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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인도 2021년 정부예산 발표 이슈 추이
인도 EMERiCs - - 2021/03/30
3월 심층이슈 분석
인도 재무부, 2021년 2월 1일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2월 1일 인도 정부가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을 발표했다. 이번 연방 예산안 발표는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기존 예산안 발표 때마다 사용하던 서류 대신 인도에서 제조된 태블릿을 사용해 사상 처음으로 종이 없이 발표되었으며, 사전에 연방 예산안 홍보를 위한 전용 사이트(https://www.indiabudget.gov.in/) 또한 개설되었다.
인도 정부는 이번 2021/22 회계연도 예산 발표에 앞서 지난 2020년 말부터 예산 편성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청취 기간을 갖고 산업 및 농업 관계자, 경제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예산 편성 관련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대국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0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My Gov' 포털을 개설하여 누구나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각종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2월 14일부터 진행된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사전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인도 경제 정상화를 위한 성장 및 각종 개혁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번에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4조 8,323억 6,000만 루피(한화 약 544조 4,297억 8,680만 원)에 달하며, 이는 2020/21 회계연도 실제 지출액인 34조 5,030억 5,000만 루피(한화 약 539조 2,826억 7,150만 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자, 30조 4,223억 루피(한화 약 475조 5,005억 4,900만 원) 규모의 2019/20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비해서는 14.5% 증가한 수치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인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이를 위해 주로 정책과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중점으로 확대 예산을 편성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에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親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의 내실화, 증세 억제와 과세 행정의 개선,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 시스템의 개선 등의 정책이 외국 투자기업들에 긍정적인 조건이 되리라 전망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6대 원칙을 △ 건강(헬스케어 및 웰빙) △ 인프라(물적 자본 및 금융자본, 기반시설) △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개발 △ 인적자본 활성화 △ 혁신 및 연구개발 △ 작은 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로 밝히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2021 인도 예산 중점 분야 '인프라 & 의료’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보건의료 및 인프라 부문에서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보건의료 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인도의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2조 2,400억 루피(한화 약 34조 9,888억 원) 규모로 이는 2020/21 회계연도 보건의료 부문에 할당되었던 9,445억 2,000만 루피(한화 약 14조 7,534억 240만 원) 규모의 예산에서 무려 137%나 증액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특히 의료 시스템 확충에 7,126억 9,000만 루피(한화 약 11조 1,322억 1,780만 원), 식수 공급 및 위생 부문에 6,003억 루피(한화 약 9조 3,766억 8,600만 원) 등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코로나19 등 백신 개발에도 3,500억 루피(한화 약 5조 4,670억 원) 규모의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인도 정부는 필요하다면 백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2025년까지 보건의료 부문 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증가시키는 등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 부문을 비롯한 인도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인도 정부가 2021/22 회계연도 인프라 부문에 편성한 예산은 5조 5,400억 루피(한화 약 85조 9,254억 원) 규모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34.5% 증가한 금액이다.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00억 루피(한화 약 3조 1,020억 원) 규모의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5조 루피(한화 약 77조 5,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개발’ 계획을 통해 농업 부문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농촌개발기금(Rural Development Fund)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망 강화정책을 위한 예산을 할당했다. 한편 인도 당국은 노동자 및 소외 계층들을 위해 인도 당국이 2019년 4월 도입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배급카드(One Nation One Ration Card scheme)’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적자원 활성화’ 부문에는 산업 및 직업 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혁신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인도 당국은 브라질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위성 및 우주선 발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작은 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인도에서 각종 비즈니스 활동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내 산업계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인도산업연합(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이번 예산안이 성장과 개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인도는 보건의료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인도 통신산업수출진흥회(Telecom Export Promotion Council) 또한 이번 예산안이 인도에서의 통신 네트워크 강화와 연결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이니셔티브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세계 최대의 철강업체 중 하나인 인도 타다 철강(Tata Steel)의 최고경영자 타차트 비스와나트 나렌드란(T. V. Narendran)은 특히 인프라 부문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이번 예산안이 인도의 철강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인도 보건 관련 업계는 이번 예산안이 당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만 5,200억 루피(한화 약 8조 1,224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인도 당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이번 예산 배정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일선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각종 보험 혜택을 위한 자금이 할당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인도, 親기업적 행보 지속… 일각에서는 1%의 부자들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비판도
최근 인도는 국내 각종 부문에서 시장 개방 및 구조 개혁 등을 지속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농업과 노동법을 개혁하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등을 도입했으며, 법인세를 낮추는 등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인도는 외국인의 주식 보유 지분율을 기존 24%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종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에서도 인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적극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예산안 발표를 전후하여 인도로의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지속 및 코로나19 확산 추세 둔화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성장률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2021년 GDP 성장률 예상치를 11.5% 수준으로, 2022년 예상치는 6.8%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는 향후 2년간 중국을 비롯한 경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도 재무부는 2021년 4월에 시작되는 2021/22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 경제의 반등 전망에 힘입어 인도로의 자금 유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이 인도의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라기 보다는 상위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의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작농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는 변화가 없으며, 노동자계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도의 농업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번 예산안에 농업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이 주 전체 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라자스탄(Rajasthan) 의회는 이번 예산안이 ‘反농민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9월 20일 인도 의회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시장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농업 관련 개혁 법안 통과를 강행했고, 이에 분노한 인도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수도 뉴델리(New Delhi) 시내에 진입해 경찰과 충돌하는 등 시위가 격화된 바 있으며, 인도 농민들은 현재까지도 산발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누적된 인도 농업계의 불만과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정부 측과 농업계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 코로나19로 재정지출 증가… 세금 증가보다는 세수 보완을 다양한 산업정책 추진
인도 정부의 이번 대규모 예산 편성으로 향후 인도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각종 지출 증가,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 당국은 2020/21 회계연도 인도의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5% 수준인 18조 4,866억 루피(한화 약 288조 9,455억 5,8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 2월 발표한 인도 정부의 기존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 대비 3.5% 규모의 7조 9,600만 루피(한화 약 109조 1,314억 9,664만 원)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다. 최근 발표된 인도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인도의 재정 적자는 이미 12조 3,400만 루피(한화 약 187조 805억 3,006만 원)를 돌파한 상태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당분간 대규모 정부 지출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지금은 인도 당국이 돈을 써야 할 확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적자 증가에도 당분간 경기부양 지출을 급하게 줄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시타라만 장관은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2021/22 회계연도에는 더욱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 같은 자신감이 최근 인도의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과 인도 정부 부채를 구성하는 비중이 단순 지출보다 보증 형식이 많아 회수가 수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 증가보다는 세수 보완을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세수 보완을 위해 조세 외 수입 확대, 보조금 정책 개선, 지출 합리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전략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 당국은 인도의 재정적자 규모를 2021/22 회계연도에는 GDP의 6.8% 규모로 줄일 것이며, 2026년까지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5%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 약속했다.
특히 2월 24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는 등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인도 정부는 국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보완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도합 2조 5,000억 루피(한화 약 38조 1,2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지출은 축소하고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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