express, Budget 2021 encourages purchase of first house among B40, M40, 2020.11.07.
Malay Mail, Free WiFi at DBKL PPRs being considered, says Annuar Musa,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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