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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국 및 NATO, 아프가니스탄의 병력 철수 시한 연장 고려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1/03/26

□ 미국과 NATO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의 철군 시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회의적인 입장 표명
- 3월 16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 시한인 5월 1일 전면적인 철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2020년 2월 미국과 탈레반 간 체결된 평화협정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미군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모든 외국군 병력을 전면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 간의 합의에 대해 견고하게 타협이 이루어진 합의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5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병력이 철수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기존에 약속한 평화 유지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시한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잭 리드(Jack Reed)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또한 미군 철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철군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힘을 보탰다.

◦ NATO,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급한 철군으로 인한 안보적 공백 우려
- 앞서 2월 1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5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을 전면 철수하는 방안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NATO의 목표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조직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 철수를 성급하게 강행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급한 철군으로 안보적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동맹국들의 우려에, 최근 NATO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하거나 무질서한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각종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유엔 아프간지원단, 평화협상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혀
- 2월 23일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협상이 시작된 후 각종 폭력행위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과 테러 등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8,82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3,035명을 기록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 측은 특히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4/4분기를 기준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사상자 중 어린이와 여성의 비율은 각각 30%와 13%였으며, 사상자의 62%는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반정부 무장조직의 폭력행위에 의해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표적 테러 급증
- 2월 1일 미국의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테러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언론인, 시민운동가, 정부 관리 등 각종 공인과 유명인사들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은 2020년 9월부터 4개월간 언론인과 인권운동가 11명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러한 표적 테러의 배후에는 탈레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암룰라 살레(Amrullah Saleh) 아프가니스탄 부통령은 탈레반이 최근 표적 살인의 배후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평화협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행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한편 2014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슬람국가(IS) 또한 현지에 지부를 만들고 각종 테러를 일삼고 있다.

□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

◦ 3월과 4월 연이어 러시아와 터키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회담 개최
- 2020년 9월부터 카타르 도하(Doha)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탈레반 3자 간 평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Moscow)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평화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평화회담에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과 탈레반 측 대표, 잘메이 할릴자드(Zalmay Khalilzad)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 러시아 측 대표 이외에도 중국·파키스탄·카타르·터키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들어 아프간 분쟁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 모스크바 평화회담 참가자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폭력 수위를 낮추기로 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는 오직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 한편 4월에는 터키에서 유엔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이 90일간 물리적 충돌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탈레반 측은 아직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 미국 국방장관 아프가니스탄 방문... 벨기에 NATO 회담에서 아프간 문제 논의 예정
- 3월 21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및 아프가니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아프가니스탄 방문은 취임 후 첫 방문으로, 오스틴 장관은 3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 인도를 차례로 방문한 뒤 사전에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것이었다.
- 오스틴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이번 아프가니스탄 방문의 목적이 듣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문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 오스틴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시한이 연장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으며, 지금은 우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폭력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편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24일까지 진행되는 NATO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비롯한 각종 외교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BC, NATO hasn’t made a final decision on troop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s deadline approaches, 2021.03.22.
CNBC, Defense secretary travels to Afghanistan as troop withdrawal deadline looms, 2021.03.22.
Deutsche Welle, Russia holds Afghan peace summit amid push for ceasefire, 2021.03.18.
Forbes, Biden Might Keep Troops In Afghanistan After May 1 Deadline, 2021.03.18.
Al Jazeera, Turkey plans to host Afghan peace talks in April, 2021.03.12.
Reuters, Key U.S. lawmaker questions May deadline for troop pullout from Afghanistan, 2021.03.10.
UN News, ‘Disturbing spike’ in Afghan civilian casualties after peace talks began: UN report, 2021.02.23.
MENAFN, Saleh Says Taliban Use New Bombing Tactics in Kabul, 2021.02.22.
Voice of America, As Ordered by Trump, US Down to 2,500 Troops in Afghanistan, 2021.01.15.
The News International, Afghan peace talks resume in Doha,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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