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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콩고 민주 공화국 내 코발트 자원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 확대
콩고민주공화국 Lloyd Magangeni TLM Global (Pty) South Africa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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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매장량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콩고 민주 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내 코발트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다. 중국은 DRC 정치 체제에 관하여 이렇다 할 판단은 피하며 소프트 외교(soft diplomacy)를 통해 통제력을 확대했고, 달리 나서는 국가가 없던 가운데 DRC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면서 DRC를 ‘빚의 함정(debt trap)’에 빠트렸다.
2021년 1월, 중국은 DRC를 대상으로 2020년 말 상환 예정이던 총 2,800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돕기 위해 1,7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가 중국-아프리카 연구 이니셔티브(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0~2018년에 중국이 DRC에 제공한 차관은 총 53건으로 전체 규모는 24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과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DRC는 아프리카 내 45번째 일대일로 참여국이 되기도 했다. DRC 내 구리와 코발트 자원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 확대는 서양의 시장 참가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미⸱중 경제전쟁 심화에 따른 정치적 및 사업적 변화로 인해 이른바 ‘구리 벨트(Copperbelt)’ 지역에 대한 서양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태다.
중국-DRC 관계의 역사에 대한 심층 분석
중국과 DRC의 관계는 1960년대 중반, 중국 공산당이 자본주의와 미(美) 제국주의에 대한 DRC의 저항을 독려하고 지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DRC 전쟁으로 파괴된 자국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중국에 채굴권을 넘기는 내용의 ‘광물-인프라 협약’을 체결하면서 DRC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한층 더 높아졌다. 2007년에는 DRC 콜웨지(Kolwezi)시 소재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인프라 협약이 체결되었다. DRC가 약 680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구리와 코발트 매장량으로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광물자원 보유국인 만큼, 서구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열망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DRC가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국과 DRC 양국은 인프라 협약에 따라 합작회사 ‘Sicomines(Sino Congolese des mines)’사를 설립하며 협력 범위를 넓혔다. 중국철도그룹(CREC, China Railway Group Limited)은 Sicomines사의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지분 68%를 대가로 DRC에 도로와 병원을 건설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인 중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여러 중국 은행에서도 인프라 개발에 30억 달러를, Sicomines사 개발에 추가 30억 달러를 출자하고 있다. 출자금 상환은 광산 채굴 수익으로 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핵심 원자재 및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고순도 화학물질에 대한 자체 순방향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다.
DRC는 240억 달러 상당의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자국 또한 중국이 거둔 경제발전의 기적을 반복할 수 있으리라 내다보았다. 그러나 세기의 협약이라 자신하며 체결했던 2008년의 인프라 협약이 아직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중국은 25년에 걸쳐 약 500억 달러 상당의 구리 1,000만 미터톤과 코발트 60만 미터톤을 받게 된다. 2016년 DRC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및 광업 부문 융자에 따른 지출금은 도합 12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한국,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미국 등 대다수의 배터리 제조국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중국은 DRC의 코발트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늘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잠재적 기회를 잡기 위해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며 타국에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DRC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은 너그러운 관계를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DRC가 일대일로 참여 요청을 수락하도록 유도하고 설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축된 파트너십은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Molybdenum사를 포함한 중국 광산회사가 DRC의 구리 및 코발트 산업에 신규 투자하고 현지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전기화 및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전력망 운영이 세계적 추세인 바, 2025년 즈음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오늘날의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olybdenum사 등을 필두로 한 중국 세력은 현재 DRC 내 7대 광산을 장악하고 있으며 DRC 전체 코발트 공급량의 절반을 손에 넣었다. 뿐만 아니라 광산의 소유업체는 중국 무역업자 및 중국 코발트 정제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DRC의 최대 광산인 카탕가(Katanga)의 소유 기업 Glencore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DRC 간 양자 경제협약과 무역 협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DRC에서 들여오는 수입 규모는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DRC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 또한 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DRC의 국제수지 개선에 일조했다.
