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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권한 강화 개헌안 통과... 연임 가능해져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4/23
☐ 키르기스스탄 국민, 신헌법에 찬성... 대통령은 헌법의 정당성 강조
◦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로 대통령 권한 강화 지지
- 4월 11일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위원회가 35% 이상 개표되었을 때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36.7%가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 중 79%가 개헌에 찬성하였다.
- 2010년 개정된 지난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내치(內治)는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한이 나뉘어 있었다.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제출한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개헌안에 따르면, 6년 단임이었던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하고, 그간 총리에게 있던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의회 내 의석수는 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시민혁명을 통해 장기 집권하던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바 있다.
-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키르기스스탄은 헌법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연임을 제한하고 있었다.
◦ 키르기즈인들, 정치적 혼란 이후 강력한 대통령 원해
-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야권이 총선 불복을 선언하고, 야권 지지자들이 불복 집회를 이어가면서 키르기스스탄은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다.
- 당시 키르기스스탄 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지방 행정관 납치 배후로 지목되어 징역 중인 자파로프의 석방과 복권을 요구하였다.
- 결국 10월 15일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y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하야하였으며, 자파로프는 총리 대행에 이어 대통령 대행이 되면서 국내 정치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 지난 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같은 날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 형태를 기존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형에서 대통령제 단독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 1월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자파로프 지지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개헌안을 제출하였던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지역 원로들, 학자,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과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인근 국가들, 선거 절차 공정했다 평가... 서구는 선거 과정과 개헌 내용 비판
◦ 키르기스스탄 인근 국가와 국제기구들, 선거 절차 공정했다고 평가
-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튀르크평의회(Turkic Council)는 이번 개헌 국민투표에 참관인단을 파견하였다.
- CIS 참관인단은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위원회가 지정된 날짜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선거를 진행하였고, 선거 운동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상하이협력기구 참관인단도 개방되고 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사회 대표가 활발히 참여하여 시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고지받고 독립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 이슬람협력기구는 키르기스스탄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투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선거 절차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으며, 튀르크평의회도 국민투표가 국내외 선거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논평하였다.
◦ 서구, 개헌 국민투표 이전부터 우려 표명... 선거 참관인들도 일부 문제 제기
- 한편 서구권 국가는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개헌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국가기관 간 균형을 깨뜨려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지난 3월 21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이하 베니스위원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는 키르기스스탄 개헌안 조항과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베니스위원회와 OSCE/ODIHR은 개헌안이 국가 간 균형을 저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자유 보호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으며,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과정에서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레인 다르넬 발(Lane Darnell Bahl) 미국 정치 상담역 대행도 키르기스스탄에 베니스위원회와 OSCE/ODIHR의 제언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국민투표 이후 EU는 투표가 질서 있게 잘 치러졌으나, 행정 자원이 오용되었고, 신헌법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선거 절차상의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merging Europe, Kyrgyzstan votes for a new constitution. What changes?, 2021.04.15.
Центр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ыборам и проведению референдумо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Заявление Мисс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й Ассамблеи Тюркоязычных стран: Референдум был проведе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выборов, 2021.04.14.
Центр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ыборам и проведению референдумо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Заключение миссии Организации ислам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стные выборы и референдум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выборах, 2021.04.14.
Центр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ыборам и проведению референдумо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Заявление Миссии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й Ассамблеи государств-участников СНГ: Референдум может быть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 ка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бязательствам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электоральной сфере, 2021.04.14.
Центр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ыборам и проведению референдумо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Заявление Миссии наблюдателей от Шанха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ферендум явился важн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2021.04.14.
Tass, Observers from Moscow-led security bloc view Kyrgyzstan referendum as valid, says senator, 2021.04.12.
eurasianet, Kyrgyzstan: Referendum hands Japarov the super-presidency he craved, 2021.04.11.
Al Jazeera, Kyrgyzstan voters back presidential rule in referendum, 2021.04.1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 Voters Approve Constitutional Changes To Strengthen Presidency, 2021.04.11.
24.kg, New Constitution: U.S. urges Kyrgyzstan to heed OSCE/ODIHR recommendations, 2021.03.26.
24.kg, OSCE/ODIHR: New Constitution threatens balance of branches of government,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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