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개헌 과정 난항 예고
칠레 EMERiCs - - 2021/05/28
☐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 여당 참패
◦ 칠레에서 열린 제헌의회 선거에서 좌파와 무소속 후보 대거 당선
- 5월 16일에 거행된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칠레를 위해 가자(Chile Vamos)’당이 전체 의석 155석 가운데 37석을 얻어 참패했다.
- 여당과 연합했던 중도 좌파 정당도 25석을 얻는 데 그쳐, 두 당의 의석을 합해봐야 62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당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 확보에도 실패했다.
- 반면, 공산당을 포함한 극좌파 정당과 무소속 좌파 세력이 52석을 확보했으며, 좌파 진영이 새 헌법 제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원주민 정당과 지역 대표들의 의석도 합계 30석을 무난하게 확보했다.
- 칠레에서 원주민 인구는 전체 12%가량을 차지하는데, 원주민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국가가 몰수했던 원주민의 터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과 산악 지대에서의 광물 채굴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칠레 정부,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새 헌법 제정 약속
- 칠레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제헌의회 선거 결과를 두고 칠레 정치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시기를 청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73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1990년에 물러날 때까지 칠레를 철권 통치했던 피노체트 정권기에 제정된 것이다.
- 칠레에서는 2019년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 서비스 및 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시위대를 회유할 목적으로 새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헌의회 구성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묻겠다고 약속했으며,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헌의회 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 제헌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원주민 인권 변호사인 로사 카트릴레오(Rosa Catrileo)는 마푸체(Mapuche) 주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정에 반영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발언했다. 카트릴레오는 새 헌법에는 국가에 의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 마푸체 주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한편, 의사 출신으로 제헌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가스파르 도밍게스(Gaspar Dominguez)는 새 헌법에는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국민도 보편적인 의료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칠레 의회, 국민연금 추가 인출 법안 통과
◦ 칠레 의회, 국민연금을 추가 인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서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면서까지 구제책 마련을 나서고 있었다. 특히, 4월 22일 칠레 상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기금에서 추가로 10%를 더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은 국민은행의 파행 운영 우려를 제기하며, 의회가 통과시킨 연기금 인출 규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소추를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피녜라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됐다.
- 지난 2020년 칠레 정부는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연금 반환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로드리고 세르다(Rodrigo Cerda) 칠레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차와 2차 연금 반환 이후 취약 계층 국민의 연금은 부족한 상태이며 이 지점에서 추가 연금 반환 논의는 역진적 성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e Monde, Assemblée constituante au Chili : « Nous souhaitons récupérer tous les biens élémentaires nécessaires à la vie », 2021.05.26.
The Financial Times, Chile votes for radicals and independents to write new constitution, 2021.05.17.
Merco Press, Chilean Senate sinks Piñera into deeper isolation regarding withdrawal of pension funds, 2021.04.23.
El Mostrador, Ministro de Hacienda confronta tercer retiro del 10%: "A las personas más vulnerables ya no les quedan fondos", 2021.02.16.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중남미 코로나 대응 위한 조세개혁 이슈 변화 분석 | 2021-05-26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빈곤 문제 악화 | 2021-0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