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코로나 현황과 경기회복 전망
체코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전임연구원 2021/04/2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체코도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보고 있다. 체코는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당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2021년 4월 29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5%인 162만 명이 감염되어 이 중 154만 명이 완치되었고, 전체 사망자의 수는 2만 9,000명을 넘어섰다.1) 그러나 2021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파동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4월 28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3,239명으로 2021년 최고치인 1월 7일의 17,771명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2) 코로나19 재생산 지수 또한 4월 29일 기준으로 0.8을 기록했다.3)
4월 27일 이미 체코 전체 국민의 18.4% 정도인 197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 중 96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끝마쳤는데, 70세 이상의 노년층과 의료계, 교육계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었다. 당초 3월 말에 일일 10만 명 이상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의 모든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느리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4)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체코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는 그 충격이 크지 않았고 2021년 1/4분기를 지나면서는 주요 수출국의 수요증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개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각종 재정 지출 프로그램과 세금 인하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 내수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21년 2/4분기에는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예상보다 충격이 크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코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확산될 때까지도 체코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2/4분기 내지는 3/4분기에는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20년 6월 초에 서둘러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출입국을 허용했으며, 록다운(Lockdown)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코로나의 2차 물결이 더욱 거세지면서 9월부터는 다시 전면적인 록다운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내수가 급감하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체코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2020년 2/4분기 GDP 성장률은 –10.7%로 지난 1989년 체제전환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연평균 –10% 이상 급락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20년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5.3%와 –6.4%로 예상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4분기의 GDP 성장률은 –3.8%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규제 조치가 일부 해제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주요 수출국의 수요증가가 뚜렷해 지고 있어 조만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체코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 2/4분기에 체코 경제는 전분기 대비 8.5% 성장할 것인데, 소비지출이 3.9%, 총자본형성이 2.9% 그리고 순수출 증가가 1.7%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3/4분기에는 3.4% 성장 그리고 4/4분기에 들어서는 5.2%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5) 2021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소비·지출의 증가인데,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과 세금인하 조치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가계의 저축률 증가 그리고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로 인해서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동시에 2021년 1분기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루나(CZK)화의 강세로 인한 환율인하 효과로 순수출도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림 1 > 체코 GDP 성장(%)
* 출처: Czech Statistical Office (2021)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
이미 체코 중앙은행은 2주 레포(Repo) 금리를 역대 최저인 0.25%로 유지하고 있고, 3개월 프리보(Pribor) 금리 역시 최저인 0.3%로 인하하면서 제로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체코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체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은 기업 대상과 가계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기업 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은행들로 하여 기존 대출 기간 연장과 원리금 납부 유예 권고 그리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들로 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임금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6)
자영업자와 가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사회보장 확대와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유예, 보조금 지급, 고용유지 및 세금 인하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정책규모를 세금인하, 납부유예, 세액공제 인상 등의 세수 차원에서는 GDP의 2.2% 규모이며, 사회보장 확대, 고용안정 및 실업 급여,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의 지출 측면에서는 GDP의 2.5% 규모로 전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은 GDP의 4.7% 규모이다.7)
일각에서는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예산 적자와 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0.3%였던 정부예산이 2020년에 –5.8%,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6%와 –6.4%로 예상되며, 정부부채 역시 2019년 GDP의 30.2%에서 2020년 38.3% 그리고 2021년에는 43.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8) 그러나 2020년 9월 기준 독일의 부채는 GDP의 70%, 프랑스 116.4%, 이탈리아 155.6%에 이르며, EU 27개국의 평균 부채도 89.8%에 이르기 때문에9), 체코 정도의 예산 적자와 부채 규모는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체코는 2021년 2분기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예산 적자와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적자와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반적인 수요 측면의 경기침체와는 완전히 다른 요인으로 시작되어 재정 지출의 확대와 세금 인하 등의 조치만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폐쇄와 수출 부진 그리고 국내의 수요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일반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규모 개방경제 체코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고, 동시에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증진으로 인한 수출 증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조건들은 체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체코 정부는 우선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의 수요를 촉진해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재정 지출과 세금 인하 효과
2020년 2분기부터 시작된 체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정확한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재정의 승수효과가 주요 EU 회원국보다 덜 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 효과를 0.2에서 0.5 정도로(승수효과 0~1)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투입과 지출 그리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 사회보장비 지출 보조 등의 조치가 GDP 증가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0.7%에서 1.5%의 GDP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의 표에 따르면, 학자들마다 정부의 지출과 세금 인하의 승수효과를 없음(0)에서 최대 0.4까지 다양하게 추산하면서, GDP에 대한 기여 역시 최소 0.7%에서 최대 1.5%까지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GDP 4% 확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재정투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지출과 세금 인하 조치가 실제로는 가계의 저축 증가와 기업의 투자 유보 등 소위 구축 효과로 그 영향력이 상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금인하 조치의 효과
*출처: Ministry of Finance of the CR (2021), p. 49.
따라서 무엇보다도 체코 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독일을 비롯한 EU의 수요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이 필요하다. 물론 승수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의 재정정책과 세금 인하 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측면일 것이다. 체코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 4월부터 매일 경제활동인구 1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이동 규제가 완화되고 내수가 진작되어 이를 바탕으로 체코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각주
1) https://www.worldometers.info/
2)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3) https://www.seznamzpravy.cz/clanek/reprodukcni-cislo-r-134111
4) radio.cz (15 March, 2021).
5) Ministry of Finance of the CR (2021), p. 23.
6) 김신규 (2021), pp. 192-194.
7) Ibid., p. 194.
8) Ministry of Finance of the CR (2021), p. 3, p. 12.
9) Eurosta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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