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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걸프 국가, 재정 확충 위해 각종 세금 도입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1/04/30
☐ 오만, 걸프협력회의(GCC)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도입
◦ 오만, 세율 5%의 부가가치세(VAT) 도입 결정
- 오만 정부가 4월 16일부터 GCC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세율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
- 곡물, 육류 등 식품과 의약품, 귀금속 등 총 488개 품목에는 제로 세율(Zero-rate)이 적용되며, 교육비, 의료비, 임대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오만 정부는 연료, 전기, 수도에 대한 보조금 또한 삭감하는 한편 공무원 인력과 상여금 또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 오만 정부,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재정 수입 확충 기대
- 오만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연 4억 오만 리얄(한화 약 1,221억 7,927만 원) 규모의 세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히샴 마그드(Hesham Magd) 오만 현대경영과학대학교(MCBS) 경제학부 교수는 부가가치세 도입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 GCC 국가, 부가가치세와 ‘죄악세’ 통한 재정 확충 노력
◦ GCC 회원국, 세율 5%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합의
- 지난 2016년 6월 GCC 6개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은 세율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합의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8년 1월, 바레인은 2019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며, 카타르 역시 2021년도 3/4분기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 특히 사우디는 지난 2020년 유가 수입 감소로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하기도 했다.
◦ 담배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 역시 재정 확충 목적에 따라 도입
- 한편 GCC 국가들은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와 함께 재정 확충 수단으로 담배, 술, 돼지고기,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 등 ‘죄악세’를 부과하고 있다.
- 2017년 죄악세를 도입한 사우디와 UAE에 이어 바레인과 카타르도 죄악세를 도입했으며, 쿠웨이트 또한 향후 죄악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오만 역시 지난 2019년 6월 담배, 술, 돼지고기, 에너지드링크에 세율 100%, 탄산음료에 세율 50%의 죄악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 수입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세입 확충 필요성 증가
◦ 코로나19 위기와 저유가는 걸프 재정 상황의 악화 초래
-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 활동 중단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폭락했고, 이로 인한 2020년도 GCC 회원국의 총 재정 적자 규모는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분석에 따르면 총 230억 달러(한화 약 25조 5,668억 원)에 달한다.
- 실제로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인 2021년 1~2월에도 오만의 원유 부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5%가 줄어들었으며, 전체 재정 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19억 2,000만 오만 리얄(한화 약 5조 5,431억 원)에 그쳤다.
◦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 수입 다변화 필요성 대두
- 재정 수입 다변화를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GCC 회원국의 주요 세입원으로, 2019년 GCC 회원국의 총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체 세입 수익의 약 25%인 240억 달러(한화 약 26조 6,784억 원)에 달했다.
- 2020년 사우디의 세율 인상과 오만의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GCC 회원국의 총 부가가치세 수입은 470억 달러(한화 약 52조 2,54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의 마크 스코필드(Mark Schofield) 중동 세금 및 법률서비스팀 팀장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금 수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는 데 비해 GCC 국가의 세금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imes of Oman, Companies can pay VAT on behalf of customers in Oman, 2021. 04. 18.
Arab News, Oman becomes fourth GCC country to introduce VAT, 2021. 04. 16.
Reuters, Oman to boost VAT exemptions, hike subsidies, 2021. 04. 08.
Arab News, Oman budget revenues down after 35% decline in net oil income, 2021. 04. 05.
Arabian Business, GCC looks to boost tax take with VAT and 'sin tax', new PwC report says, 2021. 04. 05.
Gulf News, GCC’s budget deficits to narrow and current accounts to turn surpluses in 2021, 2021. 03. 21.
The Arab Weekly, Oman joins other Gulf countries in implementing ‘sin tax’, 2019.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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