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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3월 월간 아프리카 국가별 관계 분석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1/03/31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수 증대 위해 고소득자와 해외이주자에 대한 혜택 삭감
남아공 정부는 부채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 2월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2020/21 회계연도 3조 9,500억 랜드(한화 약 301조 9,775억 원)에 달한 남아공의 총부채 규모가 2023/24 회계연도에는 5조 2,000억 랜드(한화 약 397조 5,4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 12월 75.2%까지 늘어난 상황이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불확실한 경제 회복 전망, 금리 상환, 부실 공기업 지원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2024/25 회계연도에는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2020/21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4%를 기록하면서 남아공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소득자의 해외 이주 증가는 재정 부족을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남아공의 전체 경제 활동 가능 인구 3,900만 명 중 실제 납세자는 1,400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연 100만 랜드(한화 약 7,647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남아공에서는 전체 납세자의 단 25%가 전체 개인소득세 수입의 80%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남아공의 불안한 치안과 더 나은 경제적 기회 등을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남아공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실제로 고소득자 한 명이 이주하면 약 120만 랜드(한화 약 9,176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음보웨니 장관은 해외 이민이 향후 4년 내로 정부 수입을 약 400억 랜드(한화 약 3조 540억 원) 늘리는 계획에 차질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남아공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도 예상 세수는 올해보다 2,130억 랜드(한화 약 16조 2,668억) 감소해 1조 2,100억 랜드(한화 약 92조 4,077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3월 1일 해외로 이주하는 남아공 국민의 퇴직연금 인출을 3년 동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해 해외 이주 증가에 따른 재정 유출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로 이주한 남아공 국민은 3년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야 퇴직연금 인출이 가능하다. 남아공 정부는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해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8%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남아공 정부는 부유층에 부과되는 세율을 높이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 중으로, 연소득이 380만 랜드(한화 약 2억 9,009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 1,600억 랜드(한화 약 12조 2,160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아공 정부는 선뜻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예산안은 법인소득세율을 27%로 하향하는 한편 세제 혜택과 사회보장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세율도 인상되지 않았다. 음보웨니 장관은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납세자 확대와 탈세 추적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으로 알려진 부유세 또한 오히려 고소득자의 해외 이주를 자극해 세수를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히려 GDP 대비 지나치게 높은 남아공의 세율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위중간소득국 (Upper-middle Income)에 속하는 남아공의 세율은 케냐와 터키, 멕시코 등 다른 상위중간소득극에 비해서는 높으며 독일이나 영국 등 고소득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남아공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42~45%로 독일·스페인의 세율보다 높으며 영국·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인해 국민 사이에서 세금에 대한 반감도 크고 각종 비리와 부패, 불법적 수단을 통한 탈세도 만연하다. 한편 남아공 국고청(National Treasury)은 3월 17일 정부가 세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지리아 정부, 에너지 인프라 개발 위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와 협력 방안 모색
나이지리아의 만성적인 인프라 문제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나이지리아의 전체 발전용량은 1만 2,522MW에 달하지만 실제 전력 생산량은 4,000MW에 불과한 상황으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3월 19일 나이지리아의 경제 성장이 인프라 부족과 전력난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인구 중 45%만이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도 개인이 보유한 발전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단 36%에 그친다. 전체 인구의 70%가 사는 나이지리아 시골 지역에서는 전력과 다른 에너지원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장작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막화와 삼림 파괴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외 투자, 특히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최대 투자국으로, 현재 나이지리아에 투자된 중국 자본 규보는 약 150억 달러(16조 9,725억 원)로 미국의 투자규모인 55억 달러(6조 2,232억)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나이지리아투자유치위원회(NIPC,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는 맘빌라(Mambilla)에 건설 중인 2조 1,000억 나이라(한화 약 6조 5,524억 원) 규모의 3,050MW급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국에 요청했다.
