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조지아, 야권 지도자 구속으로 정치권 갈등 심화... EU 갈등 완화 위해 중재 시도
조지아 EMERiCs - - 2021/03/12
☐ 조지아, 총리 사퇴 이후 신 정부 출범... 야권은 정부 승인 투표 불참
◦ 가하리아 총리, 야권 지도자 구속 문제 놓고 정부와 시각차로 사임
- 2월 18일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조지아 총리가 주요 야권 정당인 통합국민운동당(UNM, United National Movement) 지도자인 니카 멜리아(Nika Melia) 구속을 두고 정부 인사들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며 사퇴를 발표하였다.
- 가하리아 총리는 정부 내에서 야권 인사 구속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위험에 놓이게 되었으며, 조지아 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졌다고 언급하였다.
- 사퇴 의사를 밝힌 가하리아 총리는 자신의 사퇴로 조지아 내 정치적 양극화의 간극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가하리아 총리가 사퇴를 발표한 이후 조지아 내무부는 멜리아 구속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조지아는 지난 2020년 10월 총선 이후 야권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에 등원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하리아 총리가 사퇴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멜리아 구속을 두고 정부 관료와 여당 내에서도 멜리아 구속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치적 혼란이 봉합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 여당, 가리바슈빌리 총리의 신 정부 승인... 야권은 정부 승인 투표 불참
- 가하리아 총리가 사퇴한 바로 다음 날인 2월 19일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은 가하리아 내각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를 총리로 추천하였다.
- 가리바슈빌리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기존 정부 장관 중 9명을 유임하였으며, 쥬안셰르 부르출라제(Juansher Burchuladze)가 신임 국방부 장관에, 마이아 츠키티슈빌리(Maia Tskitishvili)가 신임 지역개발인프라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 2월 22일 조지아 의회는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이끄는 신 정부 출범을 승인하였다.
-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 의원 89명은 모두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구성한 신 정부 구성안에 찬성하였으며, 2석을 차지하는 야권 정당인 시민당(Citizens)은 반대표를 던졌다.
- 한편 지난 10월 총선 이후 의회 불참 중인 통합 야권 정당인 통합 안의 힘(Strength in Unity)당, 자유를 향한 운동(Movement for Liberty)당, 조지아를 위한 도전(Lelo for Georgia)당은 정부 승인 투표에도 불참하였다.
- 통합 안의 힘당에는 주요 야권 정당인 통합운동당 등이 포함되며, 총 36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원을 거부 중인 의원 수는 총 54명에 달한다.
☐ 야권 지도자 결국 구속... 여야 간 갈등 확대되자 EU 중재 시도
◦ 경찰, 신 정부 출범 후 야당 사무실에서 반러 집회 이끌었던 야권 지도자 구속
- 2월 23일 조지아 경찰은 통합운동당 사무실을 급습하여 통합운동장 지도자인 니카 멜리아를 구속하였다.
- 멜리아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인 2월 16일 의회는 멜리아의 의원 자격을 정지하였으며, 다음 날인 17일 트빌리시(Tbilisi) 법원은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2019년 반 정부 집회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을 명령하였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하리아 총리 사퇴 이후 조지아 내무부는 멜리아의 구속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멜리아 구속을 지지하는 가리바슈빌리 총리 정부가 출범하자 경찰이 멜리아를 구속하였다.
- 이에 멜리아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야권 정치인들 수천 명이 조지아 의회 외부에 텐트를 설치하고, 주요 거리를 막아서며 멜리아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 멜리아는 2019년 6월 반정부, 반러시아 집회를 이끈 인물로, 정부와 여당 비판에 앞장 서 왔다.
- 2019년 6월 조지아 내 반정부, 반러시아 집회는 2019년 6월 20일 세르게이 가브릴로프(Sergei Gavrilov) 러시아 하원의원이 조지아 의회에 초청받아 러시아어로 연설을 하면서 조지아의 주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자 조지아 내 반러 감정이 격양되면서 촉발되었다.
- 당시 멜리아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조지아 내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Abkhazia) 독립을 지지하는 가브릴로프를 의회에 초청한 조지아 의회를 비난하는 한편 의회 해산을 요구하였다.
- 2019년 6월 집회는 10일 넘게 지속되어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조지아 내 집회가 러시아 혐오(Russophobia)를 자극하는 도발로 규정하며 조지아행 항공편과 조지아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조지아의 관광 산업과 수출에 타격을 입혔다.
◦ EU, 조지아 여야 간 중재 나서... 조지아 여야, 아직 뚜렷한 합의 이루지 못해
- 3월 1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멜리아 이후 더욱 악화된 조지아 내 정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지아 여야 간 중재에 나섰다.
-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위원회 이사장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방문하여 조지아 정부와 야당 간 협상을 이끌어냈다.
- 미셸 이사장은 조지아 정부와 야권 간 협상이 이어질 것이며, 다음 EU-조지아 협력위원회 회담이 진행될 3월 16일 협상 진전 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가리바슈빌리 총리도 야권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조지아를 위한 도전당의 지도자인 바르디 자파리제(Badri Japaridze)도 향후 2주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3월 2일 유럽조지아당(European Georgia)은 계획한 대로 조지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 조지아 내부부는 경찰 지시 불응 등 행정법을 적용하여 의회 외부에서 집회를 개최한 야권 정치인과 집회 참가자들 7명을 구속하였다.
-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1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야권이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다면서 집회를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정부와 여당이 경찰 구속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전문가들은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협하는 현재의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eraia, Sandro, “Can EU Mediation Solve Georgia’s Political Crisis?,” Institution for War & Peace Reporting, 2021.03.09.
Agenda, Ex-foreign diplomats: Georgian gov’t must take 1st step by releasing opposition leader Melia, 2021.03.09.
RadioFreeEurope/RadioLiberty, Georgian Opposition Demands PM Resign After Alleged Call With Billionaire's Son, 2021.03.07.
Agenda.ge, Georgian PM, opposition meet for talks negotiated by European Council president, 2021.03.01.
France24, EU launches mediation of Georgia crisis, 2021.03.01.
bne Intellinews, Top ruling party lawmaker assesses West’s reaction to Georgia’s political crisis as “measured and soft”, 2021.02.26.
The Hindu, Georgia gets new PM and opposition leader gets arrested, 2021.02.24.
euronews, Georgian police storm opposition HQ to arrest leader Nika Melia, 2021.02.23.
Civil.ge, Parliament Confirms Garibashvili Cabinet, 2021.02.22.
euronews, Georgia's ruling party appoints new PM amid opposition calls for fresh elections, 2021.02.19.
Deutsche Welle, Georgia prime minister resigns over opposition leader arrest plan, 2021.02.18.
Civil.ge, PM Giorgi Gakharia Resigns over Melia’s Detention, 2021.02.18.
Agenda.ge, UPDATED: Court gives green light for detention of opposition UNM chair Nika Melia, 2021.02.17.
CNBC, Russia and Georgia tensions are rising: Here's why, 2019.07.11.
Deutsche Welle, Anti-Russia protests turn violent in Georgia, 2019.06.20.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대규모 인프라 건설로 경제 성장 도모 | 2021-03-05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와 EU, CEPA 발효로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 기대 |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