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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웨이트 정부, 재정 적자 대응 방안 두고 의회와 대립
쿠웨이트 EMERiCs - - 2021/03/12
☐ 쿠웨이트 정부,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국부펀드 자금 인출 추진
◦ 쿠웨이트 정부가 의회에 국부펀드 자금 인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 제출
- 2월 22일 쿠웨이트 정부는 국부펀드인 차세대기금(Future Generations Fund)에서 50억 디나르(한화 약 18조 8,302억 원)를 인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총 자금 규모가 1,810억 디나르(한화 약 681조 6,550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기금은 원유가 고갈된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조성되었으며,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자금 인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 쿠웨이트 정부는 국부펀드 자금을 이용해 막대한 재정 적자 대응 추구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저유가로 주요 재정 수입원인 원유 수출액이 급감하고 세수까지 줄어들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쿠웨이트는 2020/2021 회계연도에 약 140억 디나르(52조 8,518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1/22 회계연도에도 적자 규모는 약 120억 디나르(한화 약 45조 2,817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칼리파 하마다(Khalifa Hamada) 쿠웨이트 재무부 장관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부펀드 자금 인출은 유동성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 의회와 왕실의 대립으로 인해 정부 개정안 논의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
◦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의회와 왕실 사이 대립에 따른 정치적 마비 상태로 연기
- 지난 2020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의회 50석 중 24석을 차지한 야권 성향 의원들과 왕실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쉐이크 나와프 알사바흐(Sheikh Nawaf Al-Sabah) 쿠웨이트 국왕은 지난 2021년 2월 18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의회를 휴회시켰다.
- 새 내각은 3월 3일 출범했으나, 정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은 의회 회기가 재개될 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반발해온 의회는 이번 개정안 또한 부결
- 지난 2017년 차관 도입과 관련된 기존 법률이 만료되면서 신규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된 쿠웨이트 정부는 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의회는 정부에 경제 구조 개혁과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보일 것을 요구하며 신규 차관 도입을 허가하는 법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 결국 2월 28일 사둔 함마드(Saadoun Hammad) 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은 의회가 정부의 국부펀드 자금 인출 계획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 쿠웨이트, 원유·천연가스 수출액 감소와 비대한 공공부문 임금 지출로 재정 위기 심화
◦ 원유·천연가스 수출액 감소와 공공부문 임금 지출 부담은 쿠웨이트 정부 재정의 악화 요인
- 정부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쿠웨이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한화 약 10만 2,753원) 이상이어야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제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부문 수입이 크게 줄었다.
- 2014년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14조 1,700억 원)였던 쿠웨이트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액은 2020년 400억 달러(한화 약 45조 6,680억 원) 미만까지 떨어졌다.
- 전체 정부 재정 지출의 76%를 차지하는 공공분야 임금 부담 또한 쿠웨이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 쿠웨이트 정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하마다 재무부 장관은 재원 조달과 긴축 노력이 없다면 재정 적자가 2024/25 회계연도에는 1,830억 달러(한화 약 208조 9,49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으며, 지난 8월에도 바락 알시탄(Barrak Al-Shitan) 전 재무부 장관은 신규 차관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이 없다면 국고가 바닥나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 지난 2020년 8월 의회가 재정 수지 흑자 시에만 정부 수입의 10%를 차세대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매달 38억 디나르(한화 약 14조 3,21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 3월 1일 쿠웨이트 정부는 신규 차관 도입을 위해 차관 도입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60%까지 상향하고 상환 기한을 현재 30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새로운 차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Zawya, Kuwait Govt submits new amendments to Public Debt Law; return period cut, 2021. 03. 01.
Reuters, Kuwaiti cabinet proposes new amendments to debt law, MP says, 2021. 03. 01.
Bloomberg, Kuwait projects $183bn cumulative deficit over five years, 2021. 02. 24.
Gulf News, Kuwait proposes law to tap into $598.3bn Future Generations Fund, 2021. 02. 23.
Reuters, UPDATE 2-Kuwait looks at palliative liquidity measures in reforms stalemate, 2021. 02. 23.
Blommberg, Kuwait Seeks Approval to Use Wealth Fund to Finance Deficit, 2021. 02. 22.
Al-Jazeera, Kuwait transfers assets to wealth fund to unlock cash, 2021. 02. 03.
Reuters, Kuwait's debt law gridlock poses first economic test for new emir, 2020. 09. 30.
The National, Kuwait risks cash shortage for wages over Covid-19 and crude price, minister says, 2020.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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