중국에 더해 나이지리아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는 향후 30~50억 달러(한화 약 3조 3,948억~5조 6,570억 원)의 해외 투자를 유치해 5,000MW의 발전용량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싱가포르 기업인 B&S 파워홀딩(B&S Power Holding)과 델타(Delta) 주의 아샤마(Ashama)에 200MW급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3월 5일에는 모로코의 인산염 비료 생산기업인 OCP 그룹(OCP Group)와 비료 산업에 더해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비료 및 암모니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인 인산염을 모로코에서 수입해 비료 및 암모니아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는 암모니아 생산이 나이지리아의 천연가스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해외 자본, 특히 중국 자본과 채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발이 나이지리아의 부채 위기를 심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나이지리아의 공공 부채 규모는 사하라 이남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 2020년 9월 정부는 총 공공 부채 규모가 845억 7,400만 달러(한화 약 95조 7,039억)에 이르며 이 중 37.82%가 대외 부채라고 밝혔다. 특히 나이지리아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은 총 31억 2,100만 달러(한화 약 3조 5,317억 원)로 나이지리아의 전체 대외 부채 중 대(對)중국 부채는 11.2%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부채를 도입해왔으나 지나치게 늘어난 부채 규모가 나이지리아 경제와 정부 재정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5월 나이지리아 의회는 정부와 중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차관 도입 협정을 검토하고 상환 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면 재협상을 지시할 권한을 의회 산하 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과 에너지 부문 인프라 발전은 나이지리아의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취약한 나이지리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외 차관 도입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발전소 건설에 더해 발전과 송전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집트ㆍ에티오피아, GERD 둘러싼 분쟁 장기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나일강 상류 청나일(Blue Nile)강에 GERD 건설을 시작한 이후 에티오피아는 하류에 있는 이집트ㆍ수단과 나일강 수자원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740억 톤 규모인 GERD에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 자국의 전력난을 해결해 경제 발전과 국가 개발의 동력으로 삼는 한편 아프리카 최대 전력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대로 식수와 농업 및 공업 용수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는 이집트와 수단은 GERD가 자국 수자원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티오피아의 GERD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3개국은 나일강 수자원 분쟁 해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댐에 물을 채우는 기간과 평시 및 가뭄이 왔을 때 댐이 방출하는 물의 양과 같은 핵심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 도달에는 실패했다. 결국, 지난 2020년 7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에티오피아가 일방적으로 GERD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집트와 수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압달라 함둑(Abdalla Hamdok) 수단 총리는 3개국의 협상이 90% 가량 완료되었다고 밝혔으나, 역시 이집트와 수단이 단순 합의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갈등 해결에는 실패했다.
GERD를 둘러싼 에티오피아와 이집트ㆍ수단의 갈등은 지난 2021년 2월 셀레시 베켈레(Seleshi Bekele) 에티오피아 수자원에너지부 장관이 2023년까지 예정대로 GERD 건설을 완료할 것이며, 2021년 우기가 시작되면 다시 GERD에 저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덧붙여 셀레시 장관은 GERD가 나일강 하류 지역의 수자원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집트와 수단의 우려는 비과학적이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셀레시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수단은 최종 합의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일방적으로 GERD에 물을 채움으로써 자국 수자원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메흐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무부 장관은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재와 에티오피아와의 지난 협상이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수단은 에티오피아의 일방적 저수 선언을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하고 3월 15일 아프리카연합과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와 미국에 3개국 협상을 중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에티오피아는 GERD 프로젝트에 관한 협상에 3개국과 아프리카연합 이외의 다른 행위자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수단 사이의 첨예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갈등이 장기화되고 협상이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이집트가 수자원 안보 확립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대한 무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3개국 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미국이 다시 분쟁에 중재자로서 개입할지에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협상을 중재해온 미국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가 미국이 주도한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7,200만 달러(한화 약 3,068억 1,600만 원) 규모의 원조를 중단하면서 에티오피아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책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9일 바이든 행정부의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개국의 수자원 분쟁과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를 더 이상 연계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 도출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모두에게 나일강 수자원은 생존과 직결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GERD 프로젝트로 촉발된 수자원 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나일강 유역 3개국 사이의 고조된 긴장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다시 점화된 반정부 시위 및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
