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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조세 제도 개혁 움직임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05/14
☐ 아르헨티나 정부, 부유세 신설... 징수액은 기대 수준에 미달
◦ 아르헨티나, 2020년 12월 말 국내외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를 신설
- 아르헨티나 상원이 2020년 12월 말에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비용 및 의료 장비 구매 비용에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시가 2억 페소(한화 약 23억 8,55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1만 2,000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부유세 과세 대상자는 아르헨티나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3.5%, 그리고 국외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5.25%의 누진세를 내야 한다.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을 통해 약 3,000억 페소(한화 약 3조 5,797억 원)가량의 추가적인 세수(稅收)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으나, 중도 우파 성향 야권에서는 부유세 도입이 외국인 투자자를 쫓아내고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독단적인 행패라고 비난한 바 있다.
◦ 부유세 징수액,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 그러나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3월 사이에 걷힌 부유세 징세액이 2,230억 페소(한화 약 2조 6,760억 원)에 그쳐, 정부가 기대한 목표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부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 불복종 움직임까지 보이고, 부유세 납부 시한인 4월 16일까지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기업 컨설팅 회사인 알베르디 파트너스(Alberdi Partners)는 정부가 지금까지 걷어 들인 부유세 징수액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한다며, 부유세 징수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중남미 다른 나라들도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증세에 나서는 분위기
◦ 볼리비아 정부, 부유세를 도입하여 기대치 이상의 징수에 성공
- 4월 27일 루이스 아르케(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통해, 목표로 했던 금액보다 2배나 많은 2억 2,410만 볼리비아노(한화 약 360억 9,200만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 아르케 대통령은 정부가 국내외에 거주하는 백만장자 203명으로부터 부유세를 걷음으로써 신자유주의 질서를 해체하고,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생산적 사회경제 공동체 모델(Productive Community Social-Economic Model)’을 부활시켜 국민 경제 위기 탈출을 꾀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안토니우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중남미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부유세를 ‘사회적 연대세(solidarity tax)’라고 치켜세우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야기하는 빈부격차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 한편, 5월 10일 볼리비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에도 과세하여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3,8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천명함.
- 볼리비아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수익에도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임.
◦ 콜롬비아, 증세를 목표로 한 세제개편안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면서, 사회·정치적 불안을 초래
- 한편, 콜롬비아에서는 4월 말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공공 부채 감소를 도모할 목적으로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했으나,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히면서 재무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이반 두케 대통령은 정부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징수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시민에게 과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VAT) 적용 대상 품목도 생필품으로까지 확대하여, GDP 대비 2%에 달하는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8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 그러나 시민들이 증세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경찰과 군병력까지 동원하여 통금령 선포와 함께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시위대는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으며 이반 두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반 두케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철회를 국회에 요청하며 불씨를 잠재우려 했으나 시위는 5월 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남미 각국이 공공 부채가 지나치게 느는 것을 억제하면서도 의료보험 제도와 사회부조를 향상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정부 세입을 GDP 대비 1.5~3.5%가량 증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ldeber, CNC: "Es importante no incentivar la creación de más impuestos a la población", 2021.05.11.
Eldeber, Advierten que proyecto de ley para cobrar impuesto por servicios digitales vulnera los principios tributarios, 2021.05.11.
Le Monde, Colombie : « Quand le gouvernement est pire que le virus, le peuple est dans la rue », 2021.05.06.
The Financial Times, Colombia’s finance minister quits over tax reform debacle, 2021.05.04.
The Financial Times, Colombia’s Duque withdraws tax reform bill after violent protests, 2021.05.03.
The Economist, How will Latin America’s covid-19 bill be paid?, 2021.05.01.
Merco Press, Wealth tax returns twice as much as expected in Bolivia, 2021.04.28.
Buenos Aires Times, Wealth tax fought by the rich raises more than US$2 billion,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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