DRC는 아프리카 국가 중 중국의 투자 규모가 다섯 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다. 광산업 부문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DRC의 업스트림(upstream)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은 급격히 발전했고, 이를 토대로 DRC는 주거세 세수 확대와 고용 확대, 국민 생활수준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오늘날 DRC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80곳 이상으로,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DRC에서는 광업 및 제련업 부문을 위시하여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중국 출자기업의 DRC 내 투자 규모는 2015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하여 현재 120억 달러를 상회한다. 중국과 DRC는 루붐바시(Lubumbashi) 종합병원, Congo Ⅱ 수력발전소, 아프리카 마을 1만 3,000곳을 위한 이동통신망 건설 등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를 함께 협력하여 진행했다.
DRC에게는 자국의 헌장에 따라 시민의 생활 수준을 확대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비상사태 및 아프리카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희망하는 중국의 속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25조 달러에 육박하는 광물 자원에 따른 혜택이 DRC의 국민에게 주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현재 도로와 병원, 대학, 일자리 업그레이드와 같은 가시적인 약속은 지켜진 상태다. 그러나 Sicomines 협약처럼 인프라 건설을 대가로 타국에 광물을 제공하며 자국의 자원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협약은 스스로가 자국 자원에 대한 투자, 개발 및 사용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DRC 지도층은 지금까지 자국에 유리하게 협상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국의 DRC 통제가 가져올 여파
2015년에 제창된 중국의 악명 높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신규 이니셔티브의 핵심 목표는 중국이 202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에서 지배적인 행위자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 전략 및 그에 따른 경제 모델은 미⸱중 경제 갈등의 중심에 있다. 중국은 전 세계를 압도하는 광물 정제 능력을 구축했고, 202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배터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메가팩토리(mega factory) 측면에서도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메가팩토리 70개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테슬라 상하이(Tesla Shanghai) 메가팩토리를 포함하여 총 46곳이 중국에 있다. 중국은 미래에 LG, 파나소닉(Panasonic), 삼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내 배터리 산업 또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정제한 코발트를 수출하여 미국의 전기화 혁신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차량을 자체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중국에 있어 가장 좋은 미래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산한 차량을 미국과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DRC 전략의 결과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DRC는 대변혁을 거쳐 현대화를 이루고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 아프리카 전체에 귀감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완전히 반대로 과거 벨기에 식민지 시절처럼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빈곤한 가운데 천연자원만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도 공존한다.
한편, DRC에서 근로자가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은 이주 노동자가 도시에서 겪는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국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이유로는 DRC 정부의 관리부실, 부패, 근로자 권리 경시와 더불어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능력의 부족 등이 있다.
서방에서는 DRC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광물 자원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을 두고 신식민주의(Neo-colonialist) 약탈국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코발트와 구리 등 광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은 자명하며, 이에 혹자는 DRC와 중국 간 경제적⸱정치적 유대관계는 중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힐난할 수 있다. 하지만 주권국가가 무역 협약을 맺으면서 추구할 것이 자국의 이익 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중국의 협약 또한 금전이나 이득을 위한 것이지, 자선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업계 선도 기업에 비해 역량이 부족한 중국은 현재 연간 2,600억 달러 규모의 수입(輸入)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쟁 국가를 뛰어넘고 수입 의존도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부문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0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중국은 생산 확대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15~20년 내에 중국이 전 세계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벌써부터 이에 따르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DRC에의 함의
DRC는 앞으로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중국이 귀중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 DRC는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국 모두 먼 미래의 이득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에 주력했다. 앞으로 DRC는 남아공 지휘위원회(South Africa Command Council)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 충족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전문가는 기업 컨소시엄과의 대화가 아닌 공공 조달 프로세스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기업이 국가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도록 하고, 채굴 작업이나 인프라 품질, 사회적 기준 준수 등에 관한 계약사항 이행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기 언급한 전문가 위원회 등이 실제로 구축될 가능성은 작다. 전임 대통령의 소속당이 여전히 의회 다수당인 가운데,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 DRC 대통령이 현 상황 유지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DRC는 앞으로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hina control over DR Congo cobalt resources could cause threat to west and damage to DR Congo
How did it all started?
