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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에어버스에 부당 거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스리랑카 EMERiCs - - 2021/04/02
□ 스리랑카가 부당 거래 혐의로 에어버스 측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스리랑카 항공, 부당 거래 혐의로 에어버스에 손해배상 청구
- 스리랑카의 국영항공사 스리랑카 항공(SriLankan Airlines)이 유럽의 항공기 제조회사 에어버스(Airbus)를 부당 거래 혐의로 고소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한편 스리랑카 항공은 에어버스와 기존에 체결했던 4대의 A350-900 항공기에 대한 구매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1,900만 달러(한화 약 214억 3,200만 원) 규모의 선금을 반환해 줄 것을 에어버스 측에 요청했다.
- 스리랑카 항공의 이번 결정은 2013년 에어버스와 스리랑카 항공 사이에 체결된 항공기 판매 계약 과정에서 에어버스 측이 카필라 찬드라세나(Kapila Chandrasena) 전 스리랑카 에어라인 최고경영자(CEO) 및 그의 부인인 프리얀카 니요말리 위제나야카(Priyanka Niyomali Wijenayaka)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스리랑카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항공의 이번 결정 환영
-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TISL, 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는 스리랑카 항공이 에어버스를 고소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아소카 오베예세케레(Asoka Obeyesekere)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장은 이번 뇌물 사건이 스리랑카에 만연한 부패와 착취적인 경영 관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평가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CIABOC,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에 위 사건의 해결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으며, 영국의 부패 감시기관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튀니지, 미국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에이버스 및 여러 항공사의 부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보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바 있다.
□ 스리랑카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에어버스가 항공기 판매를 위한 뇌물 제공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임.
◦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 위한 뇌물 제공 혐의 인정
- 에어버스(Airbus)를 부당 거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스리랑카 당국의 이번 결정은 에어버스가 해외로의 자사 항공기 판매를 위해 각국 주요 인사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스리랑카 당국이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뒤 내려진 것이다.
- 에어버스가 자사 항공기 판매를 위해 각국 주요 인사들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2016년 에어버스사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에어버스는 아시아 등 외국에 자사 항공기 판매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3의 중개인을 고용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한 후 이를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Parquet national financier),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
- 결국, 2020년 초 에어버스는 해외로의 항공기 판매를 위해 각국 주요 인사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 총 36억 유로(한화 약 4조 8,394억 4,4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 스리랑카 당국, 에어버스 부당 거래 재조사 완료
- 2020년 초 에어버스가 해외로의 항공기 판매를 위해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자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스리랑카 항공과 에어버스 간 부당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전 대통령 시기 이미 한 차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조사한 바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 이에 따라 에어버스와의 부당 거래와 관련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카필라 찬드라세나(Kapila Chandrasena) 전 스리랑카 에어라인 최고경영자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 코로나19로 스리랑카 항공의 경영난 및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스리랑카 항공, 코로나19로 경영난 확대
- 2020년 초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이로 인한 국가봉쇄 등으로 스리랑카 항공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2020년 4월과 5월 두 달 사이에만 스리랑카 항공 측이 입은 손실액은 4,870만 달러(한화 약 586억 8,35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월까지 스리랑카 항공이 입을 예상 손실액은 무려 1억 8,500만 달러(한화 약 2,229억 2,500만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 스리랑카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스리랑카 항공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2019년 스리랑카 항공이 낸 손실은 2억 5,270만 달러(한화 약 2,851억 2,025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2월 기준 스리랑카 항공의 누적 손실액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50억 원)를 넘어섰으며, 이 중 8억 달러(한화 약 9,080억 원) 이상의 부채는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 스리랑카 당국, 스리랑카 항공 재정위기 극복 위해 노력
- 스리랑카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스리랑카 항공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각종 조처를 취하는 한편 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자들을 물색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스리랑카 당국은 스리랑카 항공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스리랑카 내 관광산업들과 연계한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인도 및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의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객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India, Sri Lanka flights to resume under air bubble arrangement, 2021.03.21.
Lanka Business Online, Transparency International welcomes SriLankan’s decision to sue airbus, 2021.03.19.
FlightGlobal, SriLankan CEO eyes the future after brutal 2020, 2021.03.18.
Daily FT, SriLankan Airlines sues Airbus for $ 1 b, 2021.03.18.
EconomyNext, Sri Lanka Airlines to lose Rs34bn in 2020, loses Rs9bn in two months, 2020.07.16.
EconomyNext, SriLankan Airlines to restructure US$680mn in debt, slashing costs to survive after Covid-19, 2020.06.22.
EconomyNext, SriLanka Airlines expects 60-pct revenue drop, to trim fleet amid Coronavirus, 2020.05.13.
Daily FT, Airbus paid bribes to secure A350 deal; Sri Lanka must demand compensation: TISL, 2020.02.03.
AFP, Sri Lanka to probe aircraft deal after Airbus corruption settlement, 2020.02.03.
Colombo Gazette, President orders probe on corrupt deal involving Airbus and SriLankan, 2020.02.02.
Channel NewsAsia, Sri Lanka to probe aircraft deal after Airbus settlement,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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