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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제13차 베트남공산당 전당대회 결과 분석과 전망: 제도의 후퇴와 공산당 지배력 강화
베트남 이윤범 (前)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교수 2021/03/22
응우옌푸쫑 서기장 3연임
지난 2021년 2월 1일 제13차 베트남공산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본 대회는 하노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예정보다 하루 빨리 폐막되였다. 베트남 통일 이후 매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는 향후 5년 동안 공산당의 정치적 방향과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 최고위직을 임명하는 국가 최고 기관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제13차 전당 대회가 열린 하노이 국가회의센터에는 전국 당원 520만 명을 대표하는 158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대의원들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중앙집행위원을 선발하고, 선출된 위원들이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위원(정치국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들 정치국원 가운데 공산당 권력 서열 1위인 당서기장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실상은 공산당에서 4개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최고 직위의 인사들은 지난 1월 16일과 17일에 열린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치는 베일에 싸여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내부 상황들은 전문가들조차도 추측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 가지 알려진 사실도 있다. 공산당 내에 파벌이 존재하고, 각 파벌끼리 무한 경쟁을 펼친다는 점이다. 베트남 공산당의 파벌은 중국 공산당의 파벌보다도 훨씬 더 모호하고 내부의 경쟁이 심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베트남 정치체제가 안정되어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도부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각 파벌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베트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구성과 정책 추진 모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산당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Nguyễn Phú Trọng) 서기장은, 2011년에 처음 임명된 이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서기장에 연임되었다. 베트남 공산당 역사상 3연임은 전례가 없다. 따라서 쫑은 호찌민(Hồ Chí Minh)이 서거하고 난 뒤 레주언(Lê Duẩn) 이후 가장 오래 재임하는 공산당 서기장이 된 것이다. 쫑 서기장의 3연임은 국가경제를 거의 파멸에 몰아넣고 국제적인 고립에 직면하게 했던 레주언 스타일의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부의 ‘정기적인’ 교체를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쫑 서기장의 3연임을 두고 절대 권력의 구축이나 새로운 왕정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더불어 베트남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인 집단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런 추측이 힘을 얻기도 한다. 쫑 서기장은 2018년 당시 쩐다이꽝(Trần Đại Quang) 국가주석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주석직을 겸직하면서 호찌민 주석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 4개 직책 중 두 개를 겸직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했다. 2019년 4월 갑작스런 뇌졸중을 겪고 난 후 쫑 서기장은 대중 회의에서 몸이 불편한 모습을 보여 중도 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는 달리 그는 이번에 다시 서기장으로 연임되었다.
공산당 지도부 구성과 특징
1) 중앙집행위원회와 정치국원 구성
제13차 중앙집행위원들은 각 파벌 간에 치열한 협상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번에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180명의 정위원과 20명의 후보위원이 선출되었다. 180명 중 제12차에서 연임된 인원은 103명(57%), 새로 임명된 위원은 77명(43%)이다. 제12차 위원회가 연임 82명과 신임 98명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제13차 위원회에는 연임 인원이 훨씬 더 많다. 이는 위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19명(9.5%)이 여성이고, 13명(7%)이 소수민족 출신으로 12차 위원회 구성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에 선출된 중앙집행위원 선발과정에서 1950~1960년대생 위원들이 대거 퇴진하였고, 1970년대와 심지어 1980년대생 위원들이 다수 위원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차세대 지도자 역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통일전쟁 유공자 후손들도 상당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번에 중앙집행위원회는 신임 서기장 선출 결과와 함께 공산당 정치국원 명단도 발표하였는데, 특히 정치국원은 향후 5년간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 등 각 기관에서 주요보직을 겸직하는 핵심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제12차에서 연임한 정치국 위원 8명과 새로 임명된 10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임명되었다. 제12차에서는 11차에서 연임한 위원이 7명, 신임 위원이 12명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치국이 대폭 물갈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들은 연임되었다. 지난 12차에서 연임한 정치국원은 쫑 서기장, 차기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응우옌쑤언푹(Nguyễn Xuân Phúc)총리, 차기 총리로 내정된 팜민찐( Phạm Minh Chính) 당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차기 국회주석(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브엉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하노이 당서기이다. 그 외에 공산당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에서 재임된 2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13차 정치국원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제12차 정치국원 59.2세보다 높고, 남성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여성정치국원이 지난 12차에서는 3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쯔엉티마이(Trường Thị Mai) 중앙동원위원장 1명으로 줄었다.
