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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와 EU, CEPA 발효로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 기대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1/03/12
☐ 아르메니아와 EU, 2017년 체결한 CEPA 발효... 양자 간 전방위적 협력 확대 기대
◦ 아르메니아-EU CEPA, 3월 1일부터 발효
- 3월 1일 아르메니아와 EU의 포괄적 파트너쉽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되면서 EU 측은 성명을 발표하여 아르메니아-EU CEPA 합의가 양자 간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EU 성명에서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협정의 발효가 EU와 아르메니아가 민주적 원칙, 법치, 광범위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렐 대표는 이번 협정이 정치·경제·교역 및 기타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아르메니아의 개혁 의제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EU 측은 이번 협정을 통하여 아르메니아와 경제·운송·디지털화·친환경 에너지·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 같은 날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과 유럽근린확대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Neighborhood and Enlargement)이 통화로 CEPA 발효를 축하하고 향후 양자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 아르메니아와 EU, 2017년 11월 말 CEPA 합의안 체결
- 지난 4년간의 긴 협상 이후 2017년 11월 24일 브뤼셀(Brussel)에서 에드워드 날반디안(Edward Nalbandian) 당시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당시 외교정책 고위대표가 CEPA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 당시 CEPA 합의안 체결식에는 세르지 사르키샨(Serzh Sarkisian) 당시 아르메니아 대통령,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 당시 유럽이사회 의장이 참석하였다.
- 아르메니아와 EU가 체결한 CEPA에는 정치적 대화와 개혁·사회 정의와 자유·경제 협력 사회·운송·에너지 협력·기후 변화 공동 대응 등 양자 간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CEPA를 통한 경제 협력에서 아르메니아는 EU의 경제·금융 규제 및 정책과 유사한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자국 내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으며, EU도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의 독립성·가격 안정·건전한 공공 재정 수립·지속 가능한 환율 정책 등 아르메니아의 거시 경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EU, 아르메니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 모색... 러시아와 영향권 확대 경쟁
◦ EU, CEPA 발효 이전부터 아르메니아에 관세 특혜와 경제적 지원 제공
- EU는 아르메니아의 제2 교역 상대국이며, 아르메니아는 EU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기업 지원·코로나19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2019년 기준 아르메니아와 EU의 총 교역액은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271억 5,200만 원)에 달하며, 아르메니아의 수출액은 4억 유로(한화 약 5,423억 8,400만 원), 수입액은 8억 유로(한화 약 1조 847억 6,800만 원)를 기록하였다.
- EU와의 교역에서 아르메니아는 GSP+를 통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혜택의 규모도 2016년 1억 800만 유로(한화 약 1,464억 1,128만 원)에서 2019년 1억 9,700만 유로(한화 약 2,671억 836만 원)로 늘어났다.
- 2019년 기준 아르메니아 전체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며, 아르메니아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이다.
- 또한 EU는 EU4비즈니스(EU4Business)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아르메니아 기업에 투자·교육 훈련·수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EU4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EU는 2009년부터 아르메니아에 4억 7,300만 유로(한화 약 6,415억 3,936만 원)를 지원하였으며, 2만 5,000개 아르메니아 기업이 혜택을 받고, 3,2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EU는 아르메니아에 9,200만 유로(한화 약 1,246억 9,864만 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 CEPA를 통해 드러나는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유럽과 러시아의 경쟁 관계
-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유럽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중간에 위치한 국가로, 러시아와 유럽은 아르메니아를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 먼저 러시아의 경우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근외지역(Near Abroad) 내 위치한 국가들과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결성하였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회원국 내 공동 시장 형성을 목표로 단일 관세, 무역 장벽 철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도 회원국 자격으로 참가 중이다.
- 한편 EU는 동쪽으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 유라시아 국가인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조지아·몰도바·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부파트너쉽(Eastern Parternship)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동부파트너쉽에는 유럽의 가치와 규범을 전파하여 위 6개국에 민주제도·시장 경제·시민사회의 이식과 개혁을 촉구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EU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아르메니아 EU 간 CEPA 체결과 협상에서도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유럽과 러시아 간 경쟁의 일면이 드러난다.
- 아르메니아와 EU 간 CEPA 협상이 막 시작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을 방문하여 사르키샨 당시 아르메니아 대통령과 회담하였으며, 이후 아르메니아는 CEPA 협상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 한편 CEPA 조항에는 아르메니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임을 고려하여 아르메니아와 EU 간 관세 장벽 제거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보렐 고위정책 대표의 말처럼 EU는 아르메니아에 EU의 규범과 제도를 전파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제1 교역 상대국으로, 2018년 기준 아르메니아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26.93%이며,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 수출 비중은 25.87%를 차지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World Bank, Armenia Trade Summary 2018 Data (url: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ARM/Year/LTST/Summary) (검색일: 2021.03.10.)
Eastern Partership, FACTS AND FIGURES ABOUT EU-ARMENIA RELATIONS, March, 2021.
MassisPost, Implementation of CEPA Agreement Will Give New Impetus to Armenia-EU Relations, 2021.03.02.
Asbarez, Armenia-EU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Monday, 2021.03.0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EU-Armenia Partnership Pact Enters Into Force, 2021.03.01.
European Commission, The EU and Armeni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021.02.28.
OC Media, Armenia to implement new partnership agreement with EU, 2021.02.12.
MassisPost, EU-Armenia Accord Set to Take Effect on March 1, 2021.02.11.
Asbarez, Armenia-EU Agreement to Enter into Force March 1, 2021.02.01.
European Commission, Armenia, 2020.12.21.
EUR-Lex,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Armenia, of the other part, 2018.01.26.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2018A0126(01)) (검색일: 2021.03.10.)
Asbarez, Armenia and European Union Sign Landmark Partnership Agreement, 2017.11.24.
RadioFreeEuorpe/RadioLiberty, EU, Armenia Ink Partnership Pact As Eastern Partnership Summit Concludes,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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