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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볼리비아, 좌우 갈등 극단으로 치달아... 전 대통령 쿠데타 및 테러 혐의로 체포
볼리비아 EMERiCs - - 2021/04/02
☐ 현 볼리비아의 좌파 정권, 우파 주요 인사 쿠데타 및 테러 혐의로 체포
◦ 볼리비아 정부, 테러 혐의로 자니네 아녜스 전 대통령 체포
- 볼리비아에서 현 좌파 정부가 자니네 아녜스(Jeanine Anez) 전 대통령 등 우파 임시정부 인사들을 체포 및 구금하면서 좌파와 우파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 2021년 3월 13일 1년간 볼리비아 과도정부를 이끌었던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쿠데타를 모의하고 테러를 선동한 혐의로 이날 고향 트리니다드에서 체포돼 수도 라파스로 압송됐다. 아녜스 전 대통령은 14일 법원으로부터 4개월의 예비적 구금을 명령받았으며, 15일에는 수도 라파스의 여자 교도소에 수감됐다.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우파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도 함께 청구하였으며 15일 전직 장관 2명도 아녜스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되었다.
◦ 임시정권을 이끌었던 우파의 입장
- 체포 직전 아녜스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을 포함한 임시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체포영장을 공개하였고, "정치적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체포의 부당성을 항변하였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Movimiento al Socialismo, MAS)이 독재로 회귀하기로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 아녜스 전 대통령은 "체포 행위는 권력남용"이라며 비판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적 없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녜스는 볼리비아로 사절단을 보내 '불법감금' 사태를 조사하라고 미주기구(OAS)와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좌파를 대표하는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이 2019년 대선 부정 의혹 속에 물러난 후 1년간 과도정부를 이끈 바 있다.
◦ 볼리비아의 현 좌파 정권의 입장
- 볼리비아 검찰은 모랄레스 퇴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아녜스 전 대통령과 전 임시 정부 각료들이 테러 행위를 조장하고 쿠데타를 선동했다는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당시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했던 군과 경찰의 전 수장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 볼리비아 좌파의 수장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쿠데타로 구금된 사람만 1천500명을 넘고 다친 사람이 800여 명, 숨진 사람이 36명이다"라면서 "독재 주동자와 공범들을 모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1년 전부터 지속된 좌파와 우파의 갈등
◦ 2019년 10월 대선 논란과 모랄레스의 망명
- 볼리비아는 지난 1년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발단은 2019년 10월 대선이었다.
- 좌파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4선 연임에 도전하면서 1차 투표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후 부정 선거 논란이 일어났다. 볼리비아 전역에서 대선 불복 시위가 확산되고 미주기구(OAS)까지 부정이 있었음을 시사하자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사퇴하고 아르헨티나로 망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좌파 우파 각 진영의 사람들이 번갈아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아르헨티나로 망명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MAS는 그가 쿠데타의 희생양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모랄레스가 사퇴한 후 측근들도 함께 줄줄이 사임했고, 대통령 승계순서는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에게까지 왔다. 정권을 잡은 우파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망명 중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좌파 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을 모두 뒤집었다.
◦ 좌파의 대선 승리와 모랄레스의 복귀
- 그러나 이후 대선에서 모랄레스가 이끄는 MAS의 루이스 아르세(Luis Alberto Arce Catacora) 후보가 55.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전세가 역전됐다.
-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귀환했고, 재집권한 좌파 정부는 우파 임시 정부를 겨냥해 쿠데타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 아녜스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한 국내외 반응
◦ 아녜스 전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 볼리비아에서 아녜스 전 대통령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또한, 볼리비아 야권 시민단체 중 하나인 시민위원회는 정부가 구금한 아녜스 전 대통령과 전직 장관들을 ‘정치적 포로’로서 규정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반정부 사회 활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전직 우파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하였다. 볼리비아 정치 활동가인 호르제 둘롱(Jorge Dulon)은 집권 여당인 MAS가 아녜스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체포하는 등 사법 농단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변호사 라미로 오리아스(Ramiro Orias)는 아녜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테러 혐의는 형사법적으로 불가능한 위법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미국, 수감된 임시정부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촉구
- 미국은 볼리바아 정부를 향해 아녜스 전 대통령 등 수감된 임시정부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볼리비아에서 반(反)민주적인 행태와 사법체계의 정치화 징후가 짙어지는 점이 깊이 우려스럽다"고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볼리비아 정부가 자니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을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을 체포한 것이 합법적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정부가 이들을 석방하여 평화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미주기구(OAS)와 유럽연합(EU) 등도 아녜스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자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항의하였다. 또한 볼리비아의 인권 운동가들은 미국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명분으로 우파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우파 인사들이 그 전에 자행했던 인권유린 행태를 무시하는 위선적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orning Star, Bolivian rights activist slams ‘hypocrisy’ of US over Anez case, 2021.03.28.
The Rio Times, United States asks for release of Áñez and other politicians detained in Bolivia, 2021.03.28.
Le Monde, En Bolivie, l’opposition dénonce une « justice aux ordres » après l’arrestation de Jeanine Añez, 2021.03.17.
Americas Quarterly, Luis Arce’s Broken Promise in Bolivia, 2021.03.16.
CNN, Questions mount over former president's arrest in Bolivia, 2021.03.15.
Le Monde, L’ancienne présidente bolivienne, Jeanine Añez, placée en détention préventive pour quatre mois, 2021.03.15.
The Financial Times, Bolivia arrests former interim president on terrorism charges, 2021.03.15.
The Financial Times, Evo Morales makes triumphant return to Bolivia after year in exile,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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