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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여야, EU 합의로 정치 갈등 마무리
조지아 EMERiCs - - 2021/04/30
☐ 조지아 여야, 2020년 10월 정치 갈등 이후 EU 중재로 6개월 만에 합의
◦ 4월 19일 조지아 여야, EU 중재안을 수용하여 합의
- 조지아 여야는 야당의 의회 등원 보이콧과 야권 인사 구금으로 비롯된 정치적 위기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EU가 제시한 중재안에 서명하였다.
- 조지아는 지난 2020년 10월 총선 이후 부정선거 문제, 야권 지도자 구금 문제로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은 조지아의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우려를 표명하며 전임 대사를 파견하여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3월 중순 크리스티안 다니엘쏜(Christian Danielsson) 유럽이사회 의장 특사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방문하여 31일까지 여야 지도부와 회담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 EU의 중재 실패 이후 야권은 조지아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조직하였으며, 조지아 여권은 의회 등원을 하지 않는 정당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 3월 말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야권이 EU와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법적인 의무를 다하거나, 하찮은 행동을 이어나가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야권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 조지아 여야, 총선 결과와 야권 지도자 구속 문제로 2020년 10월부터 갈등
- 조지아 여야 간 갈등은 2020년 10월 총선 이후 야권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하고 의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비롯되었다.
- 2020년 총선에서 총 150석 중 여당인 조지아의 꿈 당(Georgian Dream)은 과반인 84석을 차지하였다.
- 한편 통합국민운동당(United National Movement) 등 주요 야당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인 통합 속의 힘(Strength in Unity) 36석, 조지아 애국인 연합당, 시민당 등이 30석을 얻었다.
- 거대 야권 연합인 통합 속의 힘은 여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선거 이후 의회에 등원하지 않았다.
- 이외에도 지난 2018년 반러시아, 반정부 집회를 이끈 통합운동당 정치인인 니카 멜리아(Nika Melia)의 구속을 두고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 의회 등원을 거부한 통합 속의 힘을 제외한 의원들로부터 총리로 임명된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총리는 2월 18일 여당과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멜리아 구속 여부에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며 사퇴를 밝혔다.
- 가하리아 총리 사퇴 이후 구성된 신 정부는 멜리아를 구속하였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서구는 조지아 여야 간 중재에 나섰다.
☐ EU와 미국, 조지아 여야 간 합의에 환영... 그러나 갈등 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 EU와 미국, 조지아 여야 합의에 환영
- 2월부터 니카 멜리아 구속 이후 EU와 미국의 정부와 언론들은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샤를 미셸 유럽위원회 이사장은 트빌리시를 직접 방문하여 EU가 조지아 여야 간 갈등을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사를 파견하여 중재를 추진하였다.
- 서구의 언론도 조지아 여야 갈등을 보며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미국의 대표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사설을 통하여 멜리아의 구금을 비롯하여 여당이 야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훼손됨에 따라 서구는 조지아를 상실하였다고 평론하였다.
- 여기서 더 나아가 워싱턴 포스트는 또다른 논평에서 이번 조지아의 민주주의 위기가 러시아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4월 중순 미셸 이사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EU 고위대표 대변인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조지아 정당들이 독단적인 행동보다 신의에 따라 합의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 우려가 깊었던 만큼, 조지아 여야가 중재 합의안에 서명하자 미셸 이사장은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 미셸 이사장은 이번 중재 합의안 체결이 위기를 해결하는 진정한 유럽의 방식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 미국 측도 조지아 여야의 합의안 체결에 환영을 표명하였다.
◦ 조지아 의회, 새로운 의장 선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존재
- 조지아 야권은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이번 합의안이 부정선거 결과를 만회하기 위한 조기 총선과 구속된 야권 지도자인 멜리아의 석방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중재안 서명을 꺼려하였다.
- 4월 27일 조지아 의회는 150명의 의원 중 86명의 찬성으로 카하 쿠차바(Kakha Kuchava)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였다.
- 쿠차바 의장은 2020년 총선 이후 조지아의 정치적 긴장이 야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야기된 것이며, 등원을 거부 중인 야권이 다시 의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야권은 중재안에 서명하고 의회 등원을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정치 갈등의 계기였던 선거와 멜리아 석방 문제가 조지아 정치권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ivil.ge, EU Delegation Welcomes Opposition MPs Entering Parliament, Rurua’s Release, 2021.04.28.
Agenda.ge, Georgian parliament elects new speaker, 2021.04.27.
Euractiv, Georgia ruling party, opposition sign EU-led pact to end crisis, 2021.04.20.
Al Jazeera, Georgia ruling party, opposition sign EU-brokered deal, 2021.04.19.
RadioFreeEurope/RadioLiberty, EU Mediates Deal To End Georgia's Political Crisis, 2021.04.19.
Civil.ge, EU, U.S. to Suggest New Agreement to Bridge the Crisis, 2021.04.18.
Civil.ge, EU Warns Georgia Aid Cut Over ‘Hastily Adopted’ Court Law Changes, 2021.04.07.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Service, Georgia: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on the selection process of Supreme Court judges, 2021.04.07.
Civil.ge, Parliament Passes Changes to Common Courts Law, 2021.04.02.
CITYA.M., Georgia was the post-Soviet beacon of hope for democracy but political turmoil could unravel it all, 2021.04.01.
Agenda.ge, PM Garibashvili: opposition has two choices, 2021.03.25.
Civil.ge, Venice Commission, ODIHR Call on Georgia to Reconsider Bill Stripping Boycotting Parties of Funding, 2021.03.24.
Agenda.ge, UPDATE: EU mediator Danielsson holds follow-up meetings with Georgian political parties, 2021.03.14.
The Washington Post, 2021.02.25.
Politico, What you need to know about Georgia’s political crisis,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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