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지뢰 제거 노력 계속
캄보디아 EMERiCs - - 2021/03/26
☐ 캄보디아, 지뢰의 위협 여전히 높아
◦ 오랜 전쟁으로 캄보디아 전역에 살포된 지뢰
- 캄보디아 지뢰대책센터(CMAC, Cambodian Mine Action Center), 캄보디아 지뢰제거지원청(CMAA, 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등 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사업을 진행 중인 여러 단체들은 현재 캄보디아 국내에 약 400만~600만 개에 이르는 지뢰와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캄보디아는 지난 1970년대 우익 정부 크메르 공화국(Khmer Republic)과 좌익 정부 크메르 루주(Khmer Rouge) 사이에서 일어난 내전, 캄보디아와 바로 인접한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계속된 베트남 전쟁, 그리고 크메르 루주 정권과 베트남의 전쟁 등 여러 번의 갈등과 전쟁을 겪었다.
- 이 과정에서 여러 정부군과 무장 단체가 캄보디아 전역에 지뢰를 설치했으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먼저,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 동남부에서는 베트남 전쟁 및 크메르 공화국과 크메르 루주 내전 시기 미군이 투하한 폭탄 중 작동하지 않은 채 땅에 파묻힌 불발탄이 대량으로 남아있다.
- 또한 크메르 루주 정권 말기 베트남군에 쫓겨 캄보디아 서북부로 후퇴한 크메르 루주 군이 방어를 위해 지뢰를 대거 살포했으며, 그로 인해 태국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서북부는 크메르 루주 정권이 붕괴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뢰 고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 더욱이, 장기간의 내전과 전쟁 기간에 지뢰와 폭탄이 무분별하게 투하되어 남아있는 지뢰나 불발탄의 개수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여러 지뢰 대책 기구가 캄보디아에 남은 지뢰 추정 수치를 발표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
- 이에 더해 지뢰 매설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뢰 위험 지역을 세밀하게 분간하기 어렵고, 여기에 캄보디아의 기후가 우기에 강우량이 집중되기에 산사태나 하천 범람으로 지뢰와 폭발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끊이지 않는 피해
- 이처럼 매설되거나 유실된 지뢰와 불발탄이 많은 캄보디아이기에, 폭발물에 의한 인명 피해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CMAA 발표에 따르면 크메르 루주 정권이 실각한 해이자 지뢰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97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캄보디아에서 지뢰 혹은 불발탄으로 총 1만 9,789명이 사망했다.
- 또한 폭발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지난 40여 년 동안 4만 5,000명을 넘어섰다. 그중에는 사고 특성상 신체 일부를 잃거나 영구 장애가 남은 심각한 부상자가 많은데, 실제로 4만 5,000명에 이르는 부상자 가운데 9,000명 이상이 사지 절단 수술을 받았다.
- 한편, 1979년 이래 연간 폭발 사고 피해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79년 4,320명이었던 연간 폭발물 사고 피해자는 40년 후인 2019년 58명까지 감소했으나, 그 이듬해인 2020년에 77명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 지뢰 문제 해결은 사회·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
◦ 남성 노동 인구와 어린이에 집중된 지뢰 피해
- 국가별 지뢰 관련 정보 분석 기구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 Cluster Munition Monitor)가 발간한 랜드마인 모니터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지뢰 사고 피해자의 85%가 남성이었다. 더불어, 민간인 피해자의 43%가 어린이였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지뢰 대책 기구 발표에서 연간 캄보디아 지뢰 피해자의 80% 이상이 남성인 성인 또는 어린이로 파악된다.
- 랜드마인 모니터와 CMAA, CMAC 등 지뢰 대책 기구는 활동성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일수록 지뢰나 불발탄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은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 지뢰 위험 지대에서 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농지 개간 작업의 대부분을 젊은 남성이 맡고 있다. 그러나 수 백만 개의 지뢰와 불발탄이 정확한 살포 위치도 파악되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농지 개간 작업 과정 중 폭발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결과 젊은 남성이 폭발물 피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다.
- 폭발물 사고는 사고 당사자에게도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후유증을 남기지만 주변인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노동력 측면에서도 매우 큰 손실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사회적 통념 상 일반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성 가장의 사고는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며, 폭발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잠재적인 미래 인적 자원 손실 정도가 커진다.
