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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내각 구성 실패로 7월 조기 선거 예정
불가리아 EMERiCs - - 2021/05/07
☐ 불가리아, 7월 11일 조기 총선 예정
◦ 불가리아 대통령, 조기 총선과 임시 내각에 대해 언급
- 5월 5일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4월 총선으로 꾸려진 불가리아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7월 11일에 조기 총선을 개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임시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라데프 대통령은 불가리아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지만, 불가리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내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일주일 내로 4월 총선으로 선출된 불가리아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불가리아 임시 내각, 불가리아 사회주의자 정당(BSP) 출신이 다수 포진될 전망
- 라데프 대통령이 구성할 임시 내각에는 BSP 출신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가리아 공군 예비역 장성 출신인 라데프 대통령은 2016년 불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BSP의 후원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전력이 있으며, 2021년 불가리아 대통령 선거에도 BSP의 지원을 받아 연임을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 새로운 불가리아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는 아직 없지만, 라데프 대통령은 BSP 출신이자 불가리아 외교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니차 즐라테바(Denitsa Zlateva)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짐.
☐ 불가리아 정당들, 성원 부족으로 인해 내각 구성 불가능
◦ 불가리아 총선 결과 불가리가 정치 지형 완전히 분열
- 4월 4일 열린 총선 결과 불가리아의 여당인 게르브(GERB)는 75석, ‘그런 민족이 있다(ITN, There Is Such A Nation)’가 51석, BSP가 43석, ‘권리와 자유 운동(DPS,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이 30석, 불가리아 민주당(DB, Democratic Bulgaria)이 27석, ‘일어나라 불가리아, 마피아 축출(ISMV, Stand Up! Mafia, Get Out!)’이 14석을 확보했다.
- 총선에서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총리가 이끄는 GERB는 약 25.8%의 득표율로 정당 득표율 1위를 기록했지만, 직전 선거와 비교해 20석을 상실했고, GERB의 연정 상대들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보리소프 총리의 재집권이 어려워졌다.
◦ 내각 구성이 가능한 모든 정당이 내각 구성을 거부
- 4월 23일 보리소프 총리는 다른 야당들이 GERB와의 연정을 거부했다면서 내각 구성 권리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 26일 불가리아 총선에서 전체 240석 중 51석을 차지해 원내 제2당으로 등극한 ITN이 내각 구성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 불가리아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21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성 정당인 GERB, BSP, DB는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ITN의 대표인 슬라비 트리포노프(Slavi Trifonov)는 ITN 스스로 내각을 구성하기에는 의석수가 부족하지만, 기성 정당과는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안 정당인 ITN, DPS, ISMV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95석밖에 되지 않아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다.
☐ 불가리아,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유럽의 코로나19 지원금 수령에 차질
◦ 불가리아, 이른 시일 내에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지원금 받기 어려워
- 4월 18일 보리소프 총리는 불가리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경제 회생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차기 내각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소프 내각은 유럽연합에 120억 레프(한화 약 8조 3,64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보리소프 내각이 조만간 해산되는 만큼, 보리소프 내각이 준비한 국가 경제 회생방안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리소프 총리를 대신해 불가리아 의회에서 국가 경제 회생방안을 발표한 토미슬라브 돈체브(Tomislav Donchev) 불가리아 부총리는 새로운 정부와 의회가 새로운 국가 경제 회생방안을 준비한다면 이를 가지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불가리아 경제 전문가들, 코로나19 회생방안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
- 한편 불가리아 전직 재무부 장관인 시메온 디안코프(Simeon Dyankov)와 밀렌 벨체프(Milen Velchev)는 보리소프 내각이 제시한 국가 경제 회생방안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두 전직 장관은 보리소프 내각이 불가리아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가 경제 회생방안에 필요한 재원을 축소해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피치(Fitch)는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의 코로나19 위기 지원 정책에 최고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불가리아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각종 개혁이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불가리아가 2027년까지 받는 유럽연합의 지원금 덕분에 2022~2025년 4~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불가리아, 코로나19 위기 속 내각과 코로나19 대응팀 부재
◦ 보리소프 총리, 코로나19 대응팀 전격 해산
- 4월 15일 곧 퇴진을 앞둔 보리소프 총리가 불가리아 코로나19 대응팀을 전격 해산했다. 보리소프 총리는 왜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산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불가리아 야당들은 보리소프 총리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 BSP는 보리소프 총리가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산하면서 불가리아 국민의 두려움이 더욱 증폭되었다면서 보리소프 총리를 비판했다. DPS는 코로나19 세 번째 유행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보리소프 총리가 대응팀을 해산했다고 비판했다.
◦ 불가리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 전체 인구의 8.9%에 불과
-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5월 5일 기준 불가리아의 코로나19 총확진자 수는 40만 6,192명, 총사망자 수는 1만 6,609명이다. 불가리아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했으나, 5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불가리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8.9%인 약 62만 명으로 나타났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lkan Insight, Bulgaria Heads Towards Fresh Elections as Second Party Returns Mandate,
BTA, PM Borissov: National Recovery Plan Is Ready, 2021.04.18.
Fitch Ratings, Bulgarian Political Uncertainty Unlikely to Affect Key Policies, 2021.05.04.
Novinite, Former Bulgarian Finance Ministers: Budget Needs Swift Revision, 2021.04.18.
Radio Free Europe, Bulgarian President Sees Snap Parliamentary Elections On July 11, 2021.05.05.
Reuters, Bulgaria's president to call July election and appoint technocrat interim government, 2021.05.05.
The Sofia Globe, Bulgaria: Trifonov says will not seek to get government approved, 2021.04.26.
The Sofia Globe, Bulgaria’s outgoing Cabinet disbands Covid-19 response HQ, 2021.04.15.
The Sofia Globe, Political row over disbanding of Bulgaria’s Covid-19 national response staff 2021.04.16.
The US News, Bulgaria's Anti-Elite Party Says Will Not Lead a Government, New Election Likely, 2021.04.26.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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