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세안, 디지털 세금 부과 확대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4/02
☐ 베트남, 이커머스 세금 관련 법안 정비 시작
◦ 이커머스 플랫폼에 과세 예정
- 베트남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이커머스 사업자는 누구이며 이커머스 거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알렸다.
- 이와 같은 재무부의 발표에 더해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역시 현재 베트남은 이커머스 및 각종 디지털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로, 상법을 비롯하여 시장 거래와 관련한 베트남의 기존 법안이 대부분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 형태를 상정하여 만들어져 있고, 이에 실물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관리 감독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13년에 제정한 이커머스 관련 법안도 빠르게 변화한 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베트남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대상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이며, 이는 디지털 세금 징수를 원하는 대부분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법으로는 실물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세금을 징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커머스를 위시한 디지털 사업자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과세 사각지대 줄이기
- 한편,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매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업체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수천 개 이상의 사업자 매출 기록을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 가운데 중소 또는 영세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각 개별 업체마다 별도로 매출 신고를 받는 방식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도 심하다.
- 이에 베트남 재무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가 보유 중인 입점 업체 거래 현황 정보를 과세 당국이 한꺼번에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소득 누락 신고 등으로 인한 과세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디지털 세금 제도 발 빠르게 도입
◦ 싱가포르, 기존 제도 정비
-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지난 2020년 1월 싱가포르 국내법인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s and services tax) 법을 개정하여 해외에 근거지를 둔 업체라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영토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 따라서 사무실이나 서버 등이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내 거주하는 시민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른 싱가포르 로컬 업체와 마찬가지로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싱가포르는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 세금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와 싱가포르 로컬 업체 사이의 과세 불평등이 크게 개선될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평등한 과세 정책을 위해 기존 법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싱가포르는 최근 2023년부터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을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동에 가능한 빠짐없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B2B 거래와 B2C 수입품 모두 상품 및 서비스 세금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말레이시아,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 부과
-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와 비슷한 시기에 외국에 사업장이 있으나 말레이시아 국내 거주자 대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 판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B2B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으며, 2020년부터는 이와 같은 제도를 B2C 거래에도 확대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사업자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가 되었다.
-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한 덕분에 말레이시아가 2020년 동안 추가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4억 2,800만 링깃(한화 약 1,169억 원)에 달한다.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과 판매를 시작으로, 검색 엔진과 소셜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방화벽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 사업자에 포함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추가하고 있다.
- 이에 더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 내의 IP 주소로 서비스를 구입하는 자, 혹은 디지털 서비스 청구서가 말레이시아 국내 주소로 청구되는 경우 등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되도록 자세히 분류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앞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디지털 세금 법안 정비 서둘러
◦ 월드뱅크, 필리핀에 디지털 부가가치세 도입 검토 권고
- 최근 월드뱅크(World Bank)는 필리핀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월드뱅크는 ‘세계 개발 리포트 2021(World Development Report 2021)’을 통해서 필리핀이 디지털 산업 부문에서 많은 세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 한편 필리핀 의회 역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인지하고, 앞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예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사업장이 있으나 필리핀 시민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근 필리핀 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은 필리핀의 다른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12%가 될 것이며, 관련 법률이 현재 의회 입법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세금과 관련한 연구를 계속했으며, 앞으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다른 오프라인 업체와 동일한 기준의 과세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필리핀 정부는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현재 입법 준비 중인 법안도 실효성을 빠르게 잃을 수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세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독자적인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도 검토
-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12월, G20 회의에서 G20 국가 사이에 디지털 세금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디지털 세금 제도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중반부터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인도네시아는 G20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세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디지털 기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세금 제도를 독자적으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구 약 2억 7,50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국가별 인구 순위 4위에 올라있으며, 국가 GDP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기에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실제로, 많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을 미루면 그만큼 세금 누수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처럼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디지털 세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거나 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동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화가 한층 가속된 가운데,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은 늘어난 반면 세수 수입은 줄어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동남아시아 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주요 세원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제도 정비를 계속해서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Finance Ministry aiming to tax e-commerce sellers, 2021.03.26.
Vietnam News, VN hopes to tax overseas sellers on e-commerce platforms, 2021.03.15.
Vietnam Net, VN hopes to tax overseas sellers on e-commerce platforms, 2021.03.15.
Phnom Penh Post, Vietnam to tax overseas sellers on e-commerce platforms, 2021.03.15.
Vietnam Briefing, Vietnam’s Draft Decree on E-commerce: Impact on Foreign Investors, 2021.03.03.
Vietnam Plus, Vietnam needs framework for e-commerce on social media, 2021.03.24.
Vietnam Investment Review, Vietnam’s e-commerce market to exceed $17 billion in 2023, 2020.03.11.
Vietnam Briefing, Why You Should Invest in Vietnam’s E-commerce Industry, 2020.12.11.
Tax News, Singapore Explains Changes To 2021 Tax Filing Rules, 2021.03.03.
ASEAN Briefing, Goods and Services Tax in Singapore: New Obligations for Digital Service Providers, 2020.01.29.
CNA, Budget 2021: GST to be imposed on all imported goods purchased online, 2021.02.16.
KPMG, Malaysia: Service tax and digital services, 2020.03.02.
ASEAN Briefing, Malaysia’s New Digital Service Tax: Impacting Foreign Providers, 2020.02.07.
Inquirer.net, PH urged to tax digital platforms, online transactions, 2021.03.25.
Reuters, Indonesia considers digital tax even without world consensus, 2020.12.01.
ITR, COVID-19 transforms Indonesia’s digital economy and TP landscape, 2021.03.24.
Worldometer, Indonesia Population,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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