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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평화 협정’ 이후에도 유혈충돌 끊이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 속 미국 개입 가능성
콜롬비아 EMERiCs - - 2021/03/12
☐ ‘평화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내 무력충돌 끊이지 않아
◦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콜롬비아
-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좌파 반군 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으로 내전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이후에도 콜롬비아에 완전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고 있다.
- 정부군과 옛 FARC 잔당들 사이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FARC의 잔당, 민족해방군(ELN), 그리고 마약 및 범죄 조직 등 무장 단체들이 마약 재배지와 수송통로 등을 놓고 치열한 영역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콜롬비아평화발전연구소(Indepaz)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부터 콜롬비아에서 91건의 학살이 일어나 381명이 희생됐고, 이중 15건(59명 희생)은 올해 2021년 1~2월 발생했다.
◦ 정부군과 FARC 잔당 사이의 무력충돌
- 1964년부터 이어진 FARC와 정부군의 유혈 사태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Calderón)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2016년 평화협정 체결로 잠정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외교와 콜롬비아 정권 교체로 평화협정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았고, 콜롬비아 치안은 과거 내전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 2021년 3월 2일 콜롬비아 정부는 남동부 옛 FARC 기지에서 폭격으로 게릴라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상태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콜롬비아 정부에 따르면 반군들은 2016년 평화협정의 비무장 조건 등을 거부하는 자들로, 다수의 인권 운동가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코카인 밀매 등 마약 범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자들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러한 반군의 잔당들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의 공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FARC 잔당에 마약 밀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화협정으로 무기를 내려놓은 FARC도 종종 정부군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군이 '게릴라 제거' 명목으로 사살하는 민간인 가운데에는 사회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 주요 영역을 둘러싼 무장 조직들 간의 무력 충돌
- 한편, 콜롬비아에서는 무장 범죄조직들이 마약 재배지 등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총격과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 디에고 몰라노(Diego Molano)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2021년 2월 22일 서부 태평양 해안도시인 나리뇨주 투마코에서 무장조직간 충돌 4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엔 다수의 민간인도 있었다. 투마코 지역에선 연간 75t의 코카인을 제조할 수 있는 코카가 재배되고 있어, 이를 노린 마약조직들의 다툼이 치열하다고 몰라노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 사건의 배후엔 FARC의 잔당들로 이뤄진 '올리베르 시니스테라'와 범죄조직 '로스 콘타도레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콜롬비아 북서부 파나마와의 국경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최후의 반군'으로 불리는 민족해방군(ELN)과 마약조직 '클란 델 골포'가 북쪽으로의 마약 수송 통로를 차지하기 위한 영역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충돌 속에 2월 19일부터 이 지역 마을에 사는 4,740명의 원주민이 외부로부터 음식 등 기본적인 생필품 조차도 공급받지 못한 채 고립됐다. 이에 주민들은 달아나거나, 두 조직 사이의 교전을 피해 집안에 숨어 지내고 있다.
- 콜롬비아 최대의 항구 도시로 알려진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에서는 무장 범죄조직의 총격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도시는 콜롬비아 마약의 상당수가 밀수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항구도시로 유명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장 범죄조직은 이곳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무장 단체들은 조직에 저항하는 사람의 신체를 절단해 경고의 의미로 절단 부위를 길거리에 흩뜨려 놓고, 9~10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무장전투에 투입하고 성노예로 착취하고 있다.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리로 나와 정부에 치안 유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국제사회의 우려와 미국의 개입 가능성
◦ UN,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퇴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명 피해 지적
- 국제연합(UN) 인권고등위원회가 콜롬비아 정부와 마약 범죄단 간의 충돌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2021년 2월 24일 낸시 파트리시아 구티에레스(Nancy Patricia Gutiérrez) 인권 고등 판무관은 국제연합(UN) 인권고등위원회 사절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이 마약 범죄단 소탕에 나서면서 충돌이 격화되어 2020년에만 76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였다. UN은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사살한 FARC 잔당 수가 244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한편, 평화협정에 따라 설립된 특별평화재판소(JEP)는 "현 이반 두케(Iván Duque Márquez)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Vélez)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2~2008년 정부군이 6,400명을 재판도 없이 임의 사살해 놓고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미국 정부의 개입에 대한 요구 증대
- 콜롬비아 내부의 유혈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의국제법센터(Cejil), 콜롬비아 인권위원회, 아메리카 복음주의 루터교도회, 워싱턴라틴아메리카연구소(WOLA), 평화연대(Witness for Peace Solidarity Collective) 등의 미국 시민단체들은 콜롬비아는 여전히 인권 수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는 각 주를 보호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평화를 건설하려던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들 단체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적절한 외교정책을 통해 콜롬비아 내 폭력사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에 평화협정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비무장에 동의한 FARC를 테러조직명단에서 배제하고, 연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콜롬비아 군사지원금을 줄이고 시민사회 평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2월에 콜롬비아 대외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콜롬비아 평화협약의 성공적인 이행 촉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 24, FARC guerrillas killed in military attack in southeast Colombia, 2021.03.03.
Reuters, Ten rebels killed, three captured in Colombia military bombing, 2021.03.03.
Washington Post, Opinion: Colombia’s failing peace process is killing social leaders. The U.S. must help revive it., 2021.03.03.
Colombia Reports, Biden increases pressure on Duque with explicit support for Colombia’s peace process, 2021.03.01.
Reuters, Colombia launches new military unit to target drug trafficking, armed groups, 2021.02.27.
Reuters, UN urges Colombia to fulfill peace deal, stem violence, 2021.02.24.
France 24, Colombian military accused of 6,400 extrajudicial killings, 2021.02.17.
infobae, JEP señala al ELN como un obstáculo para la consolidación del Acuerdo de Paz., 2021.02.15.
teleSur, Siguen protestas contra la violencia en Buenaventura, Colombia, 2021.02.07.
Portafolio, Las siete prioridades del Gobierno Biden en su agenda con Colombia, 2021.02.06.
Colombia Reports, Colombia’s failing state | Part 2: who is the boss in Buenaventura?,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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