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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팜유 소비 제한 조치 추진

스리랑카 EMERiCs - - 2021/04/16

□ 스리랑카 당국이 팜유 소비 제한 조치를 시행함.

◦ 스리랑카, 팜유 수입 제한 및 국내 야자나무 재배 중단 추진
- 4월 5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팜유 소비로부터 스리랑카를 자유롭게(free) 할 것”이라 밝혔다. 
- 이를 위해 라자팍사 대통령은 스리랑카 관세청장에게 팜유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기존의 수입 팜유 소비를 국내 코코넛 오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라자팍사 대통령은 스리랑카에서 야자나무 재배를 중단하기 위한 단계적인 감축 조치를 명령했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기존의 야자수 농장들을 고무 및 기타 친환경 작물 재배지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 스리랑카 당국은 환경 및 건강상의 이유, 국내 코코넛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팜유 소비를 제한함.

◦ 증가하는 야자수 농장, 환경파괴로 이어져
- 스리랑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야자수 농장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에 환경단체들은 야자수 재배 면적 확대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 실제로 팜유의 수익성이 높아지자 많은 농부들이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숲을 없애 야자나무를 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멸종 위기 동물들의 서식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 한편 스리랑카 당국은 야자수 재배가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스리랑카의 토질을 피폐하게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리랑카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 당국, 팜유 소비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 
- 한편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팜유 소비 제한 조치의 명분 중 하나로 팜유 소비가 스리랑카의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 그간 팜유는 트랜스 지방을 대체할 기름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식물성 기름임에도 포화지방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다량 들어있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팜유의 과도한 포화지방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증가시켜 각종 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또한 발표된 바 있다.

◦ 팜유 수입, 스리랑카의 코코넛 산업 위협
- 스리랑카 당국은 환경과 건강을 명분으로 각종 팜유 소비 제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팜유 소비를 제한한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코코넛 산업 보호를 위해서다.
- 스리랑카의 무역회사 칼리수와리 인터내셔널(Kaleesuwari Intercontinental)의 분석에 따르면, 스리랑카로의 야자유 수입은 코코넛 오일의 주요 생산국인 스리랑카의 코코넛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스리랑카는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약 20~25만 톤에 달하는 팜유를 수입해 온 바 있다.
- 스리랑카 수출개발위원회(EDB,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코코넛 제품 수출국으로, 스리랑카의 코코넛 재배지의 총면적은 2017년 기준 40만 9,244헥타르에 달하며, 연간 2,500~3,000만 개의 코코넛이 생산되고 있다.

□ 스리랑카 팜유산업협회와 말레이시아는 이번 조치에 반발함.

◦ 스리랑카 팜유산업협회, 이번 조치의 부당성 호소
- 스리랑카 팜유산업협회(POIA, Palm Oil Industry Association)는 스리랑카 정부의 팜유 소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스리랑카 정부에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스리랑카 팜유 관련 산업 누적 투자 금액은 260억 루피(한화 약 1,657억 4,36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스리랑카 팜유산업협회 측은 정부가 심층적인 연구 없이 일방적으로 야자수 재배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며, 야자수 재배가 스리랑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스리랑카 팜유산업협회 측은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야자나무가 재배된 스리랑카의 남부 지방의 경우, 오히려 강우량이 증가하고 야자나무가 오염된 공기로부터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등의 이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직접 야자나무 재배의 이점을 확인한 후 인도에서 100만 헥타르의 야자나무를 재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의 팜유 수입 제한 조치에 반발
- 스리랑카의 주요 팜유 수입국인 말레이시아는 스리랑카 당국의 팜유 수입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카이루딘 라잘리(Khairuddin Razali) 말레이시아 농경상품부(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 장관은 스리랑카 측의 이번 조치에 항의하며, 이는 근거 없는 차별 조치라고 비난했다.
- 하지만 말레이시아 측은 아프리카 및 중동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팜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이번 팜유 수입 금지 조치가 자국의 팜유 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esidential Secretariat of Sri Lanka, Palm oil import was banned as it’s damaging to human health, 2021.04.08.
ColomboPage, Importation of palm oil banned as it is harmful to public health, 2021.04.08.
New Indian Express, Sri Lanka bans palm oil imports with immediate effect; asks plantations to uproot trees, 2021.04.06.
Bloomberg, Planters Ordered to Destroy Oil-Palm as Sri Lanka Joins Boycott, 2021.04.06.
Reuters, Sri Lanka bans palm oil imports, tells producers to uproot plantations, 2021.04.06.
EconomyNext, Sri Lanka palm oil industry appeals government ban, 2020.08.24.
Lanka Business Online, Oil Palm industry calls for urgent engagement with Govt. over-cultivation ban, 2020.08.24.
Pulse, The Palm Oil Conflict in Sri Lanka,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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