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새 내각 인선한 베트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최우선
베트남 EMERiCs - - 2021/04/16
☐ 베트남 정부, 고위직 인사 확정
◦ 공산당 총서기 연임 확정
- 베트남의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베트남 공산당(Vietnam Communist Party)이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한 13차 전당대회(13th National Party Congress)에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 직 연임을 결정했다.
- 베트남 총서기는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로 임기는 5년이다. 응우옌 푸 쫑 총서기는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총서기 자리에 오르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1944년 4월 14일생으로 현재 만 77세인 응우옌 푸 쫑 총서기는 고령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베트남 공산당은 한 번 더 응우옌 푸 쫑 총서기에게 당 지휘를 맡겼다.
- 베트남 공산당은 만 65세 미만인 당원만 총서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었으나, 응우옌 푸 쫑 총서기는 그동안 특별 후보 형식으로 이 같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총서기 후보로 나섰으며, 베트남 공산당은 그때마다 응우옌 푸 쫑 총서기를 당 지도자로 선택했다. 이는 그만큼 응우옌 푸 쫑 총서기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의 신뢰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응우옌 푸 쫑 총서기는 지난 2018년 9월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당시 베트남 국가 주석(president)이 사망하자 권력 1위 총서기 직과 2위 국가 주석 자리를 겸임하면서 베트남 독립을 이끈 호치민(Ho Chi Minh) 이후 처음으로 국가 최고 요직을 겸임한 인물이 되기도 했다.
- 응우옌 푸 쫑 총서기는 친 중국 성향을 자주 보이기도 하나 대체로 온건 성향의 중도파로 평가된다. 또한 베트남 부패 척결 운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응우옌 푸 쫑 총서기가 3연임에 성공한 이유도 이와 같은 응우옌 푸 쫑 총서기의 정치적 태도와 행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 총리는 국가 주석으로
- 공석이 된 베트남 국가 주석 직은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전 총리(Prime Minister)가 맡게 되었다. 지난 2021년 4월 5일, 베트남 의회는 차기 국가 주석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7.5%의 높은 찬성률로 응우옌 쑤언 푹 전 총리가 국가 주석에 오르게 되었다.
- 베트남 정부의 권력 순위는 각각 순서대로 총서기–국가 주석–총리 순서이기에 응우옌 쑤언 푹 신임 국가 주석의 정치적 지위는 권력 순위 3위인 총리에서 2위인 국가 주석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 1954년 생인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 총리직을 수행했으며, 총리 이전에도 2006~2016년 사이 수석부총리와 총리실 장관 및 수석 차관을 차례로 맡는 등 정치적 입지를 안정적으로 다져왔다.
- 베트남은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집권한 이후 경제 성장률이 향상되었으며, 매년 7.0%를 전후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던 난관이 있었지만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2020년에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가 되었다.
- 여기에, 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동남아시아 각국의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주도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연내 타결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이를 성사시키는데 성공했다.
- 응우옌 쑤언 푹 전 총리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율로 국가 주석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성과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향후 베트남 내부에서 특별히 큰 정치적 변화가 없는 이상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의 현 정치적 입지를 감안 시 차기 공산당 총서기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 새 총리에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전 중앙조직위원장
- 한편,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국가 주석으로 임명된 후 남아있는 총리 자리에는 팜 민 찐 전 공산당 중앙조직위원장(Chairman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s Organization Commission)이 올랐다.
- 팜 민 찐 신임 총리는 1958년 생으로 응우옌 푸 쫑 총서기와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에 비해 국제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나, 공산당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조직인 중앙조직위원회의 장을 맡았으며, 역시 베트남 정치권에서 강한 권력을 지닌 반부패 위원회(Anti-corruption Steering Committee)를 지휘하는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지니고 있다.
-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과 같은 날 의회 투표로 선출된 팜 민 찐 신임 총리는 역시 96.2%의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팜 민 찐 총리는 세 차례에 걸쳐 공산당 중앙조직위원장을 연임하기도 하는 등 베트남 공산당 내 정치적 입지는 상당하다.
- 실제로, 응우옌 푸 쫑 국가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직후, 당 중앙조직위원회와 반부패 위원회를 모두 지휘한 경험이 있는 팜 민 찐 당시 중앙조직위원장이 차기 총리에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 핵심 내각 선임 완료, 우선 목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 팜 민 찐 신임 총리, 정책 기조 유지 천명
- 팜 민 찐 총리는 의회 투표 결과가 나온 후 가진 총리 임명 선서에서 우선 지속적인 부패 척결을 약속했다. 동시에, 팜 민 찐 총리는 지금까지 실행한 경제 개혁을 이어나가며 디지털 경제 육성 및 기업 환경 개선 정책을 동일하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팜 민 찐 총리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언을 거듭했다.
