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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빅데이터로 보는 3월 월간 유라시아 국가별 관계 분석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03/30
몰도바 여야, 총리 임명 두고 갈등
몰도바 여야가 총리 후보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몰도바의 정치적 위기가 3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현재 의회 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기 총선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한편 몰도바 사회주의자당과 야권 연대는 다수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여야 갈등은 총리 후보를 교체해가면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조기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사회주의자당(PSRM) 후보로 출마한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은 학교에서 러시아어 수업 필수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사회 안보 체계 강화와 크리스트교적, 가족적 가치 증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산두 당시 대통령 후보는 부패 척결·형사제도 개혁·빈곤 및 실직 문제 해결·연금 인상을 약속하였으며, 사회주의자당 정부의 형사제도 개혁 부진·코로나19 대응 미숙·경기 침체를 비난하였다. 산두 당시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총 투표수 중 57.72%를 득표하여 도돈 대통령(42.28% 득표)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수도 치시너우(Chisianu)와 수도 인근 지역, 루마니아 인접 지역 주민들, 재외국민이 산두 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계 인구 비중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돈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았다.
당선 이후 취임 전부터 산두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부 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산두 당선인과 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과의 관계는 껄끄럽게 시작되었다. 산두 대통령 지지자들은 산두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내각이 사퇴하고 조기 총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두 대통령도 이 집회에 참여하며 부패 척결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대통령의 국정원(SIS) 관리 권한을 철폐하면서 산두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2019년 총선 이후 몰도바 총 의석수 101석 중 야권인 사회주의자당은 37석, 사회주의자당과 연대 중인 민주당(DPM)과 소르(Sor) 당이 각각 11석, 9석을 차지하여 다수 정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두 대통령을 배출한 행동과 연대(PAS) 당, 존엄과 진실 플랫폼(DA) 당 등 여권 연합의 의석수는 26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한 산두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고 여권이 의회와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것이 바로 조기 총선이었다.
산두 대통령은 의회가 45일 간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 재무부 장관인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ta)를 두 차례나 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에 사회주의자당을 비롯한 야권은 동일인을 두 차례나 총리 후보로 추천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한편 사회주의자당은 주영국 몰도바 대사, 전 재무부 장관 출신의 마리아나 둘레스테아누(Mariana Durlesteanu)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였으나 이번에는 산두 대통령이 둘레스테아누의 총리 임명을 거부하였다.
여야가 총리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월 23일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산두 대통령이 가브릴리타를 두 차례나 총리 후보로 추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조기 총선 여부를 3월 23일에 판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기 총선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몰도바 정치평론가인 비탈리에 안드리에브치(Vitalie Andrievschi)는 지난 2월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여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안드리에브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의회 산두 대통령의 조기 총선 구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산두 대통령과 야권은 총리 임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회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산두 대통령은 의회를 방문하여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 총리 임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의 총리 추천인이었던 둘레스티아누가 돌연 추천인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둘레스티아누는 여야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전문가 등용·투명한 운영·전방위적인 개혁 진행을 한다는 조건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둘레스테아누가 돌연 사퇴하자 여야는 새로운 총리 후보를 내세웠다. 3월 16일 산두 대통령은 의원들과 회담 이후 행동과 책임 당의 대표 대행인 이고르 그로수(Igor Grosu)를, 3월 17일 사회주의자당은 주러시아 몰도바 대사인 블라디미르 골로바티우치(Vladimir Golovatiuc)를 총리 후보로 임명하면서 지난 2월의 여야 간 갈등이 재현되었다. 결국 사회주의자당은 의회에서 이고르 그로수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 헌법에서는 의회가 45일 내 두 차례 총리 후보 임명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몰도바에서는 여야가 바뀌는 정치적 전환기에 여야 간 갈등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사회주의자당의 도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파벨 필립(Pavel Filip)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와 정책적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일례로 도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필립 총리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2019년 총선 이후에도 몰도바 여야는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정부 구성을 하지 못한 도돈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벌 정당인 사회주의자당과 민주당이 각각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한 국가 내 두 개 정부가 존재하게 된 적이 있다. 결국 당시 사회주의자당과 연정을 꾸렸던 책임과 연대당의 지도자인 산두가 총리가 되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으나, 2019년 11월 산두 총리의 내각이 불신임 투표로 사퇴하면서 사회주의자당 정부가 구성되었다. 현재 몰도바는 사회주의자당의 이온 치추(Ion Chicu) 총리가 조기 총선을 위하여 지난 2020년 12월 사퇴한 이후 아우렐 치오초이(Aurel Ciocoi) 외교유럽통합부 장관이 임시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사무국장 등 고위직 관료들 일부를 임용하여 국정을 운영 중이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전쟁 패배 이후 국내 정치 혼란 지속
2020년 11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아르메니아도 국내 정치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메니아 야권은 전쟁 패배와 국정 운영 실패를 이유로 정부의 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3개월 째 정부 비판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는 성명을 통하여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ian) 아르메니아 총리와 정부를 비난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참모총장을 즉시 해임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을 호소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정부 비판 집회와 군부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핵심 지지자들 결집을 통해 정치적 난국 돌파를 모색 중이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인 2월 15~17일 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파시니안 총리가 사퇴하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4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진행한 여론조사보다 8%p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위 설문에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패배가 파시니안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28.8%에 달했다.
