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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미얀마 쿠데타 이슈 발생 흐름도
미얀마 EMERiCs - - 2021/03/30
미얀마 쿠데타, 총선부터 ‘피의 일요일’까지
아웅산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연맹, 2020년 총선 압승
지난 2020년 11월 8일, 미얀마의 다음 정권을 결정할 전국 총선이 실시되었다. 미얀마 의회는 상원 224석, 하원 440석 총 66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총 의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66석은 미얀마 헌법상 자동으로 군부에 배정되고, 나머지 498석을 선출석으로 분류하여 5년마다 총선으로 자리를 결정한다. 다만, 2020년 총선은 지난 2015년 총선과는 달리 무장세력과 미얀마 군의 충돌이 잦은 일부 지역이 치안을 이유로 선거 실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477석에 대해서만 투표를 진행하였다.
총선 개표 결과,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선출 의석인 498석 가운데 396석을 차지하였다. 미얀마는 대통령을 의회 간선제로 지명하며, 또한 단일 정당이 322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민족연맹은 지난 2015년 승리에 이어 다시 한번 5년 동안 독자적으로 대통령을 결정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2020년 총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주의민족연맹이 396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2015년 총선의 390석보다 6석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부가 강세를 보였던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도 모든 의석을 휩쓴 점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2015년 총선은 오랜 군부 집권을 끝내고 약 50여 년 만의 민주 정권 탄생을 알리는 선거였으며, 실제로 당시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 또한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이번 2020년 총선은 정부의 정국 운영에 대한 국민 평가의 성격이 있었고 이에 민주주의민족연맹이 2015년 수준의 대승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민주주의민족연맹이 정책적으로 미진한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민주주의민족연맹은 2020년 총선에서 5년 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미얀마 국민은 여전히 민주주의민족연맹과 이를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심이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군부 대변하는 통합연대발전당, 투표 결과 불복
민주주의민족연맹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두면서 제1야당이자 친 군부 성향의 통합연대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은 연이은 참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총선에서 선출석 중 25석을 얻는데 그친 통합연대발전당은 이번 총선이 적법하지 못한 부정 선거라 주장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적으로 표명했다. 우딴테이(U Than Htay) 통합연대발전당 대표는 페이스북 등 SNS에 2020년 총선이 부정 선거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nion Election Commission)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연대발전당은 대부분 군부 인사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군부를 대변하는 정당이기에, 통합연대발전당의 이와 같은 발언은 군부가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연맹은 이러한 통합연대발전당의 주장에 대해 총선은 공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가능성 암시
미얀마 군부와 그 정치적 대변인 통합연대발전당은 합심하여 2020년 총선이 부정 선거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군부는 약 860만 건에 이르는 부정 선거 증거가 있으며, 총선 선거구 314개 전역에서 불법적인 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군부는 실제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314개 선거구 가운데 274개 선거구는 투표 전 해당 선거구의 투표인 명단이 공개되어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히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선거구였다.
군부와 통합연대발전당이 계속해서 총선 불복 의사를 밝히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군부는 2021년 1월 말 미얀마 언론과 가진 공개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모든’수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군부는 급히 대변인을 통해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려가 현실로… 군부, 쿠데타로 정권 장악, 아웅산 수치 고문 구금
미얀마 현지 시각으로 2021년 2월 1일 월요일, 군부는 이른 아침 기습적으로 병력을 이끌고 수도 네피도(Naypyitaw)로 향해 행정부를 점령했으며 동시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속했다. 군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 사령관이 공개 기자 회견에서 쿠데타 소문을 부정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군부가 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쿠데타가 실행 당일,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부터 미얀마 주요 대도시에서 인터넷 장애가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쿠데타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기 시작한 오전 8시경에는 인터넷 접속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수도 네피도에서는 TV와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었으며 외부와의 전화선마저 끊겼다.
