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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 지속 추진
스리랑카 EMERiCs - - 2021/05/27
□ 스리랑카가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스리랑카, 중국과 협력하여 콜롬보 항구도시 건설에 박차
- 스리랑카 당국이 콜롬보 항구도시(Colombo Port City)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 남쪽에 인공섬을 만들어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당국이 중국과의 합작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비용은 14억 달러(한화 약 1조 5,706억 6,000만 원)에 달한다.
- 지난 2014년 9월 당시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후원 아래 개시된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는 2015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전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마싱헤(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전 총리가 취임한 이후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건설이 2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바 있다.
◦ 스리랑카 당국, 콜롬보 항구도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2020년 9월 콜롬보 항구도시 건설 프로젝트 6주년을 맞이해 건설 현장을 방문한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스리랑카에서 8만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5월 8일 아지트 니바르드 카브라알(Ajith Nivard Cabraal) 스리랑카 통화 및 국영기업개혁부 장관은 이번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스리랑카에 투자하기 위한 각종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및 부채 증가로 각종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다.
□ 스리랑카 정부는 콜롬보 항구도시 경제위원회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스리랑카 정부, 콜롬보 항구도시 경제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 의회에 상정
- 5월 18일 스리랑카 정부가 콜롬보 항구도시 경제위원회(Colombo Port City Economic Commission) 설립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 스리랑카 당국은 콜롬보 항구도시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콜롬보 항구도시 경제위원회에 스리랑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리랑카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스리랑카로의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 스리랑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수정안 마련
-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최근 스리랑카 대법원의 판결 이후 마련된 수정안이다. 5월 18일 스리랑카 대법원은 콜롬보 항구 도시 경제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기존의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위헌적인 소지가 제거됨에 따라 관련 법안은 스리랑카 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일각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스리랑카 당국은 이를 반박함.
◦ 일각에서는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표명
- 이번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라이나 테플리츠(Alaina Teplitz) 주 스리랑카 미국 대사는 콜롬보 항구도시가 자금 세탁을 위한 조세 회피처(tax heaven)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 한편 이번 프로젝트 자금 대부분을 중국 측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리랑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스리랑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인도양의 섬나라들을 착취하는 ‘약탈자(predator)’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 스리랑카에 중국이 놓은 이른바 ‘부채의 덫(debt traps)’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 당국,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 반박
- 이에 아지트 니바르드 카브라알(Ajith Nivard Cabraal) 스리랑카 통화 및 국영기업개혁부 장관은 스리랑카 당국이 건설하고 있는 콜롬보 항구 도시가 중국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 아지트 니바르드 카브라알 장관은 콜롬보 항구 도시는 별도의 국가가 아니라며, 콜롬보 항구 도시위원회의 이사 또한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것이라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News, First Port City project to be completed by 2025, 2021.05.18.
Sri Lanka News, Cabinet agrees to incorporate SC amendments to Port City Bill, 2021.05.18.
Daily News, Port City to boost the economy, employ 100,000 - Cabraal, 2021.05.10.
Daily Mirror, Colombo Port City Economic Commission Bill Govt. hopes to pass the bill with amendments on May 18 or 19, 2021.05.10.
Economy Next, Sri Lanka’s Port City will be a driver of growth, FDI, not a Chinese colony: Minister Cabraal, 2021.04.17.
The Island, US cautions China-backed Port City could turn into money-laundering haven, 2021.04.12.
EconomyNext, Sri Lanka’s Port City Economic Commission to by-pass key laws, give own tax breaks, 2021.03.29.
Daily News, Port City will generate over 83,000 jobs - PM,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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