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기업의 환경적 책임 강화 배경과 전망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1/05/31
☐ (현황) 최근 러시아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1)) 추진 로드맵’ 승인 △광업 및 농축산업 기업 대상 그린펀드 조성 검토 등 기업의 환경책임 강화를 모색
- (EPR) 2021년 4월 26일 아브람첸코 부총리가 EPR 추진 로드맵을 승인했으며, 이는 2020년 12월 말 채택된 ‘EPR 개념(concept)’의 구체화 작업 일환
ㅇ 로드맵은 ▴EPR 대상 포장재 또는 제품 생산·수입업체 규제 강화: 친환경 라벨링 의무 부과(포장재 및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환경 정보 제공) 등 ▴도시고형폐기물(MSW) 관리시스템 정보화·자동화·전산화 ▴2차원료 활용 등 재활용 인증제도 개발 외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제시
- (광업·농축산업 기업 그린펀드 조성) 2021년 5월 6일 아브람첸코 부총리 주재로 ‘산업설비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업 책임 강화 법안’ 초안에 대한 검토회의가 진행된데 이어, 5월 11일 코즐로프 천연자원환경부장관이 광업 및 농축산업 기업과 관련 설비의 폐업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청산펀드, 즉 그린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
ㅇ 러 정부는 해당 펀드를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방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폐업 5년 전에 환경감사와 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방침
☐ (배경) 러시아 정부는 2014년 EPR을 도입했으나 행정관리체계 및 규제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했고, 2019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우솔리에-시비르스키 시의 환경 문제(화학폐기물 관련)가 첨예화된 것도 기업의 환경인식 제고 및 환경책임 강화의 중요성을 확대
- 러시아 정부는 EPR 도입 당시 생산·수입업체가 ▴환경세 지불 ▴폐기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한 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 ▴자체 폐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
ㅇ 2020년 12월 말 채택한 ‘EPR 개념’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포장재 100% 재활용, 기타 모든 제품의 경우 연 최소 10%씩 재활용률 확대 원칙 적용 ▴재활용률 실적에 근거하여 환경세 조정(재활용 처리비 수준으로 인상)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제공 예정
- 2019년 7월 러 기상청은 우솔리에-시비르스키 시의 토양·공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러 환경감독청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생태학적으로 체르노빌 사태에 버금가는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
ㅇ 2020년 7월 푸틴 대통령은 해당 시의 환경 문제가 1930년대부터 누적되어온 것으로, 현재 화학폐기물 보관소로 남아있는 화학설비에 대한 적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환경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의 환경책임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을 촉구
☐ (전망) 현재 러시아는 생활폐기물의 94% 이상을 매립하고 있어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시스템 미흡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 즉 ‘그린 경제’ 실현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
- 러시아는 폐기물 증가와 매립지 축소*로 인해 기존 매립에서 재활용 및 가공 비율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에 러 정부는 강화된 EPR이 기업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의 폐기물 매립지 총 면적은 약 400만 헥타르에 달하며, 그 규모가 매해 40헥타르씩 증가. 2017년(스크랩, 금속 및 비철, 수은 포함 폐기물 등), 2018년(고형 폐기물 등)에 걸쳐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을 금지
ㅇ 러 정부는 향후 환경세 징수가 확대될 경우 재활용 및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져 관련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러 정부가 2020년 11월 ESG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
<참고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Известия,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주러 한국대사관, 인터페어스 외>
* 각주
1)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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