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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미국에 조속한 핵협상 복귀 요구하며 압박 수위 고조
이란 EMERiCs - - 2021/03/26
☐ 이란, 미국에 조속한 경제제재 해제와 핵협정 복귀를 요구
◦ 이란 정부, 미국에 조속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귀 촉구
- 3월 8일 사이드 하티브자데(Saeed Khatibzadeh)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핵협정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핵협정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또한 핵협상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유럽 국가에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 이어 3월 16일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출범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핵협정에 복귀하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자바드자리프 외무장관, 이란 대선 이전에 핵협정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 3월 15일 모함마드 자바드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부 장관은 오는 6월 이란 대선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이 핵협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바드자리프 장관은 대선이 시작되면 현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추진력이 약화됨을 지적하며 이른 시일 안으로 미국이 핵협정에 복귀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이란, 핵협정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먼저 경제제재 해제할 것을 요구
◦ 이란 고위 지도자들, 미국에 먼저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
- 3월 7일 자바드자리프 장관은 이란이 핵협정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 하티브자데 대변인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란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만 이란도 핵협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3월 21일에는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 먼저 핵협상을 위반하며 신뢰를 깼다고 지적한 뒤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어야 이란 또한 핵협상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미국,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 그러나 이란 측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이 먼저 핵협상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만 제재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산 70억 달러(한화 약 7조 8,946억 원)의 동결을 해제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 3월 16일 미국은 또한 3월 기준 하루 약 8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 강경해지는 이란의 대외 행보는 미국의 핵협정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 이란, 핵협정 추가 위반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의 표명 등 강경한 대외 행보
- 3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개량형 IR-4형과 IR-2m형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나탄즈(Natanz) 핵시설에서 농도 5%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면서 핵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추가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 이란은 이미 포르도(Fordow)에서 농도 20%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며 핵협정 합의 사항을 위반한 바 있다.
- 한편 하티브자데 외교부 대변인은 3월 15일 지중해를 지나던 이란 화물선에서 발생한 폭발물 공격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대응할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이란의 강경 행보, 바이든 행정부의 조속한 핵협정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 국제전략 관련 민간 싱크탱크인 스트랫포(Stratfor) 소속 선임 분석가인 매튜 베이(Matthew Bey)는 현재의 경제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핵협정 복귀를 끌어내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연구원인 수잔 디마지오(Suzanne DiMaggio)는 바이든 행정부와 로하니 정부 모두가 국내 강경파의 비판을 우려해 서로 먼저 양보하지 않으려 하면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에 따른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BC, These 6 charts show how sanctions are crushing Iran’s economy, 2021. 03. 22.
NPR, The U.S. And Iran Are Stalled On Who Takes First Steps To Revive Nuclear Negotiations, 2021. 03. 22.
Reuters, Khamenei says U.S. promises have no credibility for Iran, 2021. 03. 21.
Middle East Eye, US warns China it will enforce sanctions on Iranian oil shipments: Report, 2021. 03. 18.
Tasnim News Agency, Iran’s President Urges US to Return to Law, 2021. 03. 16.
Reuters, Iran's Zarif says time running out for U.S. to revive nuclear deal, 2021. 03. 15.
Tehran Times, Iran accuses Israel of attacking Iranian ship in the Mediterranean, 2021. 03. 15.
Arab News, Blinken ups rhetoric against Iran, says no South Korea funds release before full nuclear compliance, 2021. 03. 11.
Press TV, Nuclear deal standoff: Iran says US driving on wrong side of road, 2021. 03. 08.
Press TV, Zarif: US removal of sanctions will lead to Iran reversal of JCPOA measures, 2021.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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