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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나, 외부 재원 조달과 세수 확대 등 재정 적자 대응 위한 방안 발표
가나 EMERiCs - - 2021/03/26
☐ 가나 정부, 2021년도 예산안 발표
◦ 가나 정부, 전년보다 늘어난 2021년도 예산안 발표
- 3월 12일 오세이 켸이 멘사 본수(Osei Kyei Mensah Bonsu) 국무장관이 총 1,137억 5,000만 세디(한화 약 22조 2,996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가나 국내총생산(GDP)의 26.2%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은 1,000억 5,200만 세디(한화 약 19조 6,142억 원) 규모였던 전년도 예산보다 13.7% 증가했다.
◦ 재정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GDP의 11.7%를 기록했던 가나의 재정 적자 규모는 2021년에는 GDP의 9.5%인 412억 9,800만 세디(한화 약 8조 960억 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본수 장관은 2020년도의 재정 적자 증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정부 수입이 136억 세디(한화 약 2조 6,661억 원) 감소한 반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으로 정부 지출은 117억 세디(한화 약 2조 2,936억 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세수 확대 등 재정 적자에 줄이기 위한 대책 발표
◦ 가나 정부, 국제자본시장에서 예산 조달하는 계획 추진
- 3월 9일 가나 재무부는 국제자본시장을 통해 총 50억 달러(한화 약 5조 6,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달하는 ‘2021년 국제자본시장 재정 지원 프로그램(International Capital Market Funding Programme)’을 발표했다.
- 앞서 3월 2일 14억 세디(한화 약 2,744억 5,726만 원) 규모의 5년 만기 공채(公債)를 발행한 가나 정부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유로본드 발행과 디아스포라 채권(Diaspora Bond), 지속가능 채권(Sustainable Bond),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 세입 확대를 위해 세율 또한 인상될 예정
- 가나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에서 2%로 인상하고 휘발유와 은행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 또한 인상해 약 51억 세디(한화 약 9,998억 859만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는 국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s)를 납세 대상자 확인에 사용해 납세자 규모를 현재의 5배인 1,5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3월 10일 코조 오퐁 은쿠르마(Kojo Oppong Nkrumah) 가나 정보부 장관은 신규 세금 도입, 기존 세율 인상, 조세제도 효율성 강화 등의 방안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가나무역협회연합(Ghana Union of Traders Association)과 가나산업협회(Association of Ghana Industries) 등 재계는 정부의 신규 세금 도입에 반발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증가한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제기
◦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나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
- 금, 원유, 코코아가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가나 경제는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원유와 코코아 수요 급감은 가나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 이에 따라 2020년도 가나의 GDP 성장률은 0.9%에 그쳤으며, 지난 2020년 9월 국제신용평가사 S&P는 가나의 신용등급을 B-로 하향 조정했다.
- 본수 국무장관은 2021년에도 금, 원유, 코코아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효율적 예산 집행과 세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증가한 부채와 재정 적자가 향후 가나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본수 장관은 2016년 1,220억 세디(한화 약 23조 9,169억 원)로 GDP의 56.9% 수준이었던 가나의 정부 부채 규모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 증가의 결과 현재 GDP의 76.1%인 2,916억 세디(한화 약 57조 1,655억)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 2019년에 재정 수입의 39% 였던 재정 수입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은 2020년에 55%까지 늘어났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이에 따른 가나 정부의 재정 부담 심화에 우려를 표했다.
- 가나 정부는 2024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5% 이하로 낮추고 2021~2024년까지 재정 수입을 GDP의 16.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피치는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료 인상과 같은 조치로는 재정 안정과 부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tch, Ghana’s Long Fiscal Consolidation Plan Has Slippage Risk, 2021. 03. 17.
The Conversation, How commodity exporting countries like Ghana have been hit by COVID-19, 2021. 03. 14.
Reuters, Ghana's 2021 budget projects growth at 5% as it plots recovery, 2021. 03. 13.
Myjoyonline, 2021 budget: Government revenue dropped by GH₵13.6 billion in 2020 – Caretaker Finance Minister, 2021. 03. 12.
Myjoyonline, Covid-19 has pushed our deficit and debts to worrying levels says Caretaker Finance Minister, 2021. 03. 12.
Myjoyonline, Government expected to announce enhanced revenue measures today, 2021. 03. 12.
Bloomberg, Ghana Set to Roll Out Tax Measures to Cut Deficit, Spur Recovery, 2021. 03. 11.
Ghana Web, Ghana begins processes to raise US$5.0 billion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2021. 03. 09.
Ghana Web, Government issues first 5-year bond in 2021, 2021.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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