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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탄자니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향후 정국 전망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김예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2021/04/06
☐ 탄자니아의 마구풀리(John Magufuli) 대통령이 3월 17일 심장질환으로 서거하면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임.
ㅇ 마구풀리 대통령은 2015년에 당선된 뒤 2020년 재선에 성공함.
- 정부는 마구풀리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수년간 앓아온 심장질환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나 야권에서는 마구풀리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故마구풀리 대통령은 국제기구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동 제한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등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시하였고, 2020년 6월에는 탄자니아 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
☐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탄자니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경제)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과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추진, 대규모 인프라 개발로 탄자니아는 6%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는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함.
ㅇ 마구풀리 정부는 표준궤철도(SGR),1) 줄리어스 니예레레 수력발전소2)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
ㅇ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탄자니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9%, 실업률은 2.0%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하여 중저소득국 진입 목표시기를 5년 앞당김.3)4)
- (정치) 마구풀리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야권과 언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을 제정함.
ㅇ 2017년에는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2020년 대선 과정에서는 야권 후보들이 감금되고 언론 보도가 제한됨. 5)
ㅇ 마구풀리 정부는 △라디오 및 TV방송 규정을 개정하여 해외 언론이 제작한 콘텐츠는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방송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정당 창립과 정치 행위 등을 장관이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6)7)
ㅇ 탄자니아의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Index)는 2016년 60점에서 2021년 34점으로 연속 하락함.8)
- (사회)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코로나19 경시로 인해 현재 탄자니아 내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조치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ㅇ 탄자니아 정부는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등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최근 10차례 변이한 탄자니아발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되어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퍼졌을 것으로 의심됨.9)
ㅇ 2021년 2월에는 탄자니아의 자치지역인 잔지바르의 부통령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백신 조달도 거부한 상태임.10)
☐ 술루후 하산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이나 사회·정치으로는 보다 유화적인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임.
ㅇ 마구풀리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외국계기업의 세금 증액, 외국인 고용 기준 강화, 수입 제품의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GDP대비 FDI 순유입률은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감소하고 Doing Business 순위는 동 기간 131위에서 141위로 떨어짐.11)
ㅇ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집권당(CCM) 내에서도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키크웨테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어 투자 및 무역 환경의 개선 여지가 높음.12)
-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집권으로 분열된 당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야권과 시민사회에 대하여 보다 포용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됨.
ㅇ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마구풀리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자 키크웨테 행정부에서도 경제자문관으로 활동한 필립 음팡고를 부통령으로 임명하여 집권당(CCM)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ㅇ 또한 2017년 야당 대표의 총격 당시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하고, 2020년 대선 당시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 마구풀리 대통령보다 온건한 입장을 보임.13)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백신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으로 보임.
ㅇ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탄자니아 경제성장률은 2.1%에 그침.14)
ㅇ 잔지바르 부통령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직후 탄자니아 정부가 마스크 착용 및 위생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3월 6일 신임 장관 임명식에서 술루후 하산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앞으로 백신 수급과 코로나19 관련 통계 공유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15)
*각주
1) 2017년에 첫 착공한 사업으로 탄자니아의 항구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서부터 빅토리아호를 마주하고 있는 므완자까지 약 1,200km의 철도선을 건설 중에 있으며 추후 르완다와 부룬디의 철도선과 연결할 예정임.
2) 2,115MW의 수력 발전 용량을 가진 발전소로 2019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 예정임.
3) Tanzan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World Bank Data Bank.
4) 이는 세계은행의 1인당 국민소득별 국가 분류에 따름. 중저소득국은 1인당 GNI가 1,045 달러 이상일 경우를 의미함.
5)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0: Tanzania,” https://freedomhouse.org/country/tanzania/freedom-world/2020.
6) 마구풀리 행정부는 2019년에 Political Parties Act를 개정하여 정당 창립, 해외 정치 모금 활동,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함. 결과적으로 마구풀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5년 58%에서 2020년 84.5%로 크게 증가함.
7) Media Services Act; The 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 Ac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8) 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지수화하여 발표함.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Tanzania, https://freedomhouse.org/country/tanzania/freedom-world/2021.
9) Antony Squazzin, Bloomberg(2021.3.26.), “Most mutated Covid-19 variant yet found in Tanzania traveler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26/most-mutated-covid-19-variant-yet-found-in-tanzania-travelers?sref=QbgqEltZ.
10) Al Jazeera (2021.02.17.), "Zanzibar Vice President Seif Sharif Hamad dies," https://www.aljazeera.com/news/2021/2/17/zanzibar-vice-president-dies-after-suffering-covid-19
11) World Bank Data Bank;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12) 2015년 대선 당시 CCM 내 파벌 갈등으로 주류 세력(키크웨테 前대통령 지지세력) 후보가 아닌 마구풀리가 CCM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마구풀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주류 세력의 노력으로 부통령에 임명
13) Judd Devermont and Marielle Harris(2021.3.18.), “Will the death of President Magufuli bring real change to Tanzani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analysis/will-death-president-magufuli-bring-real-change-tanzania.
14) African Development Bank, African Economic Outlook 2021, p. 126.
15) The Citizen (2021. 2. 22), “Tanzania’s Ministry of health now urges precaution against COVID-19,” https://www.thecitizen.co.tz/tanzania/news/tanzania-s-ministry-of-health-now-urges-precaution-against-covid-19-329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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