알제리 경제는 원유·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은 2018년 기준 알제리 GDP의 19%, 정부 예산의 40%를 차지하며, 2017년 알제리의 재화수출(merchandise export) 중 화석연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4%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유가 하락은 알제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알제리 국내의 화석연료 생산량의 75%를 관할하는 국영 에너지기업인 알제리석유가스공사(Sonatrach)는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2020년에는 배럴당 118달러(한화 약 13만 3,198원), 2021년에는 135달러(한화 약 15만 2,388원)까지 상승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 2021년 3월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한화 약 6만 7,728원)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0년 알제리 재정 적자 규모는 GDP의 16.5%까지 증가했으며 2014년 1,950억 달러(한화 약 219조 9,600억 원)였던 외화보유고는 2020년 말 440억 달러(한화 약 49조 6,32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결국 지난 2020년 5월 알제리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공공 분야 지출의 50%를 삭감하고 약속했던 각종 경제적, 사회적 혜택 제공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심각한 경제난은 2019년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전 대통령의 사임을 가져온 반정부 시위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월 말 다시 점화된 시위는 3월 16일 압델마지드 테분(Abdelmadjid Tebboune)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에 차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발표 이후 더욱 격화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를 무시한 시위대는 현 정치 지도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치러지는 총선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차기 총선 결정에 반발하고 기성 정치인의 퇴진, 언론 자유와 사법부 독립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의 퇴진을 계기로 부패한 군부 지도자들이 장악한 현 정치체제의 전면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테분 대통령이 이끄는 현 과도 정부의 점진적 개혁을 지지하는 시위대 사이의 분열이 나타나며 알제리 정치의 혼란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알제리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3월 2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1957년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투사인 알리 부멘젤(Ali Boumendjel)을 고문, 살해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알제리와 프랑스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는 부멘젤이 자살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그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멘젤 살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알제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상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알제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을 표했다. 알제리 국영 TV 채널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알제리와 프랑스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사이의 굳건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국영채널은 또한 이번 발언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알제리의 프랑스어 일간지인 엘와탄(El-Watan)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작지만 올바른 방향‘을 택했다고 평했으며, 아랍어 일간지인 에슈루크(Echorouk)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알제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3월 10일 프랑스가 알제리 전쟁과 관련된 기밀 문서 공개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7년간의 전쟁 끝에 1962년 독립한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의 오랜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알제리 내에서는 프랑스가 프랑스군의 전쟁 범죄에 관련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되었으나,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가 중요하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리비아, 10년 만에 통합 정부 출범,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재개 기대
3월 10일 리비아 의회가 과도 통합정부 내각 구성을 승인하면서 2011년 이후 내전으로 분열되어 있던 리비아에서 10년 만에 통합 정부가 수립되었다. 리비아는 서부 트리폴리(Tripoli)에 근거를 둔 리비아통합정부(GNA,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와 동부 지역의 리비아 의회 및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지난 2020년 10월 UN의 중재 아래 GNA와 LNA는 마침내 휴전 협정에 합의했으며, 지난 2월에는 리비아정치대화포럼(LPDF, Libyan Political Dialogue Forum) 대표단이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24일 총선을 치러 완전한 통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LPDF는 또한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를 과도정부를 이끌 총리로 지명하고 동부·남부·서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uncil)을 구성했다. 3월 10일 드베이바 총리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이 동부 지역의 리비아 의회의 승인을 받고 3월 16일에는 파예즈 알사라즈(Fayez al-Sarraj) GNA 전 총리가 드베이바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면서 마침내 서부의 GNA와 동부의 리비아 의회 및 LNA가 통합된 과도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과도 통합정부는 출범했지만 리비아의 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리비아 내전은 터키, 러시아, UAE, 이집트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해온 국제적 대리전의 양상을 띄었다. 터키는 GNA를 지원한 반면 LNA는 이집트와 UAE의 지원을 받았다. 드베이바 총리의 앞에는 이들 국가의 개입에서 벗어나 리비아의 주권을 회복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과도 통합정부는 여전히 무장한 채 각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벌과 민병대, 용병 조직을 통제해 국내 치안과 안정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칼리파 하프타르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관건이다. 드베이바 총리는 측근을 국방부장관과 부총리에 임명하려는 하프타르의 시도를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프타르와 동부 의회의 주요 경쟁세력이자 GNA의 핵심 집단이었던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s) 또한 약화시킴으로써 과도 통합정부 내 동부·남부·서부 각 지역 사이의 권력 균형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드베이바 총리가 서로 대립하던 다양한 집단을 아우르는 대연정을 구성했으나, 차기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현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휴전 협정 체결과 과도 통합정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커진 리비아의 안정화 가능성은 한국 기업에 리비아 진출 기회를 다시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리비아전력청(GECOL)과 대우건설은 동부 즈위트나(Zueitina)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억 3,400만 달러(4,895억 5,200만 원) 규모의 즈위트나 발전소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이 2010년 수주했으나 내전으로 2014년 중단된 상태였다. 2020년 상반기 폭락했던 유가가 회복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리비아 국내 정치 상황 또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리비아 내 추가적인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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