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AfcFTA 출범 후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 가속 이슈 추이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1/04/30
4월 심층이슈 분석
아프리카 내 자유 무역 촉진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공식 출범
지난 2021년 1월 1일 아프리카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AfcFTA는 세계무역기구(WTO) 이후 결성된 경제협력기구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난 2015년부터 아프리카 공동시장 구성과 역내무역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2020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AfcFTA의 공식 출범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진 2021년 1월에 이루어졌다.
AfcFTA의 핵심 골자는 향후 10년에 걸쳐 수출 상품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아프리카 대륙 내부의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전체 상품 중 90%를 차지하는 비필수 품목은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5~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며, 전체 상품 중 7%인 각국 핵심 산업 보호와 관련된 필수 품목은 10~13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 철폐에서 예외로 남은 나머지 3% 품목은 매 5년마다 관세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AfcFTA 출범으로 현재 약 17%에 불과한 역내 무역 규모가 2040년까지 15~25% 증가하고 500~700억 달러(한화 약 55조 8,750억~78조 2,2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AfCFTA 출범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나타날 경제 성장과 임금 인상의 결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총 수입이 현재보다 7%, 즉 4,500억 달러(한화 약 502조 8,750억 원)가 증가해 2035년까지 약 3,000만 명이 극빈층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AfcFTA 출범에 발맞추어 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과 이행에 나섰다. 한 예로 지난 2019년 8월 밀수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고 이웃 국가와의 육로 무역을 중단한 나이지리아는 AfcFTA 출범을 앞둔 2020년 12월 역내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 국경을 재개방했다. 4월 20일에는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이 AfcFTA 출범으로 열린 아프리카 자유무역시장에 나이지리아 수출업자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과 절차 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가나 또한 지난 3월 자국 수출업자들이 수출 신용, 보증, 보험 등에서 혜택을 받아 AfcFTA을 통한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결제시스템(PAPSS)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는 7월까지 관세 철폐에 필요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관세 삭감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대부분 품목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아프리카 역내 및 전세계 기업에 무역과 투자, 진출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역내 아프리카 무역박람회(Intra-African Trade Fair)가 개최되었으며, 차기 박람회는 오는 12월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은 AfcFTA 성공을 위해 다방면에서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AfcFTA, 무역과 고용, 산업 발전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효과 창출 기대
AfcFTA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프리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AfcFTA 54개 참여국의 전체 인구는 13억,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3조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자유공동시장 내에서 확대될 무역과 경제적 교류, 투자는 참가한 개별 국가의 무역, 고용,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fcFTA 출범에 따라 아프리카 각국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무역 관련 규제와 제도를 수립하면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사슬 확립, 무역 확대에 따른 각국의 수출 품목 다변화 역시 AfcFTA가 아프리카 국가의 무역과 경제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규모 사업체 또한 AfcFTA 출범으로 새로운 수출길이 열림에 따라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관세 장벽 완화와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중소기업에 6,660억 달러(한화 약 745조 3,206억 원) 규모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발전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약 2조 달러(한화 약 2,238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특히 비공식 분야의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에게 AfcFTA에 따른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 전반과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 예로 4,100만 개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중소기업은 나이지리아 GDP의 50%,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한다.
AfcFTA가 가져올 중소기업 성장은 고용 창출, 특히 여성 고용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여성 90%가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공식 분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경간 무역은 전체 아프리카 역내 무역 중 50~60%를 차지한다. 따라서 AfcFTA 출범에 따른 역내 무역과 가치사슬 확대는 비공식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성장은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3,000만 명의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 불안과 극단주의 무장조직 성장과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은 아프리카 역내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AfcFTA는 또한 농업, 에너지 관련 산업, 핀테크 등 아프리카 내 다양한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의 주요 산업 중 하나는 농업이지만, 미흡한 역내 무역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외부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규모는 2019년 기준 430억 달러(한화 약 48조 1,041억 원)에 달한다. AfcFTA 출범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 간 농산물 무역 활성화는 아프리카 내 식량 안보와 농업 산업 자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여성과 청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역내 식품 및 농산물 무역 산업은 AfcFTA 출범으로 현재보다 20~35%, 즉 100~170억 달러(한화 약 11조 1,850~19조 145억 원) 규모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리카 전체 수출품의 75%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 관련 산업 또한 AfcFTA 출범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의 주요 에너지 자원 수출국은 이제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내 시장에도 더욱더 자유롭게 원유를 수출할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아프리카 내 무역 기반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아프리카 국가의 발언권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에너지 자원과 전력 수출 자유화는 아프리카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예로 보츠와나와 나미비아는 5,000MW급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해 이웃 12개 국가에 수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활성화는 공통의 결제 및 거래 수단을 필요로 한다. 아프리카국제수출신용기관(AEIB, African Export-Import Bank)은 이를 위해 핀테크(fintech) 기술을 이용한 범아프리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와 같은 핀테크 분야는 이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WAEMU,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서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AfcFTA 출범은 다양한 국가 간 편리하게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할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기술 분야 발전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받은 AfcFTA, 한국 기업에도 진출 기회 확대