◦ 지뢰, 토지 이용과 경제 성장에도 제약
- 월드뱅크(World Bank)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캄보디아 연간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7%로, 단일 산업으로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GDP를 농업이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다수의 노동자가 농업으로 직종을 전환하면서, 당분간 농업이 캄보디아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지난 2020년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농업 종사자가 증가했고 동시에 농업의 GDP 기여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식품 가공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2020년 GDP 중 농업 관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 이에 더해,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이 캄보디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고 수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업 관련 분야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그러나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토지 개간이 필요한데, 지뢰와 불발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CMAA와 CMAC, 인도주의 단체 릴리프웹(Relief Web) 등 다수의 지뢰 대책 기구와 인권 단체는 폭발물 사고 위험성이 캄보디아의 토지 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지뢰 사고 사망자가 1979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 2020년에도 트랙터를 몰던 농부가 대전차 지뢰에 의해 사망하는 등 농업 종사자 가운데 폭발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 또한 지뢰는 관광 산업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과거 크메르 루주 정권은 캄보디아 내의 주요 유적지에도 지뢰를 대량 살포했는데, 이 때문에 관광지로서 가치를 지닌 유적지 개발이 늦어지거나 개발이 되더라도 관광지 내 일부 지역에 지뢰 위험 경고문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통제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캄보디아의 관광업이 크게 침체되기는 했으나 과거부터 관광 역시 농업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이었다. 캄보디아 관광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관광 산업의 GDP 기여 비율은 12.1%였으며, 관광과 연계된 각종 서비스 산업의 규모까지 감안하면 캄보디아 전체 GDP 중 관광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전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처럼 지뢰와 불발탄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토지 개발을 가로막는 원흉이다. 캄보디아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약 1만 4,300개에 이르는 캄보디아 소규모 행정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400여 곳이 폭발물 사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 캄보디아, 지뢰 제거 사업에 속도 내기 원해
◦ 해외 정부 및 기관과 협력, 2025년까지 지뢰 안전 국가 목표
- 최근 CMA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지뢰 제거 사업비용으로 1,000만 달러(한화 약 113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 해당 사업은 CMAA와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현재 지뢰 제거가 가장 시급한 곳에 해당하는 캄보디아 북서부 바탐방(Battambang), 반띠민체이(Banteay Meanchey), 파일린(Pailin) 지역의 지뢰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한국국제협력단은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지뢰 탐지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 한편, CMAA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지뢰 제거 지원 협약을 발표하기 조금 앞서, CMAC는 일본 지뢰대책 서비스(JMAS, Japan Mine Action Service)가 지뢰 제거 기금으로 70만 달러(한화 약 7억 9,00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고 알렸다.
- CMAC는 일본 지뢰대책 서비스는 지난 2002년부터 캄보디아 지뢰 제거를 위해 유·무상의 지원을 계속했다고 하면서, 지뢰 제거는 캄보디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지난 2021년 3월 초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지뢰 제거 자력 사업단(CSHD, Cambodia Self Help Demining)이 새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CSHD는 미국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사무국(Bureau of Political-Military Affairs)으로부터 12개월 동안 50만 달러(한화 약 5억 6,430만 원)의 자금과 함께 지뢰 제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오랜 기간 CSHD를 비롯한 캄보디아 내 여러 지뢰 대책 기구에 지원을 거듭하고 있다.
- 이처럼 캄보디아는 과거부터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및 다수의 해외 정부와 지뢰 제거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수의 지뢰 대책 기구는 지뢰 1개당 제거 비용이 약 300달러(한화 3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캄보디아는 지뢰 제거 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2025년까지 캄보디아를 지뢰 안전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또한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뢰 제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지뢰 제거 사업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자체적적으로도 지뢰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을 해외 원조와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 현황과 지뢰 제거 기술력 등을 감안 시, 앞으로도 캄보디아는 지뢰 제거를 위해 해외 정부 또는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Korea commits $10M to increase Cambodia’s mine clearance and victim assistance efforts in 2021 and beyond, 2021.03.16.
The Star, South Korea commits US$10mil to Cambodia for mine clearance, 2021.03.16.
Phnom Penh Post, South Korea gives $10M for demining, 2021.03.16.
Khmer Times, JMAS donates nearly $700,000 for mine support, 2021.03.04.
Xinhua.net, Cambodia sees significant drop in landmine, munition casualties in last 24 years: PM , 2021.02.24.
Phnom Penh Post, Japan provides $1.7M for demining, 2021.03.02.
The Star, Casualties from landmines in Cambodia down 42 per cent, 2020.06.26.
New Straits Times, Cambodia land mine casualties increase by over 40pct this year, 2019.12.11.
Open Development Cambodia, Landmines UXO and demining, 2015.08.04.
Voice of America, Cambodia Expects to be Landmine-Free Within 5 Years, 2020.10.25.
World Nomads, What You Should Know About Landmines in Cambodia, 2021.03.24.
Xinhua.net, Cambodia reports 77 landmine/UXO casualties in 2019, 2020.01.28.
Landmin & Cluster Munition Monitor, Landmine Monitor 2017, 2018.
The Global Economy, Cambodia: GDP share of agriculture, 2020.
The World Bank,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value added (% of GDP) - Cambodia, 2020.
Phnom Penh Post, Agriculture share of Kingdom’s GDP on track to hit 32 per cent, 2020.08.09.
Khmer Times, Farmer dies in landmine blast while clearing farm, 2020.07.29.
Xinhua.net, Cambodia's tourism makes 4.92 bln USD revenue last year, 2020.02.26.
Relief Web, New U.S.-funded project will clear mines from contaminated land,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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