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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국가화합구상안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진통 지속
케냐 EMERiCs - - 2021/03/19
☐ 케냐 야권, 국정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지 표명
◦ 케냐 야권, 국정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계획에 협조 의사 표명
- 3월 11일 케냐 야권 연합세력인 오렌지민주운동(ODM, Orange Democratic Movement) 대표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는 국정 개편을 위한 개헌안인 ‘국가화합구상안(BBI, Building Bridges Initiative)’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2017년 대선 부정 의혹을 두고 대립하던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과 오딩가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총리직 부활, 의회 의석수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화합구상안에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었다.
◦ 국가화합구상안 국민투표,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오는 6월에 치러질 예정
- 지난 2월 23일 카카메가(Kakamega), 나로크(Narok), 몸바사(Mombasa) 등 케냐 12개 주의회가 국가화합구성안 국민투표 추진을 승인하면서 국민투표 추진을 승인한 주는 총 24개가 되었다.
- 케냐 47개 주 중 과반수인 24개 주의 승인을 확보함으로써 국가화합구성안 국민투표 시행 조건을 충족시켰고, 투표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치권 내부 분열이 다시 감지
◦ 케냐 부통령, 우후루 대통령과 오딩가 대표 비난
- 3월 12일 우후루 대통령·오딩가 대표와 대립해온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부통령이 자신에 대한 두 사람의 부당한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주요 정치인 사이의 갈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 2022년 차기 대선에 우후루 대통령의 경쟁 후보로서 출마할 의사를 밝힌 루토 부통령은 여당 주빌리당(Jubilee Party) 소속 상하원 의원 205명 중 140명을 이끌고 탈당해 신당 탕가탕가(Tangatanga)를 창당하며 우후루 대통령의 세력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 정치적으로 취약해진 대통령과 야권 사이의 분열 분위기 감지
- 현지 정치 분석가인 엘리아스 무투마(Elias Mutuma)는 루토 부통령의 이탈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우후루 대통령이 오딩가 대표가 이끄는 야권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 우후루 대통령의 입지 약화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졌으며, 실제로 3월 13일 오딩가 대표의 측근인 제임스 오렝가(James Orengo) 상원의원이 우후루 대통령 측이 오딩가 대표의 2022년 대선 출마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후루 대통령 측과 야권 사이의 분열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 케냐 여성단체, 성평등 법안 부결한 현 의회의 국가화합구성안 추진 자격 부정
◦ 케냐 여성계, 성평등 법안을 부결시킨 현 의회의 해산 요구
- 케냐국가여성운영위원회(NWSC, National Women's Steering Committee)는 의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는 성평등 법안을 부결한 케냐 의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산을 요구했다.
- 지난 2012년 케냐 대법원은 의회가 2015년 7월까지 의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의회는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 케냐 헌법 제261조 제7항에 따르면 헌법 이행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법안을 의회가 제정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은 대통령에 의회 해산을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여성단체는 현 의회가 추진하는 국가화합구성안의 정당성 부정
- NWSC는 또한 헌법을 위반한 현 의회가 국가화합구성안에 따라 헌법 개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화합구성안의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확대했다.
- 데이지 암다니(Daisy Amdany) 크라운 트러스트 케냐(CRAWN Trust Kenya) 집행이사는 국가화합구성안에 따른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현 의회 대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Kenya’s Gender Bill: Battling inequality, saving the constitution, 2021. 03. 17.
Nation, Stop incitement against me, William Ruto tells President Kenyatta, 2021. 03. 13.
Star, BBI squabbles threaten Uhuru's agenda in Parliament, 2021. 03. 13.
The Standard, Kenyatta’s headache on BBI and 2022 succession, 2021. 03. 12.
The Star, ODM appeals to MPs to pass BBI bill, says reforms will unite Kenya, 2021. 03. 11.
Capital News, Women Rights’ Group Wants Parliament Dissolved Amid Constitutional Review Process, 2021. 02. 28.
Nairobi News, Kenyans headed for referendum as BBI Bill passes county assemblies’ threshold, 2021.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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