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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인도 EMERiCs - - 2021/03/26
□ 인도 정부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 정부,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이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을 발표했다. 이번 연방 예산안 발표는 기존 예산안 발표 때마다 사용하던 서류 대신 인도에서 제조된 태블릿을 사용해 사상 처음으로 종이 없이 발표되었으며, 사전에 연방 예산안 홍보를 위한 전용 사이트(https://www.indiabudget.gov.in/) 또한 개설되었다.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6대 원칙을 △ 헬스케어 및 웰빙 △ 물적 자본 및 금융자본, 인프라 △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개발 △ 인적자본 활성화 △ 혁신 및 연구개발 △ 작은 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로 밝히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예산 편성
- 이번에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4조 8,323억 6,000만 루피(한화 약 544조 4,297억 8,680만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2020/21 회계연도 실제 지출액인 34조 5,030억 5,000만 루피(한화 약 539조 2,826억 7,15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자, 30조 4,223억 루피(한화 약 475조 5,005억 4,900만 원) 규모의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비해서는 14.5% 증가한 수치다.
-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인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주로 정책과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다.
◦ 인도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증가보다는 세수 보완 추구 예정
- 인도 정부의 이번 대규모 예산 편성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각종 지출 증가,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 당국은 2020/21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5% 수준인 18조 4,866억 루피(한화 약 288조 9,455억 5,800만 원) 규모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는 당국의 기존 예상치인 3.5%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를 뛰어넘은 수치였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증세보다는 세수 보완을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 추진을 통하여 적자폭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특히 보건의료 및 인프라 부문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됨.
◦ 보건의료 부문 예산, 전년 대비 137% 증액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인도의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2조 2,400억 루피(한화 약 34조 9,888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2020/21 회계연도 보건의료 부문에 할당되었던 9,445억 2,000만 루피(한화 약 14조 7,534억 240만 원)에서 무려 137% 증가한 수치다.
- 세부적으로는 특히 의료 시스템 확충에 7,126억 9,000만 루피(한화 약 11조 1,322억 1,780만 원), 식수 공급 및 위생 부문에 6,003억 루피(한화 약 9조 3,766억 8,600만 원)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코로나19 등 백신 개발에도 3,500억 루피(한화 약 5조 4,6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인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2025년까지 보건부문 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증가시키는 등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인도 정부, 인프라 부문 예산 대폭 확대
- 한편 인도 정부는 도로, 철도, 항구, 전력 부문을 포함한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부문 개선을 위해 2021/22 회계연도 5조 5,400억 루피(한화 약 85조 9,254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관련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5% 증가한 금액이다.
-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00억 루피(한화 약 3조 1,020억 원) 규모의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5조 루피(한화 약 77조 5,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인도 정부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 관계자들은 친시장 개혁 의지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발표를 환영했으나, 일각에서는 상위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함.
◦ 기업 관계자들, “이번 예산안에 모디 정부의 친시장 개혁 의지 반영”
- 인도의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도산업연합(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이번 예산안이 성장과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늘리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도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인도 기업들은 극심한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직접세 관련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인도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많은 전문가들 또한 인도 정부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에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친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의 내실화, 증세 억제와 과세 행정의 개선,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 시스템의 개선 등의 정책이 외국 투자기업들에 긍정적인 조건이 되리라 전망했다.
◦ 일각에서는 상위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이 인도의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위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그간의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는 변화가 없으며, 노동자계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도의 농업 관계자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반농민적인 실망스러운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nancial Express, Fiscal status check: Deficit may soar to 9.5% this FY, hits two-thirds of revised full-year forecast, 2021.03.19.
Hindustan Times, How govt plans to push health spending to target of GDP’s 2%, 2021.03.08.
Financial Express, Union Budget 2021: Budget signals reform, implementation will be key, 2021.02.03.
Republic World, Budget 2021 Hikes Infra Capex 34.5% To HUGE ₹5.54 Lakh Cr: Roads, Rail & Sea Breakup Here, 2021.02.01.
The Hindu, Union Budget 2021 | Budget proposes 137% hike in health, well-being spend, 2021.02.01.
The Hindu, Budget 2021 reactions | Nirmala Sitharaman's budget a 'cruel blow' to federalism, vengeful towards protesting farmers: P. Chidambaram,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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