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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총리 임명 두고 갈등 지속... 야권 총리 후보 사퇴 후 새로운 국면 맞아
몰도바 EMERiCs - - 2021/03/19
☐ 몰도바, 2개월 간 총리 임명 두고 여야 간 갈등 지속
◦ 몰도바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총리 임명 결의안에 위헌 판결
- 2월 23일 몰도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11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이 발표한 총리 임명 결의안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같은 인물을 두 번이나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두 대통령의 결의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지난 1월부터 총리 임명을 두고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 지난 1월 산두 대통령은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전 재무부 장관인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ta)를 총리로 임명하는 대통령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 하지만 총 101석 중 54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사회주의자당(PSRM, Party of Socialists of the Republic of Moldova)이 가브릴리타의 총리 임명을 거부하면서 총리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 사회주의자당은 주영국 몰도바 대사, 전 재무부 장관 출신의 마리아나 둘레스테아누(Mariana Durlesteanu)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였으나, 이번에는 산두 대통령이 둘레스테아누가 부패한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라며 총리 임명을 거부하였다.
- 이후 산두 대통령은 가브릴리타를 다시 총리로 임명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사회주의자당은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 3월에도 여야 간 총리 임명 합의는 요원
- 다수당인 사회주의자당과 사회주의자당을 지지하는 다른 야권 정당도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둘레스테아누의 총리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회주의자당과 몰도바를 위한 플랫폼(For Moldova Platform) 당은 둘레스타에누를 총리로 계속 추천할 것이며,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원들과 정부 구성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알렉산드루 네스테로브스치(Alexandru Nesterovschi) 사회주의자당 의원은 총 101명의 의원 중 70명이 두르레스테아누 총리 임명에 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한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행동과 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르길리우 파슬라리우치(Virgiliu Pâslariuc) 행동과 연대당 의원은 야권도 과거에는 조기 총선을 주장하여 왔으나, 총리 임명 문제로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현재의 혼란이 야기되었다며 야권을 힐난하였다.
☐ 몰도바 정치 상황에 전문가들은 우려 표명... 사회주의자당 후보 사퇴로 새로운 국면 맞아
◦ 몰도바 정치전문가와 국립은행, 이번 정치 혼란에 대한 우려 표명
- 몰도바 정치평론가인 비탈리에 안드리에브치(Vitalie Andrievschi)는 지난 2월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안드리에브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회 내 여소야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산두 대통령의 조기 총선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하였다.
- 몰도바 헌법에 따르면, 정부 해산 이후 의회가 45일 내 신 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산두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기 위하여 가브릴리타를 두 차례나 총리로 임명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무산되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회 해산 여부를 3월 23일 판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3월 5일 몰도바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를 2.65%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준 금리를 유지한 이유로 자국 내 정치 리스크를 꼽기도 하였다.
◦ 사회주의자당 후보, 총리 후보직 사퇴... 대통령 신 총리 후보 추천
- 3월 16일 사회주의자당이 총리로 추천한 둘레스테아누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산두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여 정당과 담화를 진행하면서 총리 임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돌레스테아누는 산두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여 정당과 담화를 진행하는 동안 SNS를 통하여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돌레스테아누는 정부가 제시한 전문가 등용·투명한 운영·전방위적인 개혁 진행을 한다는 조건을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현재의 정치인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데만 관심을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정당과 담화 이후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를 총리 후보로 임명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돌레스테아누 후보의 사퇴 이후 의회 내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어 산두 대통령의 선출 이후 여당을 이끄는 이고르 그로수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이고르 그로수 후보가 야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며, 헌법재판소가 3월 23일 의회 해산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총리 임명에 합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oldpress, Moldovan president nominates Igor Grosu as candidate for PM office, 2021.03.16.
moldpress, Moldovan cabinet appoints new state secretaries at health, justice ministries, 2021.03.15.
Tass, Moldovan security council calls for two-week state of emergency over pandemic, 2021.03.14.
SeeNews, Moldova's c-bank holds key rate at 2.65%, 2021.03.08.
ipn, Base rate on main monetary policy operations kept at 2.65%, 2021.03.06.
ipn, MPs cannot yet reach consensus after two months of political crisis, 2021.03.02.
Reuters, Moldova's top court rules against pro-EU president's attempt to form new government, 2021.02.24.
Al Jazeera, Moldova court rules against presidential decree on new government, 2021.02.23.
Balkan Insight, Moldovan President’s Appointment of PM Declared Unconstitutional, 2021.02.23.
BBC, Moldova election: Pro-EU candidate Maia Sandu wins presidency,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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