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 법안 승인... IMF 추가 개혁 요구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1/04/09
☐ 우크라이나, EU·OECD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분야 개혁안 추진
◦우크라이나 정부, 조세 회피·해외 자금 세탁 방지 계획안 승인
-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분야 개혁을 추진 중이다.
- 2021년 3월 3일 우크라이나 재무부 홍보처는 내각이 자국 기업의 조세 회피, 해외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기업의 조세 회피 및 해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계획안에는 EU의 법적 기준과 조세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그리고 OECD 기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인들이 해외에서 개설한 계좌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해외로부터 불법 임금·불법 상품 이동을 막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이외에도 계획안에는 △ 우크라이나 기업의 해외 금융 거래 보고 의무 △ OECD의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른 타국과의 자동 정보 교환 체제 도입 등이 명시되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새 금융 리스 법안에 서명
- 2021년 3월 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 금융 리스(Financial Leasing) 법안에 서명하였다.
- 금융 리스는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에 한정된 리스로, 임차인이 설비 사용권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이 설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는 계약의 형태이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리스 법안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권리 보장,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법안 간 조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하여 금융 리스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 운송 수단, 설비, 부동산 확보가 용이해지고 이로 인하여 자국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하였다.
-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월 초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5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IMF, 우크라이나의 개혁 촉구... 경제 회복 위해 지원 필요한 우크라이나
◦ IMF, 융자 지원의 조건으로 구조적 개혁 추진 요구
- 3월 25일 게리 라이스(Gerry Rice) IMF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 라이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개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코로나19 이후 포괄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IMF 측은 중기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혁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5년간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 하지만 IMF는 과거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스탠바이협약(Standby-agreement)에 추가 차관 제공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지난 2020년 6월 9일 IMF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에 18개월 만기 총 50억 달러(한화 약 5조 5,875억 원)의 차관 제공을 승인하였으며, 승인 3일 후인 6월 12일 21억 달러(한화 약 2조 3,467억)를 제공하였다.
- 2021년 2월 IMF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개혁 상황을 평가하면서 추가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IMF 측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3월 30일 고에스타 리웅만(Goesta Ljungman) 주우크라이나 IMF 대표단장은 우크라이나 전문 매체인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Interfax-Ukraine)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치를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인터뷰에서 리웅만 대표단장은 2014년 이후 모든 IMF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IMF, 젤렌스키 대통령 개혁에 회의적으로 평가
-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체제 전환을 이끌었던 앤더스 아스룬드(Anders Åslund) 아틀란틱협의회(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뢰를 얻을 때까지 IMF가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스룬드 선임연구원은 2020년 5월 IMF가 8개월 만기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 5,875억 원) 차관을 제공하는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지 않아 2차 차관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더 나아가 아스룬드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근본적으로 현재 경제 정책과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향후 IMF, 세계은행, EU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전쟁과 평화 보도를 위한 재단(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ing)도 우크라이나가 유럽 내에서 두 번째로 부패가 극심한 국가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 정부,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과 서구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3월 22일 우크라이나 국가통계국은 2020년 GDP가 -4%를 기록하면서 4년간 지속된 성장세가 끝났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1년 GDP가 전년 대비 4.6%, 세계은행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경제발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GDP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NIAN, Doubling GDP in 10 years: Is Ukrainian dream achievable?, 2021.03.31.
Interfax-Ukraine, IMF Resident Representative in Ukraine: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to unleash Ukraine’s growth potential is to strengthen the rule of law and root out corruption, 2021.03.30.
Ukrinform, IMF advises Ukraine to keep focus on structural reforms, 2021.03.26.
Interfax-Ukraine, Ukraine's GDP down by 4% in 2020 – statistics, 2021.03.22.
Reuters, Ukraine seeks IMF loan of at least $1.4 bln this year, 2021.03.20.
bne Intellinews, Ukraine’s real GDP dropped 2.6-2.8% y/y in January, 2021.03.11.
Interfax-Ukraine, Zelensky signs new version of law on financial leasing, 2021.03.09.
bne Intellinews, World Bank improves Ukraine's growth forecast in 2021 from 1.5% to 3%, 2021.01.09.
Ukrinform, Ukraine to step up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in offshore zones, 2021.03.03.
Åslund, Anders, “No IMF funding for Ukraine until Zelenskyy earns trust,” Atlantic Council, 2020.11.30.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상원 선거 시행... 대통령도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 2021-04-0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일반인과 의사 간 백신에 대한 인식 차 커 | 2021-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