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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제 강화하는 유라시아 국가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05/20
☐ 러시아 당국이 트위터 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 트위터 등 SNS 길들이기에 나서
- 최근 러시아 당국이 트위터(Twitter)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길들이기에 나섰다. 러시아의 통신 감독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트위터에 러시아 정부가 금지한 콘텐츠가 대거 업로드되어있다는 이유로 3월 10일부터 트위터 서비스에 대한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
- 트위터가 러시아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국에 의해 금지된 콘텐츠 삭제에 나서자, 5월 17일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에 대해 취했던 서비스 속도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금지된 콘텐츠 91%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다만 로스콤나드조르는 모바일 기기의 트위터 서비스 속도에 대한 제한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며,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위해서는 트위터가 모든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고 앞으로도 러시아 당국의 불법 콘텐츠 관련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로 이러한 요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 러시아, 최근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 강화 추세
- 러시아 의회는 2020년 12월 당국에 의해 금지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최근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와 같은 이유로 미국 기반의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Google)에 대해서도 300만 루블(한화 약 4,59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Facebook)과 틱톡(TikTok)에도 최대 400만 루블(한화 약 6,128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 한편 로스콤나드조르는 러시아 당국이 트위터에 대해 취했던 서비스 속도 제한 제재가 페이스북과 유튜브(YouTube)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공간 통제 강화하는 각종 법률 제정
- 우즈베키스탄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3월 31일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온라인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시위 등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5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자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의 서버를 우즈베키스탄 내로 옮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페이스북(Facebook), 구글 메신저(Google Messenger), 유튜브(YouTube), 트위터(Twitter), 얀덱스(Yandex), 위챗(Wechat), 틱톡(TikTok)을 비롯한 각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측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관련 기업이 당국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이들 기업에 각종 행정 및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 투르크메니스탄,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감시 강화
- 투르크메니스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부 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보당국은 당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한 자국 시민을 검거한 바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도시인 투르크메나밧(Turkmenabat)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경찰들은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L, RadioFreeEurope/RadioLiberty) 등 기타 언론에 자국 상황을 제보한 제보자를 찾기 위하여 보건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검사하기도 했다.
□ 인권단체와 서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함.
◦ 인권단체 및 서구,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강화에 우려 표명
- 인권단체들은 러시아 당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월 글로벌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0년 말부터 러시아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법안들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러시아의 시민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한편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L, RadioFreeEurope/RadioLiberty)와 독일의 소리(DW, Deutsche Welle) 등의 서방 언론은 최근 러시아 당국의 트위터 등 SNS 길들이기 행보에 대해, 러시아는 폭력이나 마약, 아동포르노 등에 대한 콘텐츠를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Alexei Navalny) 등 지지자들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을 낮추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 언론인보호위원회, 중앙아시아 각국에 표현의 자유 제한 보장 촉구
-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각국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공간을 비롯한 독립적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각국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tuers, Russia partially halts punitive Twitter slowdown, warns other tech platforms, 2021.05.18.
Tass, Russia decides not to block Twitter after company deleted over 91% of prohibited content, 2021.05.18.
ABC News, Russia won't block Twitter, but partial slowdown to continue, 2021.05.18.
Akipress, Uzbekistan requires from Facebook, TikTok, Telegram to install equipment on its territory, 2021.05.12.
Spot.uz, ГЦП направил письма в Google, Facebook, «Яндекс» и другие компании. Они обязаны хранить персональные данные узбекистанцев в Узбекистане, 2021.05.12.
RadioFreeEurope/RadioLiberty, In Apparent New Aim At Web Freedoms, Putin Wants 'Moral Laws' For The Internet, 2021.05.04.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New Uzbekistan laws ban using internet to ‘disrespect’ the government, organize protests, 2021.04.28.
Deutsche Welle, Russia fines Twitter for leaving up content, 2021.04.02.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Experts Concerned about Growing Censorship in Russia, 2021.03.18.
Eurasianet, Turkmenistan: A ban on all news, ye who enter here, 2021.03.09.
RadioFreeEurope/RadioLiberty, Turkmenistan Ramps Up Controls Over Outside Information, 2021.03.07.
RadioFreeEurope/RadioLiberty, Report: COVID-19 Used As Pretext To Crack Down On Internet Freedom, 2020.10.1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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