2) 공산당 지배력 강화
제13차 전당 대회에서 임명된 정치국원 중 베트남 군부대표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제12차에 군작전이나 지휘 경험이 없는 군부 총정치국의 대표였던 응오쑤언릭(Ngô Xuân Lịch) 국방장관은 이번에 퇴임하고, 새로운 총정치국 대표인 르엉끄엉(Lương Cường) 장군과 군총참모장인 판반장(Phan Văn Giang) 장군이 정치국에 진입하였다. 또한 이번 정치국은 아주 강력한 공안부 출신 대표들이 포진하고 있다. 공안부장관인 또럼(Tô Lâm)이 재임하였고, 팜민찐은 과거 공안부차관, 응우옌호아빈(Nguyễn Hòa Bình)은 최고인민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공안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제13차와 제12차 대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정치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정치국은 공산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2명은 차기 국회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겠지만, 이번 정치국에는 7명이 중앙집행위원회 소속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당 서기들, 호찌민국가정치학원장 또한 정치국원으로 임명되었다. 공산당 학교인 호찌민국가정치학원장이 정치국원에 포함된 것은 도이머이(Đổi mới) 선포 이후 처음이다. 모든 노동조합·종교단체와 시민 사회를 관리 감독하는 베트남조국전선 주석 또한 정치국원에 임명되었다.
제12차 정치국에서는 부패혐의로 실각한 딘라탕(Đinh La Thắng)을 제외하고 19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8명이 당을 대표한 반면 제13차에서는 정치국원 18명 중에서 13명이 확연하게 공산당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장인 응우옌반빈(Nguyễn Văn Bình)이 이번 정치국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경제발전도 정치국의 지도로 이끌어 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국회는 많은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정치국에 입성한 국회 대표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현직 여성 국회주석인 응우옌티킴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과 현 국회 부주석 똥티퐁(Tòng Thị Phóng) 모두 13대 정치국원에서 탈락했다. 베트남은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행정과 경제운영 그리고 국회의장은 입법으로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 거수기에 불과했던 국회의 기능이 그동안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번 인사로 입법 활동의 위축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3) 북부 우위의 지역 안배
이번에 또 다른 특징은 최고 지도부 4인의 출신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비공식 지역 안배 기준이 깨졌다. 보통 이들 4명 중에서 북쪽과 남쪽 출신 2명씩 선임되던 기준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제13차에서 최고 지도부 4인의 출신지역은 푹 총리가 중부출신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북부출신이다. 참고로 제12차에서는 북부출신 2명, 중부출신 1명 그리고 남부출신 1명이었다. 정치국원 지역 구성도 전반적으로 북부가 남부에 우위를 보였지만 한동안 거의 균형을 유지하다가 제11차에 2배, 제12차에 거의 3배 그리고 이번 제13차에서 2배로 북부 출신 정치국원이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대신 이번에는 중부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선발된 정치국원 18명 중 10명이 넓은 의미에서 중부지역 출신이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중부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원래 지형적으로 평지가 좁은 불리한 점이 있고, 도이머이(Đổi mới) 등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소외를 받은 지역이다. 중부 지역 내 총생산(GDRP)이 하노이와 호찌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코로나19와 잦은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크게 타격을 받은 지역이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북부와 남부를 잇는 중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중부출신 인물을 대거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선발과정에서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공안부 출신인 팜민찐 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총리로 내정된 것이다. 1986년 이후부터 총리직은 이전에 경제부처 부수상 경력자 중에서 선출하는 관례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5월에 열리는 국회회기에서 보직이 뒤바뀔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권력 승계 제도의 후퇴
제13차에서는 최고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권력승계에 대한 제도가 후퇴하였다. 1996년 제8차 전당대회 이후 베트남공산당이 결정한 규정에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 정치국원 재임은 60세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즉 65세 이상의 모든 정치국 위원은 은퇴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런 규정을 제도화한 이유는 인적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의 원활한 승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1세대 혁명가들은 젊은 지도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퇴진하였다. 이 규칙에서 당은 가장 중요한 직책(당서기장)을 위해 ‘특별면제’ 규정 하나만 남겨 두었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1년 당시 레카피에우(Lê Khả Phiêu) 서기장은 명목상으로는 연령 상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퇴임하였다. 반면 그 당시 68세였던 판반카이(Phan Văn Khải) 총리는 연령 특별면제를 받아 정치국에 남았다. 2016년 응우옌떤중( Nguyễn Tấn Dũng) 총리는 명목상 나이 때문에 후보에 나서지 못했고, 쫑 서기장은 특별면제를 받았다.