- 베트남의 국가 주석 및 총리 인선을 보도한 글로벌 언론 블룸버그(Bloomberg)도 베트남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국제 정치 전문가와 애널리스트의 분석 의견을 실었다.
- 실제로도 베트남 공산당 리더인 응우옌 푸 쫑 총서기가 건재하고 팜 민 찐 총리의 전임자인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이 권력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시, 팜 민 찐 총리가 전임자의 정책 방향을 변경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조금 더 가까우면서도 미국과의 소통도 계속하는 등 미국과 중국 열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대외 정책을 계속했다. 여기에, 국가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는 시장 논리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이어 도입했다.
- 따라서 베트남은 국가 핵심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된 지금부터 적어도 총서기, 국가 주석, 총리의 임기 종료 예정일인 2026년까지 현재의 개혁 개방 및 미·중 균형 외교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국 지위 완수로 이전보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아시아 무대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새로이 백악관에 입성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다자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에 좀 더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도 베트남이 균형 외교 정책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내각 인선 후 발표한 국내 정책, 연속성 재확인
- 베트남 정부는 2021년 4월 5일 국가 주석과 총리를 새로 임명하고 난 직후 처음으로 가진 정책 발표에서 기업의 재무 부담과 은행의 신용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 시행한 연체 채권 재분류 정책을 종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 연장 적용할 새 채권 분류 정책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 역시 부실 채권 증가로 인한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당분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베트남 정부는 2020년에 약 350조 동(한화 약 17조 450억 원)의 대출 채권을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입을 기업의 대출 채권으로 보고 이들 대출에 대한 채권 등급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 베트남 정부는 대출 채권 재분류 정책 연장을 결정한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기업과 금융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부터는 해당 채권에 대해 조금씩 충당금을 쌓도록 하여 만약에 사태에 은행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이커머스 관련 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산업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크게 손보겠다고 거듭 천명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팜 민 찐 신임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산업 육성 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 베트남 정부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하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 정보를 전달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러한 계획은 베트남 정부가 이전부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정책으로, 베트남 정부는 모든 이커머스 입점 업체를 일일이 조사하기는 불가능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총서기, 국가 주석, 총리까지 베트남 정부 최고 고위직 인선을 마친 후 가진 여러 정책 발표를 통해 베트남이 앞으로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뜻임을 나타냈다.
- 베트남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베트남을 이끌었던 국가 핵심 수장들의 국정 운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각 선임을 별다른 잡음 없이 마친 베트남은 향후에도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Vietnam unveils tools for taxing and tracking Big Tech, 2021.04.06.
Deal Street Asia, Vietnam unveils tools for taxing and tracking Big Tech, 2021.04.07.
Dan Tri, About to tighten taxes on online merchants on Facebook, Tiki or Shopee, 2021.04.07.
Vietnam News, Debt classification policy extended to aid customers impacted by pandemic, 2021.04.05.
Vietnam Plus, Vietcombank posts record credit growth in Q1, 2021.04.05.
Modern Diplomacy, Many countries spending more on debt than education,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combined, 2021.04.03.
Bloomberg, Vietnam Shifts Leaders, Keeps Key Economic Policies in Place, 2021.04.05.
Nikkei Asia, Vietnam picks new PM and president for next 5 years, 2021.04.05.
VN Express, PM Phuc is Vietnam’s new president, 2021.04.05.
The Japan Times, Vietnam re-elects party leader Nguyen Phu Trong after secretive congress, 2021.01.31.
BBC, Nguyen Phu Trong: Vietnam's 76-year-old leader gets rare third term, 2021.02.01.
The New York Times, Term Limits? Not for Vietnam’s Hard-Line Communist Leader, 2021.02.01.
Reuters, Nguyen Phu Trong, Vietnam's anti-corruption czar, crowned party chief again, 2021.01.31.
The Diplomat, The Final Victory of Nguyen Phu Trong, 2021.03.05.
Jangran Josh, Vietnam National Assembly elects new Prime Minister, President, 2021.04.09.
Eurasia Review, Task Cut-Out For New PM Of Vietnam Pham Minh Chinh – Analysis, 2021.04.02.
The Diplomat, Vietnam Confirms Appointment of Security Official as Next Prime Minister, 2021.04.06.
CNA, Vietnam picks former state security official Pham Minh Chinh as new PM, 2021.04.05.
Intelligence Online, New prime minister Chinh acts to restore order in the country's arms procurement business, 2021.04.13.
Modern Diplomacy, New Leadership Takes Charge in Vietnam: Challenges and Prospects, 2021.04.14.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2021년의 베트남 경제: 팬데믹을 넘어서 | 2021-04-0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코로나19 확산에 위기감 고조 | 2021-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