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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 생활 개선 도모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1/04/16
☐ 카자흐스탄 정부, ‘디지털 생활 개념(concept of a digital lifestyle)’ 초안 발표
◦ 카자흐스탄 정부, ‘디지털 생활 개념(concept of a digital lifestyle)’을 통한 디지털화, 온라인화 계획 명시
- 3월 31일 카자흐스탄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국가 디지털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내용이 담긴 ‘디지털 생활 개념’ 초안을 발표하였다.
- ‘개념(Concept)’은 국가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 담긴 문서로, 사회, 경제, 외교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원칙을 규정하는 문서이다.
- ‘디지털 생활 개념’의 요지는 디지털화를 통하여 국민과 정부 간에 높은 수준의 사려 깊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는 ‘디지털 생활 개념’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기구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 기능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ICT, 디지털 자료 관리 분야의 인프라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업체와 기관의 디지털 자료도 수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는 첨언하였다.
- 카자흐스탄은 정부와 기업의 온라인화, 배달 시장 성장, 거대 애플리케이션의 시장 과점 추세가 향후 10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을 미래 핵심 기술로 선정하였다.
-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ICT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는 ‘디지털 생활 개념’의 공론화를 위하여 4월 9일까지 정부 사이트에 공개하였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민과 소통 강조... 일각에서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도
◦ 카자흐스탄 대통령, 청취 국가 개념 제시하며 국민과의 소통 강조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청취 국가(hearing stat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청취 국가 개념의 이행이 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과제이며, 국민들이 제시한 모든 건설적인 요구에 정부와 입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20년 6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의한 국민들의 의회 참여를 지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틴다우(Tyndau, 청취를 의미) 프로젝트를 발족하여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자정부 등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정부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지난 2월 5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디지털 알마티 2021(Digital Almaty 2021)’ 포럼에서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90% 가량 진행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카자흐스탄, 2020년 12월 총선 앞두고 인터넷 접속 장애 발생
- 지난 2020년 12월 6~7일 이틀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Nur-Sultan)에서 주요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당시 인터넷 사용자들은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텔레그램(Telegram), 넷플릭스(Netflix) 등 주요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 특히 당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인터넷 마비로 인하여 제대로 강의를 수강하지 못했다.
-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터넷 접속 장애가 사이버 안보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카자흐스탄 정부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이버 공격이 2.7배 늘어났으며,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일각에서는 2021년 1월 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여론 형성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2015년과 2019년 반정부 집회가 이어지고 인터넷에서 정부와 여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인터넷을 차단한 바 있다.
- 2019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나, 구글(Google)과 모질라(Mozilla)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Presents Visionary Digital Lifestyle Draft Concept For Kazakh Society, 2021.03.31.
카자흐스탄 총리 공식 사이트, National Development Plan of Kazakhstan: Social Wellbeing, Strong Economy and Affordable Health Care, 2021.03.17.
The Astana Times, Kazakhstan Adopts National Development Plan Through 2025, 2021.03.10.
Kazinform, Kazakhstan endorses 2025 National Development Plan, 2021.03.09.
카자흐스탄 대통령 공식 사이트, Kazakhstan-2050 Strategy. (url: https://www.akorda.kz/en/official_documents/strategies_and_programs) (검색일: 2021.04.16.)
eurasianet, Kazakhstan: As election beckons, authorities tighten control on internet, 2020.12.07.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azakh-Russian memorandum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ization were signed in the presence of President - Kassym-Jomart Tokayev, 2020.11.23.
카자흐스탄 대통령 공식 사이트, Послани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 сентября 2020 г., 2020.09.01.
Euractiv, Kazakhstan’s new president vows to pursue controlled democratisation,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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