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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탄핵 위기의 브라질 대통령, 지지층 결집 및 도전적인 경제정책으로 돌파구 마련 시도
브라질 EMERiCs -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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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탄핵 위기의 브라질 대통령
◦ 사회적 비난을 받는 브라질 대통령, 탄핵 위기에 몰려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처 미흡, 잦은 기행, 백신 및 방역물자 확보 미흡, 방역 지침 무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 사용 권고 등의 이유로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 특히 브라질 북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2021년 1월 브라질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였는데,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종교계, 원주민 지도자 등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며,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브라질의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바 있다.
◦ 탄핵사태 이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브라질 대통령... 의료진과의 갈등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마스크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1년 2월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지방 정부 봉쇄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지 사흘만에 브라질 의료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위생용품 분리 사용 등 방역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단체들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백신 접종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행태가 방역 노력을 해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브라질 대통령, 사회적 비난에 맞서 지지층 결집 및 권력 공고화 시도
◦ 대통령, 탄핵 시위 비판하면서 지지세력 결집 유도
- 거센 탄핵 요구에 직면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지 세력을 결집해 탄핵 공세에 맞서는 한편, 시위대의 정당성을 비판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탄핵 세력에 단호히 맞설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탄핵 시위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기적인 방해 행위”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근 상·하원 의장 당선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측근들이 상원 및 하원 의장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2월 1일 로드리고 파체코(Rodrigo Pacheco) 의원이 시모네 테베트(Simone Tebet) 후보에 압승하면서 브라질 상원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하원의장직에는 아수르 리라(Arthur Lira)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절차가 주로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의 주요 요직을 보우소나로 대통령의 측근들이 차지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브라질 대통령의 도전적 경제 정책과 논란
◦ 대통령의 국영기업 정책 및 ‘경영 개입’을 둘러싼 논란
-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도전적인 경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브라질 국영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영기업에 대한 조건부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2월 20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파울로 캄피나스(Campinas) 지역을 방문하여 진행한 대중 연설에서 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2월 19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연료 가격 결정 방식을 비판하면서 카스텔루 브랑쿠(Castello Branco) 최고경영자를 군 장성 출신 조아킹 시우바 이 루나(Joaquim Silva e Luna)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경영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2월 27일 브라질 국영은행(Banco do Brasil)의 총재인 브란다웅(André Brandão)은 대통령과 갈등을 겪으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브란디웅 총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점 축소와 고용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하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재 해임을 경고하는 등, 불만을 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브란디웅 총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 브라질 대통령, 4개월분의 추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회지지 확보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위한 4개월분의 추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브라질 의회 양원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 2020년 지급된 재난 지원금은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600헤알(한화 약 12만 3,200원),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헤알(한화 약 6만 1,600원) 수준이었는데, 파울루 게디스(Paulo Guedes) 재무부 장관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지급되는 4개월분의 재난 지원금은 매달 약 250헤알(한화 약 5만 1,300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 브라질 보건부, 재정 당국에 집중치료시설 병상 위한 52억 헤알 추가 편성 요청
- 브라질 정부는 또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백신 및 치료시설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 브라질 보건부는 2021년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나머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여 연내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부족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및 영국의 백신 외에도 러시아와 인도 백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또한 브라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 당국에 집중치료시설(ICU) 병상 지원을 위한 52억 헤알(한화 약 1조 854억 원) 규모 추가 재원 편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Brazil President Bolsonaro says state firms must fulfill a social function, 2021.02.02.
The New York Times, As Brazil faces record Covid-19 deaths, a variant-fueled surge and lagging vaccinations, Bolsonaro disparages masks, 2021.02.26.
Canal Rural, Ceagesp não será privatizada por ratos para beneficiar amigos, diz Bolsonaro, 2021.02.21.
MecroPress, Bolsonaro has congress support to extend pandemic emergency payments for another four months, 2021.02.13.
Bol, Ministério da Saúde pede reforço de R$ 5,2 bi para bancar leitos de UTI, 2021.02.06.
Reuters, Bolsonaro allies win control of Brazilian Congress, 2021.02.02.
Mint, Thousands take to streets protesting Brazil President Jair Bolsonaro,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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