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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와 헝가리, 유럽연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놓고 충돌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 2021/03/19
☐ 폴란드와 헝가리, 유럽연합(EU) 법치주의 우선 정책에 반발해 소송 제기
◦ 폴란드와 헝가리, 유럽연합과 새로운 지원금 배분 정책을 놓고 법적 다툼 돌입.
- 유럽연합이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등 민주적 가치를 준수한 나라에만 2021~2027년 지원금과 약 7,500억 유로(한화 약 1,016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발하고 나섰다. 양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자기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 3월 11일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양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폴란드와 헝가리, 비민주적인 정치로 인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 받아
-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줄곧 시민 사회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가치와 투명성 분야 부위원장인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는 유럽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으나, 일부 나라는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함.
- 표트르 뮬러(Piotr Mue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유럽 국가들이 맺은 조약에 근거하지 않으며, 유럽연합 법률에도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 내 좌파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 폴란드, 환경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로 유럽연합과 갈등
◦ 폴란드 정부의 원시림 벌목 추진, 유럽연합 크게 우려
- 폴란드 정부가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인 비야워비에자(Bialowieza) 숲의 벌목을 2021년 내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도로를 확보하고 각종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 숫자의 벌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벌목 할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8년 4월 폴란드가 비야워비에자 숲을 벌목하는 데 있어서 환경 관련 법안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그로 인해 폴란드는 지난 3년 가까이 비야워비에자 숲의 벌목을 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폴란드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비야워비에자 숲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 펼쳐진 숲으로, 1979년부터 유네스코(UNESCO)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세계에서 매우 희귀한 삼림지대이다. 폴란드의 환경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의 벌목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폴란드의 자연 자산을 없애 스스로 해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 폴란드, 성소수자 문제로 유럽연합과 갈등
- 3월 11일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폴란드에 사는 동성 커플의 입양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동성 커플 입양 금지법이 폴란드의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지난 2년간 약 100여 개가 넘는 폴란드 마을을 ‘LGBT 없는 마을(LGBT-free zones)’로 규정하면서 유럽연합과 충돌했다.
- 3월 11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의 모든 영토가 ‘LGBTIQ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곳(LGBTIQ Freedom Zone)’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폴란드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클레망 본(Clément Beaune) 프랑스 유럽연합부 장관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폴란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헝가리 정부와 여당, 비민주적인 행동들로 유럽연합의 질타 받아
◦ 헝가리 정부, 반정부 성향의 라디오 방송국 주파수 박탈
- 2월 14일 헝가리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방송을 이어오던 독립 언론 클루브라디오(Klubradio)의 주파수를 박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헝가리 정부는 클루브라디오가 반복적으로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클루브라디오에게 배정한 주파수 갱신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클루브라디오와 유럽연합은 클루브라디오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에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보도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언론 자유가 위태롭다고 경고했으며, 크리스티안 위갠드(Christian Wigand)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헝가리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헝가리 정부 여당, 유럽의회 최대 당파 탈당
- 3월 3일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의 여당 피데스(Fidesz)가 유럽의회 최대 당파이자 중도우파 집단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을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인민당 대표인 만프레트 베버(Manfred Weber)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인민당이 피데스와 헝가리 국민을 상대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럽인민당은 오르반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인권을 지키지 않는다고 줄곧 지적해왔으며, 최근 소속 의원의 제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했다. 사실상 피데스 의원의 제명을 가능하게 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오르반 총리는 탈당이라는 강수를 뒀다.
-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무즈타바 라흐만(Mujtaba Rahman)은 피데스가 유럽인민당을 탈당하는 일이 오르반 총리의 전략적인 패배라면서, 오르반 총리는 이제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라흐만은 오르반 총리와 헝가리가 유럽연합과 더욱더 강경하게 대치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헝가리와 유럽연합은 2021년 시작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중국·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European Union asks Hungary to keep liberal radio on air, 2021.02.15.
BBC, Bialowieza: Poland to resume logging in primeval forest, 2021.03.10.
BBC, EU declared 'LGBT freedom zone' in response to Poland's 'LGBT-free zones', 2021.03.11.
bne IntelliNews, European Commission hopes to use new rule of law tool this year, 2021.02.25.
DW, EU slams Hungary and Poland over democratic standards, 2020.09.30.
DW, Hungary's Orban pulls Fidesz from center-right EU alliance, 2021.03.03.
DW, Poland and Hungary file complaint over EU budget mechanism, 2021.03.11.
NPR, As Hungary Cuts Radio Station, Critics Say Europe Should Put Orban On Notice, 2021.03.08.
Politico, French minister urges EU legal move over Polish ‘LGBT-free’ zones, 2021.03.14.
Politico, Hungary and Poland to Brussels: See you in court, 2021.03.11.
Radio Free Europe, EU Lawmakers Debate 'Worrying Developments' For Media Freedom In Hungary, Poland, Slovenia, 2021.03.10.
Radio Free Europe, Hungary Pulls Plug On Last Independent News Radio Station On The Air, 2021.02.16.
Radio Free Europe, Poland, Hungary Seek To Block EU's New Rule-Of-Law Budget Mechanism, 2021.03.11.
Reuters, EU declares itself an LGBT+ 'Freedom Zone' in Polish rebuke, 2021.03.11.
Reuters, Hungary's Fidesz party leaves largest EU parliamentary group, 2021.03.03.
Reuters, Poland to ban gays from adopting, even as single parents, 2021.03.11.
Reuters, Poland to resume some logging in ancient Bialowieza forest, 2021.03.09.
The First News, Council of Europe calls on Poland to guarantee women abortion rights,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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