이번에 연령 한도를 초과했으나 면제를 받은 후보는 중앙위원회에서 총 10명이었고, 정치국에서는 쫑 서기장(76세)과 푹 총리(67세)였다. 또 ‘특별면제’를 통한 연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당서기장에 한해서 1번 연임할 수 있지만, 2번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공산당 조례 17조). 실제로 아직까지 1번 이상 연임된 인사는 없다. 그래서 쫑은 두 가지에 대한 특별한 승인을 받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서기장이 아닌 푹 총리의 이번 특별면제도 의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쫑 서기장이 세 차례 연임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공산당이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동시에 이행한 권력 분산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결과는 당의 제도화 노력을 약화시키거나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고, 당내에서 단결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차기 전당대회의 당 강자들은 권력에 매달릴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유가 어떻게 되든 권력승계의 제도화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산당 정책의 향후 전망
제13차 전당대회를 넓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의 제12차 전당대회는 ‘보수 세력의 반격’ 이라고 요약할 수 있었다. 당시 쫑 서기장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응우옌떤중 총리의 파벌을 포함하여 국가와 당의 관료 수십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한 부패척결 운동을 펼치면서 당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경제 발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술 관료들이 당의 주요 정책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동안 소외되었던 보수 세력을 전면에 부상시키고, 기술 관료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기술 관료들은 당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당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강경론자인 쫑 서기장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훈련된 당 엘리트들로 구성된 지도부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를 위해 그가 통치기반으로 삼은 것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아주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부패 척결이었다. 국민의 불만이 쌓이면 곧 당의 정당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쫑 서기장은 강력한 반부패 운동의 설계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쫑 서기장은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기도 했다. 2019년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당은 600페이지에 달하는 위인 수준의 전기를 발표하였다. 그 전기에서 쫑 서기장은 지적이고 용감하며 진정한 지도자로 호찌민이 원했던 부강한 베트남을 만드는 인물이라고 찬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에서는 그가 베트남 체제 정화를 위해 선택된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는 부패척결에 대한 그의 위업을 내세우는 것으로, ‘베트남의 시진핑’으로서의 위상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시진핑 주석처럼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들을 강력히 탄압하고 이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쫑 서기장의 정권에서 반체제 인사로 체포된 숫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수감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2016년 7월 국제사면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베트남의 양심범은 86명에 불과했는데, 2021년 1월부로 반체제 혐의로 기소 등록된 인사들의 숫자가 256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0명도 안 되는 인사들이 체포되었는데, 2012년 1년동안에 37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안단다이다오(Ân Đàn Đại Đạo)1) 불교 사태에서 22명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에 체포된 인사가 18명, 2017년 44명, 2018년에는 크게 늘어나 148명이나 되었다. 이는 2018년 6월 공공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에 42명, 그리고 2020년에 최소한 42명이 체포되었다(The 88 Project).
체포된 인원수뿐만 아니라 수감 기간도 대폭 증가되고 있다. 2016년 이전에 반체제 인사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의 형을 받았었는데, 2016년 이후 반체제 인사들은 10년부터 20년까지 형을 받았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수민족 2명과 안단다이다오교 교주는 국가전복 혐의로 2020년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The 88 Project).
쫑 서기장은 최근에도 반체제 인사들을 강력히 탄압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신의 오른팔 쩐꾸억브엉(Trần Quốc Vượng)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표를 모으는 데에 실패했다. 브엉은 심지어 이번 정치국원에서도 탈락했다. 브엉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서 쫑 자신이 직접 출마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하를 희생시키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이다. 중앙감찰위원장인 브엉은 쫑 서기장의 의지대로 부패척결의 선봉에 서면서 2016년 유력한 당서기장 후보로 알려졌던 응우옌떤중 총리 일당의 조직을 해체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인물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번 대회에서 쫑 서기장이 연임된 것은 지도부 내부에서 치열한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변화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의원들이 힘보다는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당대회에서 베트남공산당과 쫑 서기장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제도적인 지속성보다는 당이 당면한 긴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회복을 구현하지 못했다. 제12차에서도 이번처럼 쫑 서기장이 후계자를 추천했는데 당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당 내 상향식 민주주의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지도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임기 중에 그의 하야가 점쳐지는 이유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그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경노선은 지속될 것이다.
* 각주
1) 안단다이다오교는 1969년에 발족된 베트남의 불교 단체이다. 통일 이전 남베트남 정부 아래에서는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하였으나, 1975년 통일 후 불법단체로 기소되었다. 전성기에는 14개의 사찰과 수천 명의 신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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