미얀마 국민, 군부 반대 집회 시작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하고 행정부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쿠데타 다음날인 2021년 2월 2일부터 군부에 항의하는 행동이 미얀마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거나 양철통을 두드리면서 쿠데타를 비판하는 뜻을 표출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항의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결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약 일주일 정도가 경과한 2021년 2월 7일 일요일, 군부 항의 시위대의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자와 학생 모두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에 참여했고 모임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촛불 집회가 있었으며 시위를 이끄는 지도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과격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경 대응에 나선 군부
쿠데타에 반대 시위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군부 저항 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미얀마 군부는 법적ㆍ물리적인 제재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군부는 인터넷과 SNS가 민주화 운동을 위한 핵심 소통 수단으로 이용되자 페이스북(Facebook) 등 주요 SNS를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고 불심검문을 통해 군부에 반대하는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없이도 군부 요원이 자택에 출입하여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가족이 아닌 타지역 사람을 가정 방문객으로 맞이할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경찰 당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미얀마 군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도 네피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Yangon), 미얀마 중부 지역 핵심 도시인 만달레이(Mandalay) 등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물대포와 진압봉, 고무탄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높였다.
폭력성 높아진 진압, 실탄 사격에 대규모 사상자 발생
쿠데타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지난 2021년 2월 10일, 시위를 진압하던 군경의 발포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BBC 등 외신과 미얀마 주요 언론은 2월 9일 시위에 참가한 19세 학생과 30세 남성이 각각 두부와 흉부에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얀마 군경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민주화 운동의 규모가 계속 커지자 진압군의 폭력 수위도 높아졌다. 진압군은 전시 상황에 사용하는 돌격소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시위대에 대한 실탄 사격을 지시하는 군부의 내부 문건도 폭로되었다. 진압군은 부상자를 치료하는 응급의료 대원을 구타했으며 착검 상태로 시위대를 공격하거나 저항 불가능 상태의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진압군의 실탄 사격으로 18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처음으로 하루 동안 두 자릿수가 넘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외신과 현지 언론은 이날을 피의 일요일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사흘 후인 2021년 3월 3일에도 30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4일 일요일은 군부 반대 시위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날이 되었다. 로이터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14일에 진압군의 사격으로 최소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리고 현지 언론인 이라와디(Irrawaddy)는 실제 사망자가 이보다 많은 70명 이상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이튿날인 15일에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6일에는 시위대를 치료하던 17세 의대생이 진압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이후 3월 17일까지 미얀마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만에 이르는 미얀마 국민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군부가 시위 진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연의 일치? 군부, 쿠데타 전에 중ㆍ러와 접촉
중국, 미얀마에 대한 관심 계속 드러내
지난 2021년 1월 11일, 중국 왕이(Wang Yi) 외교부 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당시 대통령 직에 있던 윈 민(Win Myint) 미얀마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중국은 2020년에도 시진핑 주석이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미얀마를 선택하는 등 미얀마와 가까워지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가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넓은 국토를 지니고 있으나 국토 면적에 비해 바다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해안선은 짧다. 특히 서쪽으로는 영해가 없어 아프리카 등의 지역으로는 자유롭게 드나들기 힘든 상황이며, 남중국해 역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분쟁을 겪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 쿤밍(Kunming)에서 시작하여 미얀자 짜육푸(Kyaukpyu)에 이르는 철도 라인이 완성되면 중국은 인도양으로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초기부터 미얀마가 중요하다고 거듭 언급했으며, 2017년 로힝야(Rohingya)족 학살로 미얀마가 서방 국가와 멀어지자 미얀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친(親) 미얀마 행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2017~2018년 사이 중국을 서방 국가보다 우선시했던 아웅산 수치 고문이 2019년부터 중국과 다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는 그러한 태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 중국과 약속한 각종 사업을 재검토했으며 일대일로 사업에도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 자본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미얀마 내의 국민 여론도 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간 체제에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그동안 소홀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주변국 단속을 서둘렀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가능한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 협상을 주도하고, 일대일로 사업 체결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인접국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정권보다 친 중국 성향 강해
아웅산 수치 고문이 반(反) 중국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던 때에도 미얀마 군부는 이전과 같은 친 중국 성향을 나타냈다. 2019년 8월에 발표된 UN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북한 등이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기 공급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1월 11일에 미얀마를 찾은 왕이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도 만났으며, 과거 미얀마를 방문했던 중국 주요 인사 역시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과의 접견을 가졌다. 이처럼,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투표로 선출된 정권과 대등한 외교 상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였다.