Over the past decade, China has established a monopoly over cobalt in the DR Congo where more than 51% of the world cobalt resources are located. It has done this largely through soft diplomacy being non-judgemental about political regimes, particularly in DR Congo. China helped DRC build infrastructure when nobody else would, whilst debt trapping them in the process.
In January, China announced that it would cancel an estimated US$28 million of loans to the DRC, repayment of which were due by the end of 2020, and would provide $17 million in other financial support to help the country overcome the crisis caus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According to data gathered by Johns Hopkins University's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Chinese entities have extended 53 loans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between 2000 and 2018, amounting to a total of US$2.4 billion. The two countries also signed a Memorandum of Association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operation, with the DR Congo now becoming China's 45th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ner in Africa. China increasing control over copper and cobalt resourc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uld pose a threat to western market participants. Western control in the Copperbelt is not what it used to be before, due to political and business changes against the backdrop of an increasing economic war between the China and US.
The in-depth analysis of the China-DRC Sag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DR Congo goes back to the mid-1960s wh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ncouraged and offered support in the Congolese struggle against capitalism and American imperialism. China's more noticeable influence was marked by the ‘2008 infrastructure for minerals deal’ gave mining rights to China in exchange for substantial investment into the DRC's war torn infrastructure. In 2007, infrastructure deal of copper and cobalt mine in Kolwezi in DR Congo was signed by China. DR Congo has one of the largest mine in Africa with about 6.8 million tonnes of copper and cobalt in reserves. Western countries fears that Beijing's hunger for resources would erode their influence and burden the DR Congo with cumbersome debt. Out of this deal, a signed joint venture named ‘Sino Congolese des mines (Sicomines)’ was established with Chinese.
China Railway Group Limited(CREC) are building roads and hospitals in exchange for a 68 percent stake in the Sicomines copper and cobalt mine. China's state-run EXIM Bank and smaller Chinese banks are stumping up US$3 billion for infrastructure and a further US$3 billion to develop Sicomines, and all the loans are to be repaid with mining profits.
For the past decade, China has strategically created and secured global supply lines in strategic raw materials, including securing its own forward supplies of key raw materials and battery ready high-grade chemicals for its electric vehicle sector.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stimated US$24 billion worth of minerals should enable the country to replicate China's economic miracle. The 2008 infrastructure deal, confidently classified at that particular time of signing as the deal of the century, has not lived up to expectations yet. It was under the mutual agreement that China will be rewarded with 10 million tonnes (mt) of copper and 600,000 mt of cobalt at an estimated value of US$50 billion over a 25 year period. In 2016, domestic sources estimated that US$1.2 billion had been spent on infrastructure and mining credits combined.
Many nations such Japan, Republic of Korea, France, Spain, Brazil,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ny more battery manufacturers expressed emotions of being caught unaware by the China’s control over DRC’s cobalt. China is always knocking on doors maximising opportunities and strategising their way into the future in seeking to seize the near future’s potential opportunities.
China wrote off DRC’s debts with the intent to create a generous relationship that would motivate and persuade DRC in-order to accept invitation as a new partner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is partnership will likely to further dr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ncourage more Chinese miners, like China Molybdenum, to make new investments into the Congolese copper and cobalt industry, and increase their ownership in local mines.
By 2025, the lithium-ion battery will become the new oil barrel as the world drives to electrify its vehicles and runs its power grids on battery-based energy storage. China currently controls seven of the largest DR Congo mines, led by Molybdenum, and in the process take over half DR Congo's cobalt supplies. In addition, owners of the mines sell to Chinese traders and Chinese cobalt refineries in case, and that includes Glencore, owner of the Katanga mine, DR Congo's single largest mine.
China-DRC bilateral economic agreements and trade cooperation continues to develop at steady pace. China's import from DRC reached US$2 billion, a year on year increase of 20 percent and its export to DRC reached US$800 million, playing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the DRC's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as become China's fifth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in Africa.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mining sector has accelerated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of the DR Congo, and has made remarkable contributions to the increase in residential tax, the expansion of employment,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lihoods.