위 여론조사를 뒷받침하듯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아르메니아에서는 정부 비판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초창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토를 아제르바이잔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휴전 협정안 폐기를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파시니안 총리의 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12월 계엄령 조항 중 집회와 파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해제되고 12월 22일 전국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정부 비판 집회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파시니안 총리가 육군 참모총장의 제1비서관을 경질한 이후 총리와 군부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파시니안 총리는 지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한 육군 참모총장의 제1비서를 경질하였으며, 이에 육군 고위 장교들이 반발하였다. 2월 25일 오니크 가스파리안(Onik Gasparyan) 육군 참모총장과 육군 내 사령관 등 고위 장교 4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파시니안 총리와 정부가 현 정부가 국내외에서의 실책으로 국가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이에 파시니안 총리는 군부를 즉각 비난하였으며, 성명 발표를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하였다. 이후 파니시안 총리는 가스파리안 참모총장을 해임하였다.
3월 1일 파시니안 총리는 수도 예레반(Yerevan) 공화국 광장에서 가두집회를 벌였으며, 운집한 수천 명의 지지자들에게 가스파리안 참모총장의 행동은 반역이며, 그의 배후에는 세르지 사르키샨(Serzh Sarkisian)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야권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며,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멘 사르키샨(Armen Sarkisian) 아르메니아 대통령과 가스파리안 참모총장은 파시니안 총리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르키샨 대통령은 파시니안 총리의 가스파리안 참모총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르키샨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해임안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가스파리안 참모총장은 해임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메니아의 참모부도 가스파리안 참모총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월 10일 대통령과 참모총장의 반대에도 파시니안 총리는 가스파리안 참모총장 해임 이후 전임 참모총장이었던 아르타크 다브티안(Artak Davtyan)을 새로운 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3월 22일 가스파리안 참모총장 해임안이 발효되면서 다브티안이 참모총장에 취임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다브티안 참모총장만이 적법한 참모총장임을 강조하였으나, 사르키샨 대통령이 다브티안 참모총장 임명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정부와 군부 간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한편 아르메니아 여야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조기 총선과 계엄령 해제에 합의하였다. 3월 18일 파시니안 총리는 거대 야당 두 곳과 6월 10일 조기 총선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양대 야당 중 하나인 아르메니아 번영(Prosperous Armenia) 당의 가긱 차루키안(Gagik Tsarukyan) 대표도 조기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 신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3월 24일 아르메니아 의회는 계엄령을 완전히 해제하였다. 아르메니아는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집회와 파업, 국민의 이동, 언론매체 출판 등에 제한을 두었다. 특히 원활한 징집이 가능하도록 18~35세 남성들의 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2020년 11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위 3가지 조항은 해제되었지만,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유지되었다가 이번 계엄령 완전 해제로 이 조항도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전쟁 패전과 군부와의 대립에서도 파시니안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파사니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자 비중은 43%에 달하였지만, 여전히 총리가 유임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38.8%에 달하였다. 또한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이 ‘파시니안 총리에게 있다’(28.8%)고 답한 응답자보다 ‘이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32%)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 중 정치인 평가(5점 만점)에서도 파시니안 총리의 평가(2.8점)가 아르멘 사르키샨 대통령(2.3점), 세르지 사르키샨 전 대통령(1.7) 가긱 차루키안(2.2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군부와의 갈등에서도 파시니안 총리의 지지자는 파시니안 총리의 호소에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세르지 사르키샨 전 대통령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한 총리권 강화 개헌과 사르키샨 전 대통령의 총리 취임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8년 3월 파시니안은 세르지 사르키샨 전 총리의 사퇴를 이끌어 내며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의 주역으로 주목받았으며, 사르키샨 총리 사퇴 이후 임시 총리와 조기 총선을 거쳐 지금의 총리 자리에 앉았다.
