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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력 반발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1/03/19
☐ 나이지리아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력 반발
◦ 나이지리아 노동계, 각 주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부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규탄
- 3월 9일 나이지리아 노동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 노동 회의(NLC, The Nigeria Labour Congress), 노동조합의회(TUC, Trade Union Congress), 공동협상위원회(JNC, Joint Negotiating Council)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 지난 2월 23일 하원 2차 독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각 주정부에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퇴보라고 비판
- 이케추쿠 은와포르(Ikechukwu Nwafor) NLC 에보니 주(Ebonyi State) 대표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최저임금을 정치화하려는 시도가 노동자의 복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개정안에 따른 최저임금이 ‘노예 임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노동계는 3월 1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단행해 국가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나이지리아 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두고 논쟁
◦ 나이지리아 하원의원, 기존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문제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 지난 2019년 3월 최저임금을 3만 나이라(한화 약 8만 9,077원)로 결정하는 시행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2019년 4월에는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발효되었다.
- 그러나 다티 가르바(Datti Garba) 하원의원은 나이지리아 각 주정부의 재정이 다른 상황에서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시행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결정권을 각 주에 위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하원 내에서 개정안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 존재
- 우조마 아본타(Uzoma Abonta)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에 지나친 권한을 집중하고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법안을 비판하며 각 주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는 개정안이 긍정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 프레드 아그베디(Fred Agbedi) 하원의원 또한 개정안이 주정부에 각 주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 따라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해 유연한 재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그러나 이드리스 와세(Idris Wase) 하원 부의장은 개정안이 국민 생활고를 가중하고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하원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부의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 약속과 배치된다는 비판 제기
◦ 나이지리아 정부,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 약속
- 지난 2월 23일 부하리 대통령은 지역 간 빈부 격차 해소와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산업화와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해 2030년까지 빈곤층을 약 1억 명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 우체 우왈레케(Uche Uwaleke) 나사라와 주립대학교(Nasarawa State University) 금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평균 7%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며, 수치상의 성장이 아닌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빈부 격차를 확대해 정부 약속과 역행한다는 비판 제기
- 아유바 왑바(Ayuba Wabba) NLC 의장은 각 주 장관과 주정부 고위직은 모두 같은 급여를 받는 반면 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만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빈부 격차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노동운동가 출신인 아미누 술레이만(Aminu Suleiman) 하원의원은 전국 일괄 최저임금 적용이 주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예산 집행에 따른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ation, Minimum Wage… A bill dead on arrival, 2021. 03. 15.
This Day, FG Told to Target 7% Sustainable GDP Growth to Curb Poverty, 2021. 03. 15.
The Guardian, Labour threatens to shut down economy over minimum wage, 2021. 03. 11.
CGTN Africa, Nigerian labor union vows to stage protest over minimum wage, 2021. 03. 10.
Premium Times, Minimum Wage: We will shut down the country – NLC, TUC, 2021. 03. 10.
Vanguard, Minimum Wage: We’re returning to slave wages era— Kano labour unions, 2021. 03. 10.
Premium Times, Buhari commits to lifting 100 million Nigerians out of poverty, 2021. 02. 23.
Premium Times, Nigerian lawmakers to empower states to determine minimum wage, 2021.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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