There are more than 80 Chinese companies investing in the DR Congo, creating over 40, 000 jobs for residents, most of which are in the mining and smelting sectors. The investment scale of Chinese-funded enterprises in the DR Congo now exceeds US$12 billion, which has doubled since 2015. China and DR Congo have cooperated on a number of new projects such as Lubumbashi General Hospital, the Congo 2 hydroelectric power plant, telecommunications network construction for 13 000 African village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oes not have enough time to fulfil its political promises to expand and develop livelihood of its citizen as per their charter. Yet, the government does not seem to pay attention to such emergencies, and even to the thought that China wants to become a strong influencer in the African region. The resources underneath worthy US$25 trillion might possibly not benefit its citizens, only time will tell. Currently, tangible promises of upgraded roads, hospitals, universities and jobs were met. The perception of mineral in exchange for building of infrastructure agreements such as Sicomines, allowing one country to plunder another's resources can often depend on the country’s own ability to invest in, exploit and utilise its own resources, which is something the DRC elite has largely failed to do for its citizens thus far.
The future aftermath of China control over DRC
A key goal of China's new notorious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framed in 2015, is that China will become the dominant force in the global electric vehicle industry by 2025. ‘Made in China 2025’ and the economic model behind it are at the heart of the economic stand-off between China and the US. It has built up the world's dominant minerals refining capacity and it will be the leading nation in terms of mega-factories to meet explosive battery demand from 2022 onward.
It has 46 of the world's 70 mega-factories currently planned, including the Tesla Shanghai mega-factory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China is also changing a domestic battery industry to eliminate its future dependence on LG, Panasonic and Samsung. China is not processing refined cobalt to export to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US electric revolution but rather they are going to make affordable cars themselves. The best scenario for China is that they'll export those vehicles to US and Africa.
China's Congo strategy will either revolutionise the world's poorest nation, helping it leap forward into modernity and create a new development model for all of Africa or strip Congo of its natural wealth as did the Belgians in colonial times while a Congo’s mass remain in poverty.
Poor treatment of workers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Chinese companies’ lac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ssence, they are operating by similar normative standards to those in their home country where the hardships of migrant workers in cities is prevalent and expected. It can also be attributed to the DRC government mismanagement, corruption and disregard for worker rights combined with their mis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s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China controls a huge por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ining resources and heavily invested in the country, and they have been criticised for as being Neo-colonialist plunders by the west. It is clear that the importance of minerals, particularly cobalt and copper, to China's economy has accelerated growth and development and one may perceive that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and political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is driven by China's self interest. However, what may sovereign state engages in trade agreements outside of their self interest? It is safe to say that China is there for money or gain, not for charity.
China still lacks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produce semiconductors on par with the industry's leading companies, hence, it remains highly dependent on import, at a cost roughly US$260 billion per year. The Chinese government is keenly focused on ending its dependency by acquiring the technological expertise to surpass its rivals. It poured nearly US$20 billion into highly targeted research and development to that end from 2014 to 2017 and it is only intensifying its focus.
Should China succeed technologically, its capacity to scale production and flood markets has serious implications not only for leading semiconductor producers, but also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next 15 to 20 years, China is well positioned to join the ranks of the world's high income countries. China's policy makers are already focused on how to change the country's growth strategy to respond to new challenges that will come, and avoid the middle-income trap for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 Congo in future needs to learn to protect it's interest. China focused their effort on acquiring access valuable natural resources, whilst DR Congo focused their effort on borrowing loans. They both focused on immediate gratification rather than further benefits. DR Congo in future needs to create committees of experts like South Africa Command Council - that focus on making solid decisions making sure that interests of the nation are satisfied. Instead of dialogue with consortium of companies, these experts woul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a public procurement process to award the project to the most competitive bidder. Moreover, the experts would be in charge of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contract. This could include extraction works, quality of infrastructure, compliance with social standard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likely that the possibility of such, is slim because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DR Congo supports the predecessor and he strives to keep the status quo since the predecessor's party is still the majority power in parliament. Therefore, the future of DR Congo will remain uncertain and with full of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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