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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스라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회복과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 추이
이스라엘 EMERiCs - - 2021/04/30
4월 심층이슈 분석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차츰 벗어나기 시작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서 이스라엘은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 정상화에 나섰으며, 2020년 타격을 받은 경제 또한 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유행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커지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ayhu) 이스라엘 총리가 4월 총선에서 연정 구성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정치적 혼란에서는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신 접종률 60%에 도달하면서 집단 면역 가시화
이스라엘은 지난 12월 의료진 우선 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신속하게 화이자(Pfizer) 백신을 수급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1년 4월 넷째 주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62%가 1회 접종을 완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2회 접종까지 받아 접종을 완전히 마친 인구 비율 역시 58%에 이른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2년도에 사용할 화이자 및 모더나(Moderna) 백신 구입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이 60%를 넘으면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산세 또한 크게 꺾였다. 지난 1월 하루 평균 약 7,000~8,000명이었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해 4월 넷째 주인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선까지 떨어졌다. 이스라엘 최대 병원인 쉐바 메디컬센터(Sheba Medical Center) 의사인 에얄 레샴(Eyal Leshem)은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인구 약 60~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할 때 집단 면역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집단 면역 달성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심각했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역설적으로 빠른 집단 면역 달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현재(4월 20일 기준)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인구 900만 명 중 약 10%에 달하는 83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6,346명이 사망했다. 이는 인구 약 10%가 백신 접종 이전부터 이미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했음을 뜻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하면서 면역력을 가진 인구에 더해 백신 접종자까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은 보다 빠르게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집단 면역 달성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다. 80만 명에 달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Haredi) 대다수가 백신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며 접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하레디 공동체의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하레디의 불신과 반감을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집단 면역에 근접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이스라엘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에 다다른 2021년 1월 각종 상업시설의 영업을 중단시켰던 이스라엘은 2월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그린 카드’ 소지자에게 쇼핑몰, 체육시설, 식당, 극장, 호텔 등의 공공시설 입장을 허용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4월 8일에 실외 활동에 참석 가능한 인원 제한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높인 데 이어 4월 18일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학교를 재개방했다. 그러나 공공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여전히 유지된다. 나흐만 아쉬(Nachman Ash) 이스라엘 코로나19 대응 책임자는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지 않으면 5월부터는 모든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또한 다시 허용된다. 이스라엘은 5월 23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전히 입국 가능 인원은 제한되지만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입국 가능 인원의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7월에는 개인 여행자의 입국 또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스라엘 관광객 역시 2021년 여름에는 그리스를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영국, 미국, 이스라엘,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출신 관광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용하고 1주일의 격리 조치 또한 면제하기로 했다. 키프로스 또한 4월 1일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 국민의 자국 입국을 허용하며, 백신 접종을 마친 키프로스 국민 역시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 활동 중단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2.6%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 또한 최대 16%까지 증가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개인 소비 지출 또한 9.5% 감소하고 해외 관광객 입국도 중단되면서 숙박업,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 활동 재개되며 2021년 1~3월에만 11만 2,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 또한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인 9.5%까지 떨어졌다. 특히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다다른 2020년보다 실업률이 60%나 감소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1년 말에는 실업률이 7.5%, 2022년 말에는 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실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6월 이후부터 현재 일시 실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10% 삭감하고, 실업률이 7.5%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실업률 감소,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백신 접종 확대로 2021년도 경제가 더욱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공적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 연임 불투명…정치적 혼란 지속
