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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크림반도 합병 7년, 러시아는 정당성 강조... 우크라이나는 비판 계속
러시아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1/04/02
☐ 러시아의 흑해 전략적 요충지 크림반도 합병 7주년
◦ 크림반도의 약사: 크림칸국에서 러시아 합병 전까지
- 크림반도는 그리스, 비잔티움제국을 거쳐 13세기 칭기즈칸 장남의 후손이 세운 크림칸국(Crimean Khanate)의 지배를 받았으며, 크림칸국은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복속하였다가 1783년 예카테리나 2세 시기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었다.
-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이 들어서면서 크림반도에도 소련 연방을 구성하는 크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크림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2차 대전 때는 크림반도 주민인 크림 타타르인들(Crimea Tatars)이 나치 독일에 협력한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일부 크림 타타르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었으며, 자치 공화국에서 크림주(州)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 크림반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로 편입된 것은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 당시 소련 서기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 흐루쇼프 서기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우호를 기념하기 위하여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할양하였다.
- 1992년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건국되면서, 크림반도에는 우크라이나 내 자치 공화국인 크림 자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2014년 유로마이단(Euromidan) 집회로 신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1997년부터 조차하여 왔다.
- 크림반도의 세파스토폴 항구는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러시아는 세바스토폴(Sevastopol) 항구에 약 2만 5,000명 규모의 흑해 함대를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 또한 크림반도 주민인 크림 타타르인들과 러시아어 사용자들 일부는 흐루쇼프의 할양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합병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유로마이단 집회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 2013~2014년 EU 가입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유로마이단 광장에 모여 EU 가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Yanukovich)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규탄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유로마이단 집회).
- 2014년 2월 말 야노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고 신 정부가 출범하자 크림자치공화국은 신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3월 11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 16일 러시아로의 합병 국민투표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투표 결과 95.5%가 승인에 찬성하자 3월 18일 러시아와 크림반도 정상들이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다.
- 2015년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완전히 합병되었으며, 2018년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건설되면서 러시아와 크림반도가 직접 연결되었다.
- 우크라이나와 서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비난하며 여행, 투자, 크림반도산 물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 EU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온전성을 훼손하는 177명의 인사와 48개 기업에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였다.
- 2014년 우크라이나 합병으로 인한 서구의 대러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기존 환율에 50%까지 하락하였다.
☐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정당성 강조... 우크라이나와 서구는 비난
◦ 러시아, 국제사회에서 합병의 정당성 강조
-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크림반도 지위 문제가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3월 12일 드미트리 폴랸스키(Dmitry Polyansky) 주UN 러시아 제1 부대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식회담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 회의에서 서구의 제재와 도발에도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일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UN 안보위원회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7주년을 앞두고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위 회의에서 폴랸스키 부대사는 크림반도 지위 문제가 이미 결론이 났으며, UN 헌장에 따라 주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일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폴랸스키 부대사는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크림반도 주민인 크림 타타르인을 초청하여 발언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16일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크림반도를 되찾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자하로바 대변인은 크림반도 플랫폼(Crimean Platform)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반환에 참여하는 국가나 단체를 러시아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여기서 더 나아가 크림반도 소수민족과 러시아어 사용자의 언어, 문화, 교역 권리를 침해하는 우크라이나화 정책이 파시즘 정책이며, 사이버 공간에서 러시아 혐오증 조장하고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자하로바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 우크라이나, 러시아 측 발언에 강도 높게 비난
- 자하로바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3월 16일 올레그 니콜렌코(Oleg Nikolenko)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자하로바 대변인의 성명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 니콜렌코 대변인은 러시아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플랫폼 참여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러시아를 스스로 외교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라고 논평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크림반도 플랫폼을 출범하였으며, 크림반도 플랫폼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터키, 러시아, 일본을 초청한 바 있다.
- 또한 니콜렌코 대변인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UN에서 공격 행위로 규정되었으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세력 그 이상도 아닐뿐더러, 러시아가 영토적 온전성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인식이라고 지적하였다.
-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온전성을 해치는 공격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 한편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접경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크림반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재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실행 중이다.
- 이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러시아 여권을 소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보유한 크림반도 내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될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는 위 러시아의 법안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크림반도를 수복할 경우 해당 법안을 파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ass, Russian envoy urges UN diplomats to remain unbiased on Crimea, 2021.03.18.
Anadolu Agency, G7, EU condemn Russia's Crimea annexation on 7th anniversary, 2021.03.18.
Permanent Mission of Estonia to The UN, Joint Statement Following Russia’s Arria-formula Meeting on the Situation in Crimea, 2021.03.17.
Tass, Moscow views Kiev’s efforts to reclaim Crimea as threat of aggression against its regions, 2021.03.16.
Anadolu Agency, Russia extends Crimean Tatar leader’s ban to 2034, 2021.03.06.
Council of Europe, Seventh anniversary of the annexation of Crimea by Russia, 2021.02.26.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Service, Seven years since Russia’s illegal annexation of Crimea, 2021.02.25.
Pifer, Steven, “Crimea: Six years after illegal annexation,” Brookings,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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