이처럼 일자리 창출, 무역 확대, 다양한 산업 분야 발전을 촉진할 AfcFTA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 대국인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의 2021년도 경제성장률이 각각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2.5%와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기존 3.1%에서 3.4%로 상향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AfcFTA 출범은 또한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지역의 산업화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소득과 소비 증가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기존 경제 구조를 다각화해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면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진출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일례로 케냐 전문가들은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케냐가 제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케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풍부한 원자재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시장 전체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fcFTA에 따라 아프리카 내 완전한 자유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은 곧 아프리카 시장 전체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AfcFTA 출범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AfcFTA, 지역 내 평화 정착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기회 제공
AfcFTA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앤서니 바피 은야메(Anthony Baafi Nyame) 케냐 무역산업부 선임기술고문은 AfcFTA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아프리카 국가 사이 경제적 통합과 상호 연결 관계가 강화되면 국가 간 대립과 갈등 또한 완화되어 아프리카 전체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히폴리트 포팩(Hippolyte Fofack) 아프리카국제수출신용기관 연구국제협력 담당 국장은 지역 안보 정착이 AfcFTA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AfcFTA 사무국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코로나19 피해 극복, 경제적 통합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 중이다. 지난 3월 AfcFTA 사무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5,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4월 15일에는 아프리카연합(AU)과 세계식량기구(FAO)가 아프리카 역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농업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과 치안 불안, 국가간 분쟁은 해결해야 할 과제
그러나 AfcFTA 성공에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 도로, 철도 등 아프리카의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은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합과 국가 간 무역 활성화,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례로 전력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아프리카 전체 연간 GDP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프리카는 연 600~900억 달러(한화 약 67조 500억~100조 5,7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돈세탁, 불법 유출 등으로 인해 매년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676조 2,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국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이다.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아프리카연합 인프라개발 총괄 대표는 지난 2월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국부펀드 재정 5%를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에 투입할 것을 요청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나이지리아, 모로코, 이집트, 케냐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국부펀드의 재정 상황이 여유로운 국가들에 투자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중국의 투자와 차관에 의존하는 상황은 2000~2018년 아프리카의 대(對)중국 부채가 1,480억 달러(한화 약 165조 3,900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채무 위기로 이어졌으며, 잠비아, 케냐, 앙골라, 에티오피아, 콩고 등이 대중국 부채로 인해 파산 또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 무분별한 인프라 개발이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를 경제적 종속의 길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불안한 치안과 여전히 계속되는 분쟁 역시 경제적 통합과 아프리카 역내 무역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단적인 예로 우간다, 케냐와 남수단을 연결하는 도로에서는 노상강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케냐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남수단으로의 물자 수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케냐와 우간다에 식량 수입을 의존하는 남수단의 식량 안보는 노상강도와 치안 악화로 인한 무역 중단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논리가 AfcFTA 성공에 필수적인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상호 협력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9년 4/4분기 5,800억 나이라(한화 약 1조 5,846억 원)였던 제조업 분야 적자액이 2020년 4/4분기 3조 9,550억 나이라(한화 약 10조 8,058억 원)까지 늘어난 나이지리아에서는 AfcFTA가 나이지리아 경제에 이득을 가져오기 보다는 일부 국가들에 나이지리아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fcFTA로 인해 자국이 특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은 AfcFTA가 추구하는 경제 통합과 자유로운 상품과 인력의 이동에 반하는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각국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재 수출 일변도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산업화 전략, 농업 생산성 강화와 효율성 증대, 불법적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 투자와 무역을 방해하는 비효율적인 기존 규제 개혁 또한 AfcFTA의 성공을 위해 각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역량 발전과 수출 품목 다각화에 실패하면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된다. 이미 각국의 산업 역량 부족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같은 아프리카 하위 지역 단위의 경제적 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AfcFTA가 이와 같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특히 제조업을 발전시켜 아프리카 각국 사이의 교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무역은 서로 사고 팔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처럼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상황에서는 산업 발전과 수출 품목 다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결국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2021년 4월 아프리카·중동 권역 코로나19 현황 | 2021-04-30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이스라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회복과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 추이 | 2021-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