중국, 쿠데타 이후 군부에 무기 지원 의혹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후, 중국이 아웅산 수치 정권에 비해 친 중국 성향을 보이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함께 합작법인을 형성하고, 해당 기업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관련 유럽 최대 비정부기구(NGO)인 영국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이 발간한 ‘악덕 기업 리스트(Dirty List)’에 등재된 기업이 중국과 미얀마 군부 무기 거래의 핵심 통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부 쿠데타 후 군부가 폐쇄 결정을 내렸던 양곤 공항에 중국 군용기가 야음을 틈타 착륙했고, 해당 군용기에 무기가 실려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는데, 이를 위해 중국이 인터넷 검열 장비 ‘만리방화벽(Great Fire Wall)’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 중 하나인 미얀마 학생 연합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멈추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미얀마 내에서 중국이 아웅산 수치 고문보다 중국 친화적인 군부를 지원한다는 여론이 퍼져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은 이러한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미얀마 군부 집권 시절 짜육푸-쿤밍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중국에 매우 유리한 경제 협력을 수차례 이끌어낸 바 있고, 일대일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항상 미얀마를 지목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ㆍ간접적으로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얀마 군부, 러시아산 무기 수입. 스푸트니크 V 백신 인증도
한편,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직후 TV 방송을 통해 러시아는 미얀마의 중요 우방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미얀마는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과 더불어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기 공급원인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얼마 전인 2021년 1월 22일, 미얀마 군부는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ygu) 러시아 국방장관의 미얀마 방문을 맞이한 자리에서 러시아산 대공방어 시스템과 정찰용 드론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실행 5일 후인 2021년 2월 6일에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Sputnik V) 사용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은 바 있으며, 군부는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하여 백신 공급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전부터 서방 국가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쿠데타 이후 그러한 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효과 미미, 중ㆍ러 반대로 UN 활동도 제한
미국, 미얀마 군부 제재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2월 11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전부터 로힝야족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과 몇몇 군부 인사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쿠데타 발생 후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정권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로 먼저 미얀마에 대한 수출입 규제 수위를 크게 높이는 한편, 미얀마 군부가 보유한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에 예치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95억 원) 상당의 미얀마 정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미국은 이 같은 조치가 군부 제재의 첫걸음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군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추가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미얀마 군부 소유의 국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미얀마 군부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협력할 경우 군부가 받는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 2월 초 제재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군부의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미얀마 군의 시위 진압 수위는 높아졌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21년 3월 15일 잴리나 포터(Jalina Porter) 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미얀마 투자 중단
미얀마 군부와 관련 인사에 대한 제재를 표명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경제 협력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얀마 쿠데타에 대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말, 당분간 미얀마와의 신규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미얀마에 투자한 정부개발원조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약 18억 달러(한화 약 2조 331억 원)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밝히지 않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또한 최근까지 약 430개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제조 설비를 확충하는 등, 일본은 미얀마와 경제적 협력을 확대했으나 이와 같은 활동도 감소할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은 현재 미얀마의 정권을 차지한 군부와의 대화 채널은 열어 놓는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같은 제재 조치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이번 사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며 일본이 미얀마와 서방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UN, 미얀마 군부 비판. 그러나 강경한 입장 표명 못해
UN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쿠데타 발생 직후, 미얀마 군부의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정권을 가져간 민주주의민족연맹에 권력을 다시 되돌려 주는 동시에,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해 구속된 여러 인사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국과 EU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한편, UN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11일 미얀마 군부가 폭력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상임이사회 및 비상임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쿠데타 초기인 2021년 2월, 미얀마 상황은 국내 문제라면서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거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미얀마 군부가 폭력 진압 수위를 올리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얀마 군부의 폭력 사용 중지 권고 성명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UN안전보장이사회 성명서는 결의안보다 낮은 단계의 입장 표명이며,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UN이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가 빠지는 등 당초 영국이 제안한 초안보다 크게 약화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 영국이 제시한 초안에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폭력 사용 중지 권고 성명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에 의한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미얀마 국민은 국제 사회가 성명이나 입장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군부의 사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난 2011년 리비아(Lybia)에 UN이 개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UN이 보호책임(R2P, Resposibility to Protect)을 발동해 미얀마 국민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UN은 보호책임 발동을 원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세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난 2008년에도 UN은 사이클론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방치한 미얀마 군부정권을 대상으로 보호책임 발동을 검토했으나,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중국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UN 내부적으로 보호책임 발동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기는 하나 실제 UN이 행동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로 보인다.
