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수자원 관련 각종 프로젝트 진행
인도 EMERiCs - - 2021/04/02
□ 인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 물 부족 문제 심각
- 인도가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도의 싱크탱크 과학환경센터(CSE, 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 전체 인구의 약 46%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델리(New Delhi), 벵갈루루(Bengaluru), 하이데라바드(Hyderabad) 등 인도 국내 주요 21개 도시에서 지하수가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억 명의 대도시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총인구의 75%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도 전체 질병의 약 20%는 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의 수자원 개발은 무척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인도의 일부 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연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적 기조의 부재로 단순히 인기영합주의에 그친 산발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 인도 정부, 수자원 확보에 주력
- 이에 인도 당국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집권 2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국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 강 개발, 갠지스(Ganges) 강 복구, 식수 및 위생 등 관련 4개 부서를 통합하여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를 새롭게 창설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모디 정부는 모든 인도인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현 정권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밝힌 바 있으며, 식수 및 위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최근 발표된 2021/22 회계연도 예산에서도 인도 정부는 전년 대비 137% 증액된 보건의료 부문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식수 공급 및 위생 부문에 할당했으며, 예산 규모는 6,003억 루피(한화 약 9조 3,766억 8,600만 원)에 달했다.
□ 현재 인도 각지에서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인도, 19개 주에 걸쳐 736개 댐 개선 프로젝트 추진
- 지난 2012년부터 인도 정부는 인도 19개 주에 걸쳐 총 736개 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댐 재건 및 개선 프로젝트(DRIP, Dam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가 인도 각지에 있는 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운영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라 밝혔다.
- 현재 인도 정부는 프로젝트 1단계(2012~2020)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 7개 주에 대한 댐 재건 및 개선이 완료됐다. 한편 2020년 10월 인도 정부는 관련 프로젝트의 2단계(2021~2027) 및 3단계(2025~2031) 절차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인도 각지에서 관련 프로젝트가 지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인도, 켄(Ken)-베트와(Betwa) 강 연결 프로젝트 진행
- 한편 2021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인도 당국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및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지역에서 켄(Ken) 강과 베트와(Betwa) 강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1980년대에 개념화되었으며 2015년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번 프로젝트는 두 주 간의 의견 충돌 및 자금 문제,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어 온 바 있다.
- 전체 비용 3,761억 1,000만 루피(한화 약 5조 8,597억 9,380만 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8년간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7억㎥의 물이 우타르프라데시로 공급되어 우타르프라데시 지역에서의 가뭄 및 물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인도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인도, 파키스탄과 인더스 강에서의 수자원 공유 문제 논의
- 3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인도는 수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인더스 영속 위원회(Permanent Indus Commission) 회의를 통해 파키스탄 측과 인더스 강에서의 수자원 공동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이 인더스 강에서의 수자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개최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다.
- 3,200km 길이의 인더스 강은 히말라야 북쪽에서 발원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등을 거쳐 파키스탄 본토로 유입되고 있으며, 양국은 인더스 강 사용권을 놓고 치열한 분쟁을 벌여 왔다. 이후 양국은 1960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인더스 강 조약(Indus Waters Treaty)을 체결했으며 수자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인더스 영속 위원회를 설립했으나, 이후에도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여러 차례 표면화된 바 있었다.
-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 실효 지배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인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에서의 정전에 합의하는 등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이 인더스 강 수자원 공동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인도, 부탄과 마나스 강 유역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
- 앞서 인도는 2018년 말 이웃 국가 부탄과 마나스(Manas) 강 유역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통합 하천유역 관리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인도 지부의 수자원 정책 본부장인 수레쉬 바부(Suresh Babu)는 이번 합의가 양국 국경 지대에서의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 간 첫 번째 공동 시도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 마나스 강은 부탄의 히말라야 산지에서 발원해 인도의 아삼(Assam) 주로 국경을 넘어 흐르는 강으로 인도 북동부 지역의 주요 수원 가운데 하나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India, Pakistan hold water-sharing talks amid thaw in frozen ties, 2021.03.23.
The Print, Pakistan delegation arrives in India for talks on Indus water sharing, 2021.03.22.
Business Standard, UP, MP sign agreement with Centre for Ken-Betwa river interlinking project, 2021.03.23.
The Print, After nearly 40 years, India’s first river-linking project Ken-Betwa could finally begin, 2021.03.22.
IndiaInfoline, Cabinet approves externally aided dam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ject - Phase II and Phase III, 2020.10.30.
The Tribune India, Cabinet approves project to strengthen dams including those managed by BBMB, 2020.10.29.
Govt forms 'Jal Shakti' Ministry by merging Water Resources and Drinking Water Ministries, 2019.05.31.
CNN, India facing its worst water shortage in history, report says,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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