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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미국·일본·호주와 첫 쿼드 정상회담
인도 EMERiCs - - 2021/03/19
□ 인도가 미국·일본·호주 등 쿼드 국가들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함
◦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쿼드 4개국, 첫 정상회담 개최
- 3월 12일 인도가 미국·일본·호주 등 쿼드(Quad) 국가들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에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를 비롯하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Yoshihide Suga)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가 참가했다.
- 인도를 비롯한 쿼드 4국은 현재까지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2021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해 온 바 있으나, 쿼드 4개국 정상들이 회담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회담 후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각종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쿼드가 성년기에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며, 쿼드가 지역 안정에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 한편 쿼드 4국 대표들은 올해 안에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외무장관 회담을 최소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 쿼드 정상들, ‘중국’ 언급 없이 중국 견제 뜻 모아
- 쿼드는 명목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된 목적은 중국 견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머지 3국의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탄생한 안보협의체적 성격이 강하다.
-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의 공식적인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경제협력 등이었으며, 정상들의 모두 발언에서도 중국은 한 번도 거론된 바 없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중국과의 표면적 마찰은 최소화하겠다는 쿼드 국가들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인도를 비롯한 쿼드 4개국은 2020년 11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동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르(Malabar)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1차 훈련은 11월 3일부터 6일 인도양 동북부 벵골만(Bay of Bengal)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는 아라비아해(Arabian Sea)에서 2차 훈련이 이어졌다.
□ 쿼드 4개국이 인도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지원하기로 함.
◦ 쿼드 4개국, 중국 백신 외교 대항해 인도 지원하기로
- 이번 정상회담에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정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동남아 등 주변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공세적인 백신 외교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하르시 바르단(Harsh Vardhan) 인도 외무 장관은 중국이 확대하고 있는 백신 외교에 대항하기 위해 쿼드 국가들에 인도에서의 백신 생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 이에 쿼드 4개국은 공동 기금을 조성해 미국 존슨앤드존슨(J&J)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도 제약사 바이오로지컬 E(Biological E)는 2022년 말까지 최소 10억 회분(dose)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다.
- 또한 쿼드 4개국은 각국 코로나19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외교에 대항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인도, 주변국 대상 백신 외교 강화
- 인도는 전 세계 백신의 60%가량을 생산하는 '세계의 약국'으로 꼽히며, 전 세계 복제약 수출의 약 20% 또한 인도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제약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규모 생산시설과 저렴한 생산비용을 통해 주변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해주며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백신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백신 개발이 시작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웃 우선(Neighborhood First) 정책에 따라 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백신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몰디브,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모리셔스, 세이셀 제도 등 남아시아 주변국을 시작으로 백신 공급에 나섰다. 최근 인도 외교부는 현재까지 전 세계 69개국에 6,000만 회분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인도를 비롯한 쿼드 4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기로 함.
◦ 쿼드 4개국, 5G 기술 및 희토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쿼드 4개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5G 통신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4개국 모두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5G 및 다른 핵심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표준 확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쿼드 정상회담을 앞둔 3월 11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Hwawei)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안테나, 배터리 등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신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반(反)화웨이 연대를 지속해 중국의 기술 패권 확보 시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 한편 쿼드 4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동 조달망을 구축하는 방안 또한 논의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희토류 생산 및 정제 과정에서의 협조, 기술개발 자금 상호 지원 등이 논의됐다.
◦ 인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 견제... 무역망 다변화 지속 추진
-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양국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통신 관련 장비 수입을 제한한 바 있으며, 화웨이(Huawei)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인도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해 나갈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 또한 인도는 2020년 6월 말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메이투(Meitu) 등을 비롯한 중국 애플리케이션 59개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9월 2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118개 앱을, 11월 24일에는 또다시 43개가 넘는 앱을 추가로 금지하는 등 자국 정보통신 기술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 한편 2020년 9월 1일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가지야마 히로시(Hiroshi Kajiyama) 일본 경제산업상, 사이먼 버밍햄(Simon Birmingham) 호주 무역장관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인도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US, Indo-Pacific allies pledge to boost Covid-19 vaccine supply at Quad summit, 2021.03.13.
The Print, Rare earths, their strategic significance, China’s monopoly & why it matters to the Quad, 2021.03.13.
South China Morning Post, Quad leaders will talk Covid-19 vaccines, 5G as well as China: US officials, 2021.03.12.
The Tribune, Quad summit on Friday; Modi, Biden to participate virtually, 2021.03.09.
The Tribune India, Govt blocks 43 more mobile apps 'prejudicial' to India's sovereignty, 2020.11.24.
The Hindu, Second phase of Malabar exercise begins in northern Arabian Sea, 2020.11.17.
Times of India, Eye on China, Quad kicks off war games in Bay of Bengal, 2020.11.04.
Cnbc, India bans 118 Chinese apps, including Tencent’s hit games, as border tensions flare up, 2020.09.02.
Business Standard, India, Australia and Japan to form pact on supply-chain resilience, 2020.09.02.
Nikkei Asian Review, Japan, India and Australia aim to steer supply chains around China,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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