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 계획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1/03/29
☐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3월 17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재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디지털녹색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발급 및 활용 방안을 공식 발표함.
- 지난해 말부터 EU에 백신 공급 시작되고 현재 회원국 평균 10.4%가 1차 접종을 마치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ㅇ 국가별로는 헝가리(17.9%), 핀란드(15.0%), 에스토니아(14.1%), 덴마크(13.3%) 등이 가장 빠른 편이며, 프랑스(9.8%), 이탈리아(9.7%), 불가리아(5.1%) 등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1)
* 영국(41.4%), 미국(24.5%), 이스라엘(57.1%)에 비해서는 접종 진행 속도가 느린 편임.
ㅇ 상반기 내로 생산물량이 증가하면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EU 국가들은 연내 집단면역을 통한 유행 통제를 목표로 삼고 있음.
-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필수이므로 백신 접종을 통한 안전한 여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아이슬란드가 지난 1월 자체적인 ‘백신여권’을 발행했고, 그리스,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도 백신여권 도입을 발표하는 등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함.
- 위변조 방지 등 보안 이슈와 호환성을 위해 EU 차원에서 회원국 공통의 백신 여권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번 3월 17일 구체적인 법안이 제출되었음.
☐ (접종증명서 발급) EU는 2021년 여름까지 백신접종 및 기타 건강정보를 담은 ‘디지털녹색증명서’를 도입하여 여행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함.2)
- 증명서에는 ① 백신 접종 여부, 종류 및 회차, ②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③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여부의 세가지 항목을 수록
ㅇ 당초 백신 접종 정보를 여행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안되었으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및 감염 정보도 함께 수록함.
- EU 회원국 간 이동 시 증명서를 지참한 여행객은 기존 규정에서 정한 입국 후 격리 또는 검사 절차 면제
ㅇ 여행 희망자는 무료로 녹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국 간 여행 시 활용 가능
ㅇ EU회원국에 거주하는 비EU회원국 국적자의 경우도 같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증명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QR코드를 다운받는 디지털 형식과 QR코드를 종이에 인쇄하는 종이 형식 두가지로 발급(그림 1 참고)
- 2021년 여름까지 디지털녹색증명서 활용을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
ㅇ 법안 제출하여 EU법에 따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검토를 거칠 예정
ㅇ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변조 방지 및 국가 간 정보 교환 등 기술 분야의 준비도 병행
☐ (주요 쟁점) WHO와 일부 회원국에서 공개적으로 백신 여권에 대한 우려를 포명하는 등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EU 회원국 간에도 접종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미비한 중저소득 국가가 많기 때문에 백신여권의 활용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
ㅇ 백신 보급 불균형으로 인해 EU 역외로 백신 여권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
ㅇ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와 감염 후 회복 여부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백신 접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재 백신 접종 후 감염 또는 감염 전파 확률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는바, 접종 후 감염 전파 차단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조건 재강화 가능
ㅇ 또한 백신의 보호면역 유효기간이 길지 않거나 변이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경우 재접종 필요
ㅇ 일부 EU회원국에서 접종 중인 스푸트니크V, 중국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 아직 유럽의약품청(EMA)의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함.
- 디지털녹색여권에 수록 및 활용될 예정인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EU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ㅇ 정보 수록 및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저장방법, 보관기간, 활용 후 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
☐ (전망) 봄철 환절기를 맞아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면서 국경 개방 포함 경제활동 재개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조만간 유행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봉쇄 조치를 재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남.
ㅇ 유행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EU의 경제활동 재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 단, 상반기 중으로 백신 생산이 확대되고 40% 이상 인구가 접종을 받으면 이스라엘, 미국, 영국의 예처럼 유행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유행을 통제하고 늦어도 여름까지는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디지털그린패스를 활용한 여행 재개는 여름 유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각주
1) ECDC Vaccine Tracker. https://vaccinetracker.ecdc.europa.eu/public/extensions/COVID-19/vaccine-tracker.html#uptake-tab (검색일: 2021.3.22)
2) EC COM(2021) 130 fina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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