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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물가 상승 및 세금 증가로 국민 부담 가중
파키스탄 EMERiCs - - 2021/03/12
□ 인플레이션과 전기세 인상 등으로 파키스탄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파키스탄, 그간 완화됐던 물가상승률 다시 증가세
- 최근 파키스탄에서 그간 완화되었던 물가상승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일 파키스탄 통계청(Pakistan Bureau of Statistics)의 발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물가상승률은 1월 5.7% 수준에서 2월 8.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월 파키스탄의 식품 가격 상승률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모두 두 자릿수를 보였다. 2월 파키스탄 도시 지역에서의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10.3%, 전월 대비 1.3% 상승했으며, 농촌 지역에서의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9.1%, 전월 대비 0.2% 올랐다.
- 파키스탄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국가봉쇄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물가 안정을 위해 힘써 왔으며, 특히 국내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밀과 설탕을 수입하여 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파키스탄에서는 2020년 9월 9%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1월 들어 다시 물가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파키스탄 국민, 정부의 전기세 인상 등으로 부담 가중
- 1월 20일 오마르 아유브 칸(Omar Ayub Khan) 파키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국내 전기요금을 유닛(unit)당 1.95루피(한화 약 13.4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유닛 당 13.35루피(한화 약 91.71원) 수준인 전기요금이 15.30루피(한화 약 105.11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전기세 인상 결정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 국제기구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은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적자규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국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을 파키스탄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 일각에서는 파키스탄 당국의 이번 전기세 인상 결정으로 인해, 이미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던 파키스탄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파키스탄 당국은 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세금 징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함.
◦ 파키스탄, 80개 부문에서 소득세 면제 조치 철회 예정
- 3월 5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80개 부문에서의 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 도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 이번 소득세 면제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그간 중단되었던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2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 파키스탄 당국에 요구한 조건 중 하나로, 파키스탄이 IMF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IMF는 파키스탄에서 그간 중단되었던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2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
- 그간 파키스탄 당국의 소득세 면제 조치로 기업들은 2,000억 루피(한화 약 1조 4,560억 원)에 달하는 면세 혜택을 누려온 바 있다.
- 현재 소득세 면제 조치 폐지가 고려되고 있는 주요 부문에는 파키스탄 제조업 부문에서의 651억 6,800만 루피(한화 약 4,744억 2,304만 원)에 달하는 면세 혜택이 포함되며, 파키스탄 당국은 중국과의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협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키스탄, 2021/22 회계연도 세금 징수 목표치 상향 조정
- 파키스탄 당국은 다가오는 2021/22 회계연도에 기존 계획보다 7,000억 루피(한화 약 4조 8,720억 원) 상향 조정된 6조 루피(한화 약 41조 7,6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 파키스탄 당국은 IMF의 증세 요청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20/21 회계연도 기존의 세금 징수 목표치인 4조 5,550억 루피(한화 약 31조 7,028억 원)에서 상향 조정된 4조 7,100억 루피(한화 약 32조 7,816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당국의 연이은 증세 조치에 따라 파키스탄의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특히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 파키스탄 당국은 부채 감소를 위한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 파키스탄, 긴축 재정정책 지속 시행 예고
- 3월 1일 자인 쿠레시(Zain Qureshi)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2013년 파키스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3.8%였지만 2019년에는 86.1%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현재 파키스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87%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자인 쿠레시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파키스탄 당국이 파키스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현재의 87% 수준에서 향후 3년 이내에 81% 수준까지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긴축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 하마드 아자르(Hammad Azhar) 파키스탄 산업부 장관은 현재 파키스탄의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2021년 대외 부채 증가율이 6년 만에 가장 낮았다며, 이는 파키스탄 당국이 그간 다양한 긴축 조치를 통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파키스탄 당국,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
-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국가봉쇄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파키스탄 당국은 특히 국내 식량 가격 안정을 위해 2020/21 회계연도 첫 7개월(2020년 7월~2021년 1월) 동안 총 46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2,051억 5,2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대규모로 수입한 바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식품 수입액인 3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221억 원)와 비교해 52%나 증가한 수치였다.
- 최근 파키스탄에서 물가상승률이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2월 중순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국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필수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파키스탄 정부 경제 관계자, 각 연방 및 지방 장관, 지방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키스탄 주민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국내로의 식량 조달 계획 등이 논의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s, PM nods abolition of corporate tax exemptions, 2021.03.06.
The Express Tribune, Debt-to-GDP ratio stands at 87%, NA told, 2021.03.02.
Dawn, Inflation edges up to 8.7pc in February, 2021.03.02.
The Express Tribune, IMF deal envisages Rs700b taxes in next fiscal, 2021.02.18.
ARY News, PM Imran Khan to get briefing on steps to curb inflation, 2021.02.15.
Daily Pakistan, Pakistan announces to increase electricity tariff by Rs1.95/Unit,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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