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 지방정부 재정적자 전환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1/03/09
☐ 러시아는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을 경험하였으며,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줄어들긴 했으나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되고 있음(그림 1 참고).
그림 1. 러시아 1일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statista.com (검색일: 2021.03.05.)
☐ 2020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지방정부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음.1)
그림 2. 러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추이(2016~20)
(단위: 십억 루블)
주 1: R은 세입, E는 세출.
주 2: 2020*는 예측치.
자료: 러시아 재무부 (검색일: 2021. 3. 5).
그림 3. 러 지방정부의 세출구조(2019~20)
(단위: %)
주: 2020*는 예측치.
자료: 러시아 재무부 (검색일: 2021. 3. 5).
- 러시아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실행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 지출항목인 보건,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음(그림 2와 3 참고).
ㅇ 러시아의 경우 지역주민의 보건, 교육, 사회복지, 주택 등의 비용은 주로 지방재정에서 지출되며, 다시 말해 지방재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2)
☐ 이러한 배경 하에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던 러시아 지방정부의 부채 및 부채세입비율(Debt to tax and non-tax revenues ratio)이 증가세로 돌아섰음(그림 4 참고).
그림 4. 러 지방정부의 부채구조 및 부채세입비율 추이(2016~20)
(단위: 십억 루블(좌), %(우))
주: 지방정부 부채는 대체로 루블화 부채로 구성되며, 위의 표는 루블화 부채를 나타냄.
자료: 러시아 재무부 (검색일: 2021. 3. 5), ACRA(2021), “Debt to the long term: what should be done about the outstanding growth of region’s debt load?” p.2.
☐ 지방정부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극복, 안정적인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푸틴 4기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인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이 목표 달성 여부는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됨.
- 당분간 지방정부는 채권(정부증권) 발행,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이전재원 및 예산대출을 확보함으로써 당분간 확대된 재정지출과 재정적자를 감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장기적으로 연방정부와 논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및 재정건전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각주
1) 러시아에는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가 있으며,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85개 연방주체의 지방정부가 존재함. 2020년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서는 지방정부 전체의 세입 및 세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논하도록 함.
2)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자료 참고: 민지영(2017) 「러시아 지방정부 재정악화 배경과 전망」. KIEP 동향회의 자료. (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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