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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러시아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배경과 전망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1/03/23
☐ (현황) 3월 4일 러시아 정부는 현지 IT업계 대표가 참석한 민관회의에서 2021년 중순까지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안을 구체화할 계획을 발표
- 체르니센코 부총리가 주재한 동 회의에는 ICT수입대체역량센터, 1C, 알마즈캐피탈파트너스, 알파은행, 러시아철도(RZD), 메일루(Mail.ru), 얀덱스 등 IT업계 대표가 참석해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과 IT부문 발전 지원 방안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
ㅇ 러시아(시장 소재지) 내 데이터 사용·중개, 온라인 광고 등의 매출에 일정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세수를 국내 IT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연간 500억 루블의 추가 예산 확보 기대
- 회의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과 관할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서비스에 합당한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디지털세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
☐ (배경) 2월 10일 러시아 재무부가 디지털세 관련 해외사례와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며 러시아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
- 사자노프 재무부 차관은 글로벌 IT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러시아 내 법인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것을 시사
- 사자노프 차관은 현재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개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
ㅇ 프랑스의 경우 2019년 7월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제도화: 글로벌 매출액(7.5억 유로 이상) 및 프랑스내 매출액(2.5천만 유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에 프랑스 내 연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함.1)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최근 국내 IT산업 지원 정책의 연장선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로 디지털 전환 촉진을 도모
ㅇ 러시아는 최근 IT부문 세제 개편(2021년 1월 1일 발효)을 통해 국내 IT기업의 법인이윤세를 20%에서 3%로, 사회보장세를 기존 14%에서 7.6%로 경감했으며, 비거주자·외국 IT기업의 러시아 내 대표사무소(법인) 설립 관련 규제 및 인터넷 분야 외국 기술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 중
ㅇ 참고로 러시아는 2017년 외국 IT기업의 러시아 내 인터넷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논란 지속
☐ (전망) 코로나19로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들도 디지털세 도입을 가시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관련 과세 기준 및 부과 방안 등 세부 논의를 심화해 나갈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향후 2-3년 내에 디지털세 도입을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글로벌 합의 진전을 지켜보며 단계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 제시
ㅇ 2021년 7월 OECD 디지털세 최종합의 추진 중
ㅇ 1단계 과세 대상은 대형 온라인 마켓,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
- 또한 러시아의 경우 검색엔진 시장에서 자국 기업인 얀덱스의 점유율이 45%(구글 52%)가 넘는다는 점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와 차별화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지적
ㅇ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경우 구글의 점유율이 90% 이상
- 얀덱스를 비롯한 메일루, 오존(Ozon) 등 주요 러시아 IT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응 필요성도 강조
<참고자료: Газета.Ру, Ведомости,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Известия 외>
* 각주
1)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해 미국이 프랑스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이 첨예화되었으며, 양국은 2020년 1월 각각 디지털세 부과와 보복관세를 잠정 유예하기로 합의. 이후 프랑스는 2020년 12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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