미얀마와 거리두는 아세안과 인도, 속내는?
인도네시아, 아세안 회원국에 미얀마 이슈 해결 동참 촉구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미얀마 문제 해결에 나선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쿠데타 발생 직후,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로 향해 미얀마 문제를 논의하는 아세안 회원국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장관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아세안 회의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브루나이 방문 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차례로 돌며 미얀마 쿠데타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과거 군부 정권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으며, 따라서 미얀마의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반응은 미지근
인도네시아의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는 미얀마 쿠데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미얀마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태국은 미얀마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얀마 정치 상황에 대해 발언하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국가들은 미얀마 쿠데타로 경제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육상으로 국경을 접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3개국 가운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인프라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인도양에 직접 통할 수 있는 미얀마가 베트남에 비해 보다 매력적인 점이 있지만, 미얀마 내에서 어지러운 정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얀마 투자를 고려했던 외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생산 설비를 분산하려는 현 추세에서, 베트남 투자에 힘을 실어주는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UN안전보장이사회 성명 발표 시 중국과 함께 미얀마 군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영국의 초안을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아세안 특별 장관 회의 별다른 성과 없어. 군부 정권 인정 의혹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지난 2021년 3월 3일, 아세안 9개 회원국 장관과 미얀마 군부 대표가 모여 미얀마의 현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해당 회의에서 미얀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아세안 장관급 회의에 미얀마 군부 대표를 정식으로 초청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현 미얀마의 적법한 정권으로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세안 회원국은 앞으로 미얀마 정치 상황을 계속 논의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지만, 향후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여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미얀마와 진행 중인 칼라단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
한편, 태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역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도는 그동안 미얀마와 진행한 해상ㆍ육상 교역 인프라 개발 계획 칼라단(kaladan) 프로젝트가 현재 최종 단계이며,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칼라단 프로젝트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했다.
칼라단 프로젝트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Rahkine) 주의 시트웨(Sittwe) 항구와 인도 동부 콜카타(Kolkata) 항구를 잇는 해상 및 육상 인프라 건설 계획으로, 총 4억 8,400만 달러(한화 약 5,467억 원)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정이 연기되었고 인도는 조속한 시일 내 칼라단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인도는 칼라단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보다 빠르게 진출하는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지난 UN안전보장이사회 성명 발표에서 영국의 초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인도 정부의 언급이 없었지만, 이는 그동안 미얀마와 진행한 칼라단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인도는 최근 수년 동안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RCEP 체결 당시 RCEP 초기 참가국이었던 인도가 최종 서명을 거부하게 된 까닭도 중국이 제시한 조건을 마지막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며, 미얀마와 칼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역시 동남아시아로 직접 통하는 길을 확보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친 중국 성향의 정권이 미얀마에 수립되거나 미얀마를 장기 지배하는 상황은 인도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 시, 추후 칼라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기타 미얀마를 둘러싼 정국 변화에 따라 인도가 입장 변화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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