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EU와 FTA 협상 재개 공식화
인도 윤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1/05/31
☐ 5월 8일, 모디 총리가 EU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함.
-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개최된 인도-EU 정상회담(화상, 비공개) 직후,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양측이 무역과 투자 보호, 지리적 표시1)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힘.
ㅇ 이는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데이터 보호 등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2013년 중단되었던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ㅇ 더불어 양측은 디지털, 에너지, 교통 등 분야에서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Connectivity Partnership’을 결성
- 이에 앞서 지난 5월 4일, 인도는 영국과의 정상회담(화상)을 통해 FTA 협상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2030 로드맵’에 합의함.
ㅇ 더불어 영국과의 관계를 유럽 중에서는 최초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승격하고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착수하는 데 동의함.
☐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통의 우려 속에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됨.
- (인도) 국경분쟁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코로나19의 2차 확산 아래, 서방 주요국과의 공조확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ㅇ EU는 미국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인도 총수출의 약 14%를 차지
- (EU) 최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높아진 가운데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
ㅇ 지난 3월 EU가 신장위구르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고위관료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맞서 중국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함에 따라 양측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5월 4일, 2020년 12월 당시 7년 만에 타결에 합의한 투자협정 비준 노력을 중단하기에 이름.
- 영국 또한 EU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고자 함.
☐ 서방 주요국들과의 공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협력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EU가 제안한 ‘Connectivity Partnership’ 기반의 인프라 협력프로젝트는 6월에 개최될 G7 정상회의(인도 참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EU는 인도가 자동차에 적용하는 125%의 고율 관세 철폐를, 인도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EU의 지식재산권 행사 포기를 기대하고 있는바 FTA 타결이 원만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이에 양측은 농산물, 위생검역, 투자보호 등에 제한된 수준에서 일차적인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2)
* 각주
1)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
2) Politico (2021.5.14.) ‘India and Europe: Match made in heaven or mismatch?’ (검색일: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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