조지아 여야, EU 중재에도 갈등 지속
2020년 12월 총선 이후부터 조지아의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당은 150석 중 90석을 차지하면서 대승을 거둔 반면, 야권은 지난 총선 과정의 부당성을 비난하면서 의회 등원을 거부하였다. 당시 조지아의 꿈 당은 야권을 비난하였으며, 의회에 등원하지 않은 의원의 월급을 공제하고 이들 의원의 출신 당에 정부 재정 지원을 끊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조지아 여야는 의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담하였으나 문제 해결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
조지아의 정치적 혼란은 의회 내 여야 갈등에서 그치지 않았다. 여당인 조지아의 꿈 당내에서도 야권 주요 정당인 통합국민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 당 지도자 니카 멜리아(Nika Melia) 구속 여부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히 당내 입장 차이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조지아 정부 내, 정부와 의회 간 불화로 이어졌다. 2월 18일 니카 멜리아 구속을 반대하던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조지아 총리는 여부를 두고 정부 인사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총리직을 사퇴하였다. 가하리아 총리는 자신의 사퇴로 정치적 양극화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조지아 내무부도 잠시 니카 멜리아의 구속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였다.
니카 멜리아는 2019년 세르게이 가브릴로프(Sergei Gavrilov) 러시아 하원의원이 조지아 의회에서 조지아 국민의 반러 감정을 자극한 이후 반러, 반정부 집회를 이끈 인물이다. 2019년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조지아 내 독립을 주장하는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Abkhazia) 독립을 지지한 가브릴로프 의원을 의회에 초청하여 발언할 기회를 준 여당을 비판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20년 12월 총선 이후 조지아 의회에서 여당은 니카 멜리아의 의원 자격을 정지하였으며, 조지아 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폭력 사태를 조직한 혐의로 멜리아에 대한 구속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가하리아 총리의 이러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하리아 총리 사퇴 이후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총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가라바슈빌리 정부 출범을 승인하는 의회 투표에도 조지아 야권은 등원을 거부하였다. 가리바슈빌리 총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지아 경찰이 멜리아를 구속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보다 심화되었다. 야권 지지자들은 조지아 의회 외부에 텐트를 설치하고 주요 거리를 막아서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에 EU가 중재에 나섰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샤를 미셀(Charles Michel) 유럽위원회 이사장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방문하여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 조지아 정부와 야당 간 협상을 이끌어냈다. 3월 초 크리스티안 다니엘쏜(Christian Danielsson) EU 중재위원은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당과 야권 지도자들과 연이어 회담하며 여야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EU와 조지아 여야는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브뤼셀(Brussel)에서 개최 중인 EU와의 회담에서 복귀한 이후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합의하였고, 다니엘쏜 중재위원은 계획보다 오랫동안 조지아에 머물며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중재는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EU와 미국은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서구가 조지아를 잃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코카서스(Caucasus)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서구 주도의 국제기구가 활동 중인 국가는 조지아이다.
벨라루스, 부정선거 규탄 집회 지속… 정부는 러시아와 시민사회는 서구와 연대
벨라루스도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8월 대선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전체 투표 중 80.10%를 득표하여 시민운동가 출신이었던 스비아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 득표율 10.12%)에게 압승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선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반정부 집회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벨라루스의 시민사회와 야권은 대선 전부터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부를 부패 세력이라며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선거 이후에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벨라루스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러시아와 EU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양국 간 국가연합(State Union)이 공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벨라루스 국내 혼란이 가중되면 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EU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그의 아들, 주요 정치인과 친정부 기업인에게 입국 제한과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EU와 미국은 망명 중인 티하놉스카야를 지원 중이다.
벨라루스 정부는 국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비판적인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 2월 벨라루스 경찰은 반정부 집회를 지원하는 재정 흐름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인과 인권운동가의 가택을 수색하였다. 또한 3월 22일에도 벨라루스 하원 인권국가관계매스미디어위원회장인 게나디 다비드코(Gennady Davydko) 의원은 인터넷에서 반(反)국가 활동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3월 24일 UN 인권위원회는 벨라루스가 미얀마와 함께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UN 인권위원회가 비난 결의안을 통과한 다음날인 25일 벨라루스에서는 자유의 날(Freedom Day)을 맞아 부정선거 규탄하는 반정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에 벨라루스 당국은 집회에 참가한 수십 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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