성공적인 백신 접종 추진과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2021년 3월 23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정당 리쿠드(Likud)당 연합은 의석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리쿠드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6석 줄어든 30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리쿠드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초 정통 유대교 정당인 샤스당(Shas Party), 토라유대주의연합(United Torah Judaism), 독실한 시오니스트당(Religious Zionist Party)이 얻은 22석을 합쳐도 리쿠드 연합의 총 의석은 과반 61석에서 9석 부족한 52석에 불과하다. 반면 야권 정치인인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가 이끄는 예시 아티드(Yesh Atid)는 총 17석을 얻어 원내 2당으로 부상했으며, 예시 아티드를 포함한 반(反)네타냐후 성향 정당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과반에 근접한 57석에 이른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총 33석을 얻어 원내 2당을 차지했던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의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은 이번 선거에서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9년 4월 이후 계속되는 연정 구성 실패로 이스라엘은 2020년 3월까지 세 번의 총선을 치렀으며, 2020년 4월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대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정치적 교착 상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예산안 처리를 두고 두 정당의 대립이 심화되어 연정이 깨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네 번째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정당도 안정적인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결과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내각 구성과 연임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려면 야권 정당에서 이탈을 유도하거나 극우파 정당인 야미나(Yamina)와 아랍계 정당인 연합아랍명단(United Arab List)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리쿠드당의 동맹인 초 정통파 유대교 정당은 아랍계 정당의 연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연정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리쿠드 연정과 갈라선 우파 정당의 연정 복귀를 호소했지만, 우파 정당 지도자들은 현재 네타냐후 총리에 제기된 부패 혐의를 근거로 리쿠드당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4월 20일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적으로 아랍계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기한 내에 내각을 구성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선거 기간 네타냐후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UAE 등 아랍 국가와의 국교 수립과 같은 외교적 업적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초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현재 네타냐후 총리에 제기된 부패와 비리, 권력 남용 혐의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는 기대만큼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각 구성과 총리 연임에 실패하면 기소를 피할 수 없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달려 있다.
팔레스타인, 턱없이 부족한 백신 수급과 이스라엘의 방해
이스라엘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4월 넷째 주 현재 여전히 하루 1,000~2,000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468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3월 팔레스타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중심으로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을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약 6만 1,000회분의 백신을 받은 데 이어 4월 20일에는 7만 2,000회분을 공급받아 총 13만 3,000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팔레스타인은 지난 3월 중국산 시노팜(Sinopharm) 백신 10만 회분을 받아 총 23만 회분의 백신을 수급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은 데 비해 4월 19일 기준 팔레스타인의 백신 접종률은 3.27%,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단 5,000회분을 팔레스타인에 제공했을 뿐이다.
이스라엘 측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Gaza Strip)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의 방역과 백신 접종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이스라엘 산업체와 기업, 공장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코로나 확산과 늦은 백신 접종은 이스라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가자지구의 물자 반입을 봉쇄하는 이스라엘 조치가 가자지구 내 주민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방해해 인도적 위기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1년 2월 이스라엘 당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보낸 백신 2,000회분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경제 회복 전망 속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집단 면역 달성이 가시화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2021년 이스라엘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4월 19일 아미르 야론(Amir Yaron) 이스라엘 중앙은행총재는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2021년도 이스라엘 경제가 봉쇄 해제와 경제 활동 재개, 백신 접종으로 6.3%의 성장률을 기록해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며, 2022년에도 5%의 성장률을 기록해 2022년 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거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야론 총재는 또한 3차 봉쇄가 해제된 이후인 2021년 3월 이스라엘의 경제 지표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최고치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 재무부 역시 2021년 2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였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월 12.1%로 감소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야론 총재는 여전히 경제 회복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야론 총재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특히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론 총재는 현재 12%인 실업률이 2022년 말에는 6%까지 떨어지며 코로나19 유행이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점차 완화될 것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실업률인 4%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4차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또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각 구성이 어려워지자 리쿠드당의 동맹 정당인 초 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는 4월 19일 총리 직선제 법안을 제출했으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4월 20일 직접 선거를 통한 총리 선출 계획을 지지했다. 그러나 현 의회에서 리쿠드 주도 연합보다 많은 의석을 가진 반(反)네타냐후 성향의 야당이 총리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총리 직선제가 통과되지 않고 리쿠드당과 야권 모두가 내각 구성에도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은 다섯번 째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실제로 지난 총선 이후 3월 30일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정치적 교착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혁에 차질이 발생해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론 중앙은행 총재 역시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우선순위 확립, 경제구조 개혁, 정부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2021년도 예산안 통과와 2022년도 예산안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존재했던 만성적인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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