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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영기업을 우선하는 멕시코의 전력산업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회 통과
멕시코 EMERiCs - - 2021/03/12
☐ 멕시코 전력산업개정법, 의회 통과
◦ 멕시코 전력산업개정법,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 통과
- 2021년 2월 23일 멕시코 하원은 본 회의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발의한 전력산업개정법을 찬성 304표, 반대 179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 멕시코 야권인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은 법률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비판하였다. PRI와 PAN의 의원들은 개정 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연방전력위원회의 경제 영향 평가 자료와 전문가 보고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률개정안의 전체 12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3개 조항에 대해 과도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월 23일 멕시코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멕시코 정부에 전력산업개정법의 공표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누에보 레온 상공회의소는 이 조치가 멕시코 전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누에보 레온 상공회의소는 가격 효율성에 역행하는 정책은 그동안 에너지 산업 부문이 준수해 온 기후 변화 대응 원칙과 자유 경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 멕시코 전력산업개정법, 논란 속 상원 통과
- 한편 2021년 3월 3일 멕시코 상원도 전력산업법 개정안을 찬성 68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멕시코 상하원 모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로시오 날레(Rocío Nahle) 에너지장관은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법률개정안은 우리 국영기업 연방전력청(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을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또한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제 텍사스 사태와 같은 전력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 한파 영향으로 멕시코에서도 전력난이 벌어지자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 왜 논란인가? 전력산업개정법의 내용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CFE에 전력 판매 우선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CFE가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에너지보다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된다는 것이다.
- 아울러 CFE가 전력을 살 때 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앞서 맺은 민간 사업자들과의 계약도 수익성 등을 검토해 파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멕시코에선 CFE와 석유기업 페멕스(PEMEX) 등 국영기업이 에너지 시장을 오래 독점해오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정권 시절인 2013년 에너지 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에 에너지 시장을 개방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2013년 이뤄진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을 일부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전력산업개정법을 둘러싼 논란
◦ 야권, 에너지 업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 거세
- 국영기업에 전력 판매 우선권을 주는 이번 전력산업개정법에 대해서 야권, 민간 에너지 업계,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CFE의 발전시설은 민간 발전시설보다 대체로 노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한다. 이와 달리 외국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은 주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왔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CFE가 생산하는 전력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전기요금도 오르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멕시코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미국, 캐나다 등의 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이 법안이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위반하며, 따라서 향후 국제 무역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 닐 해링턴(Neil Herrington)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수석부회장은 최근 성명에서 이 법안이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독점체제로의 회귀에 문을 열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상당히 올리고, 멕시코 국민의 청정에너지 접근권도 제한할 것이다. 또한 국제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멕시코 정부가 맞서 싸워야 하는 기후변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무디스, 멕시코 전력산업 법률 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는 국회를 통과한 전력산업 법률 개정안이 미래의 투자 환경과 장기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 아리아네 오르티스 볼린(Ariane Ortiz-Bollin) 무디스 멕시코 담당 분석가는 전력산업법 개정이 대(對)멕시코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면서, 2021년도 멕시코 경제 성장 전망치도 5.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무디스는 법률 개정안이 대(對)멕시코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연내(年內)에 신용등급 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 멕시코 신용등급을 ‘부정 전망(negative outlook)’과 함께 Baa1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에 신용등급을 한 차례 강등한 바 있다.
◦ 멕시코 상공회의소, 전력산업법 개정안에 맞선 기업들의 행정소송 예상
- 아드리안 사다(Adrián Sada) 멕시코 상공회의소(Caintra, la Cámara de la Industria de la Transformación Nuevo León)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소송이 해일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길레르모 디욘 몬타냐(Guillermo Dillon Montaña)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이미 기업 수천여 곳이 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다 소장은 본 법률로 멕시코의 전기 요금이 미국보다 비싸지게 되면 멕시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다 소장은 이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국영기업에게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 York Times, Mexico Set to Reshape Power Sector to Favor the State, 2021.03.08.
Lexology, Mexico - Senate Approves Amendment of Mexico’s Electricity Industry Law, 2021.03.05.
La Razón, Ley Eléctrica: Caintra prevé "un tsunami" de amparos con reforma de AMLO, 2021.03.02.
El Financiero, Reforma eléctrica afectará inversión y crecimiento en el largo plazo: Moody’s, 2021.02.24.
El Economista, Diputados aprueban, en lo general, los cambios a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2021.02.23.
La Razón, Caintra llama a reconsiderar reforma eléctrica por atentar contra inversiones, 2021.02.23.
Mondaq, Mexico: House Of Representatives Approves The Amendment Of Mexico's Electricity Industry Law, 2021.02.23.
U.S. Chamber of Commerce, U.S. Chamber Warns Proposed Changes to Mexico’s Electrical Industry Law Could Create a Monopoly and Violate USMCA Commitments,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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